"/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코미디다. 28살 밖에 안 된 김정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이어 최고 권력자가 되는 현실은 난센스다. 우리가 아는 한 김정은은 한 일이 없다. 북한에서 말하는대로 하면 ‘백두의 혈통’, 우리의 일상용어로 하면 ‘유전자’를 이어받았다는 것 외에는 그가 북한 최고 권력자가 돼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엄밀히 말해 사기업에 불과한 재벌의 2·3세 상속조차 곱게 보지 않는 우리 아닌가. 하물며 2400만 북한 주민의 삶을 짊어져야 하는 북한 최고 권력자 자리를 단지 부모 잘 만나 거머쥐는 모습이 어찌 좋게 보이겠는가. 그건 부조리에 가깝다.

그런데도 원치 않는다. 김정일 위원장 사후의 북한이 급속히 붕괴되는 일은 원치 않는다.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성에 휘말리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이유는 하나다. 한반도 평화 관리가 절대명제요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관리만이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점증되는 수준을 넘어 붕괴상태로 이어지면 악몽 같은 상황이 도래한다. 김정은 체제의 붕괴가 한반도 전체를 아수라장 같은 혼미 상태로 내몬다.

솔직하게 묻고 답하자. 북한 체제가 붕괴해 수십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월남을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가. 군사적 위기가 고조돼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가. 금전적·정서적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북한을 앞에 두고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최고 권력자의 정치기반이 안정되기를 기대하는 게,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감정적·도덕적 접근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감정의 배설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생산성은 없다. 이성적·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발 불안요인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조문 논쟁이 한창이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줄기가 아니라 가지다. 본질적인 문제는 남북간 교류다. 민간을 넘어 당국간 교류까지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4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점증될 경우 주변 4강, 특히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가늠하기 힘들다. 만에 하나의 상황에까지 대비한다면 남북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미중의 선택에 따라 갈리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남북간 교류를 통해 완충제 겸 방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조문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다. 남북간 교류를 트기 위한 시작이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발이다. 이희호 씨나 권양숙 씨의 조문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건 사적 조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한이 조문단과 조전을 보낸 데 대한 답례 차원이다. 이런 사적 조문을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는 것까지 모색해야 한다.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말이다.  

▲사진=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 전 김정은과 함께 기업소를 시찰하는 모습 ⓒ프레시안

재주는 하청업체가 부리고
대형 건설사 하청업체 사장이 ‘중앙일보’ 기자에게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실상을 고백했습니다. 그에겐 자기 회사 명함 외에 대기업이 파준 명함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청업체 사장들이 이사․영업부장 등 다양한 직책의 대기업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공사 수주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 부처․지자체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한다”는 겁니다. 공사 심의에서부터 준공허가가 나올 때까지 50명이 넘는 공무원․교수 등에게 돈을 뿌리고 술과 밥을 산 적이 있는데 뇌물로 뿌리는 로비금액은 총 공사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 중 팀장급은 50만~100만원, 과장급은 200만~300만원, 국장급은 400만~500만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현금․수표는 받지 않고 미화 100달러 지폐로 주면 받고, 요즘의 신종 로비 수법은 자녀들 취직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청탁을 받고 대기업체 신입사원으로 취직시킨 시장․구청장․국장․과장 자녀만 7명은 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재주는 하청업체가 부리고 돈은 대기업이 훑어가고.

아예 모금을 했네
민주당 P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P의원은 2006년 남양주시 기업인 수십명으로 구성된 ‘불암상공회’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임야 17만평을 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해 주겠다며 임야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P의원은 중앙부처 사무관을 불러 투자설명회까지 했고, 이에 따라 기업인들은 180억원을 모아 그해 12월 140억원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이 P의원의 동생이 추진한 태국 콘도 건축비와 임야 용도변경을 위한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2007년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가 반대 여론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기사 보기>
마지못한 척 하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아예 모금을 했구만.

눈 가리고 아웅
지난해 신한은행 현장 검사반장이었던 안종식 금감원 실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5월 검사 당시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창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수뇌부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올 초 라 회장의 지주사 4연임 결정 때에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눈 가리고 아웅 해왔다는 것.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죠.

이건 좀
“검찰이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이달 중 귀국할 것을 통보했고 현재 천 회장 측 대리인과 귀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천 회장은 일단 검찰에 소환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귀국 시점을 차일피일 하고 있지만 마냥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보기>
‘마냥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 뭘까요? 귀국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건 좀.

느긋한 구호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월 발생한 아이티 지진 피해자 구호 성금으로 97억원을 모으고도 지금까지 12억원만 썼습니다. 의료단 항공료로 2억원, 의료단 운영비로 8300만원, 긴급물자 수송비로 1억 6500만원,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지원으로 6억 7500만원을 쓴 겁니다. 적십자사는 구호팀이 아이티에 들어가기 전 머물렀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성금으로 고급호텔을 이용했고, 한 한국식당에서는 1만원짜리 소주 6병까지 마셨습니다. 적십자사는 나머지 돈 가운데 66억원을 지난 4월 33억원씩 두 개의 계좌에 연리 2.6%짜리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기사 보기>
긴급 구호 말고 느긋한 구호도 있나 봅니다. 은행 이자까지 챙기는 걸 보면.

교도소행이 아니라 복직?
2006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성매수와 강간,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행위로 파면․해임된 경찰 공무원이 927명이었는데요. 이 중 296명(31.9%)이 복직됐습니다. 복직된 비위 경찰관은 2006년 51명, 2007년 41명이었다가 2008년 79명, 2009년 10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직 명분은 검거 실적이 많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입니다. <기사 보기>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복직돼?

뒤통수 때리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사람들에게 보험급여를 환수해왔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회 참가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급여 환수통보를 받은 사람이 36명이고 실제로 보헙급여를 환수한 사람은 13명, 액수는 490여만원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조회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뒤 환수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 이모 씨의 경우 2008년 6월 1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다음날 새벽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방패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으스러지고 앞니의 절반이 깨져 200만원을 들여 치료를 받았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달 초 “보헙급여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기껏 안면 치료했더니 뒤통수 때리네.

중노동이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의 이른바 노예계약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전공의 기간 동안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는다는 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4명을 뽑겠다고 공고한 과에 남성 지원자가 3명, 여성 지원자가 7명 응시해 성적 상위 5위권에 모두 여성이 들었지만 실제 채용된 사람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었다고 합니다. 지원자 중 3개월 된 아이가 있는 여성 지원자는 애초부터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전공의 하는 일이 워낙 중노동이어서 그랬나? 그럼 근무환경부터 바꾸지.

내용물보다
정부가 어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2020’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62.9%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길을 터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설 기업에 2년 이내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기간제노동자를 기간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게 해주고, 청소․경비직도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내용물보다는 포장지에 더 신경 쓰다 보니.

어떻게 볼까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 개인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관련 법개정 운동을 벌이고 차기 총선․대선에서 이를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교조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전교조 교사 민노당 가입 논란을 교총은 어떻게 볼까?

그나마 다행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안에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 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안을 넣어 파문이 일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프닝이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당초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이외에’로 표기하려 했는데 실수로 ‘이외’가 빠진 겁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 내용을 올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어이없는 해프닝이지만 그래도 다행. 비상식적인 요구를 이해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노벨평화상 감이네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노동당 간부와 당원을 상대로 진행한 강연에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에 대한 위대성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것으로 “청년대장 동지는 3세 때부터 총을 잡고 사격에서 명중을 시켰으며 올해는 자동보총으로 초당 3발씩 사격해 100m 앞의 전등과 병을 줄줄이 맞혔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10대에 동서고금의 명장을 다 파악했으며 육해공 전 분야에 정통하고 기술자도 해내지 못한 ‘축포발사 자동 프로그램’을 며칠만에 완성시켰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는 김정은이 2008년 사리원 미곡협동농장을 찾았다가 즉석에서 산성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미생물 비료를 생각해내 연구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이 농장에서 이듬해 3000평당 15톤의 벼를 생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남한의 3000평당 쌀 생산량은 5.2톤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노벨평화상 감이네. 조만간 북한 주민은 물론 전세계 기아인구의 식량난을 해결해줄 테니까.

그런다고 정치쟁점화 안 되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EU FTA 서명행사에 참석한 뒤 미국 요청에 따라 7일 파리에서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자동차 및 쇠고기 분야가 주 관심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일단 거부했으나 “앞으로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양쪽이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 무역대표부가 한미FTA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11월 2일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용히 진행하면 정치쟁점화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밝혀질텐데. 오히려 밀실협상 비난여론이 크게 일 수도.

백일잔치도 아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어제 열린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주석단에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이 모습을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고 80여명의 해외 취재진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손님까지 초청? 백일잔치도 아니고….

묘한 대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어제 오전 서울 논현동 안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씨는 평소 아침에 기상과 함께 좌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안가에 16명의 신변보호팀이 교대로 상주했고 황씨의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일단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묘한 대조. 김정은이 등장하고 황장엽 씨는 스러지고.

영토에 관한 한
아베 전 일본 총리가 9일 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2006년 독도 문제로 한국 해경 경비정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총격전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7월 5일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 해류조사선 ‘해양2000호’가 독도 주변을 조사할 때 한국 정부가 해경 경비정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대항해 사격허가를 내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명령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비밀리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명령은 일본 정부에도 전달됐으며, 총격전을 우려한 일본이 조사 저지활동을 그만 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영토 문제에 관한 한 비타협․초강경으로 대처한 셈.

또 하나의 그림자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차례 압력을 넣어 낙동강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와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보상시기를 앞당기도록 종용했습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명지지구에 1121만 입방미터, 대구산단에 600만 입방미터의 준설토를 공급하기로 했고 LH도 이에 응했으나 LH가 재정난으로 두 지구에 대한 보상을 미뤘습니다. 두 지구 모두 올해 11월 이후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수차례 압력으로 명지지구는 3월부터, 대구산단은 9월부터 준설토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 사업의 또 하나의 그림자. LH 부실 심해지면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하는데.

결국 공갈포
정부와 여당이 어제 총리 공관에서 확대당정회의를 열어 음향대포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 도입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적법하더라도 도입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50% 가량이고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20%가량이라는 여론조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음향대포가 결국 공갈포가 됐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가 지난달 9일 안정애 조사관을 해임했습니다. 특무대 문서철인 ‘거창사건 관련 자료’의 내용을 지난 6월 자신의 논문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해임 조치한 겁니다. 안 조사관은 논문에서 “당시 국군 11사단 토벌군은 ‘작명(작전명령)5호 부록’을 통해 산청․함양․거창군의 미수복지구에 있는 주민들, 즉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작전명령은 특무대 문서철인 ‘거창사건 관련자료, 1951’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자료를 넘겨받은 것인데 안 조사관이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안 조사관은 “해당 문서철은 비밀문서로 분류돼 있지도 않고, 2009년 위원회 보고서에도 인용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자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미 보고된 자료인지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오얏나무 아래서
형태근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이 올 상반기에 방송채널 사업자인 롯데홈쇼핑에 대한 방통위 재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때는 외부 강연 등을 하지 못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형태근 위원은 2008년 취임 후 지난 8월까지 32차례에 걸쳐 외부강연을 해 그 대가로 254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으며, 이중 43%는 회당 강연료가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형태근 위원은 “롯데홈쇼핑 강연은 두 달 전에 일정이 잡혔고 강연 내용도 방송채널사용 재승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모바일 오피스 시대의 스마트폰 전략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에다가 상투까지 고쳐 맸어요.

이제 알겠네
굴수협이 지난해 농수산홈쇼핑에 제공한 냉동굴 3kg짜리 1상자 납품가가 2만 400원이었으며 판매가는 2만 9900원이었습니다. 판매가의 32%인 9500원을 홈쇼핑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또 납품가 2만 400원 중에 어민 몫은 1만 3550원이었습니다. 특히 납품가에는 박스 및 포장비․모델료․현장요리사비․ARS비용․반품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원료와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한 굴수협의 순수 수익은 상자당 50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홈쇼핑 채널이 왜 ARS이용하라고 독촉했는지 이제 알겠네.

명암 교차
올해 임용된 신임 검사 117명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은 24명으로 전체의 21%였습니다. 1990년에는 49%였으며, 현직 검사장급 간부 53명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60%(32명)인 것에 비하면 서울대 법대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2002년 사법고시 1000명 합격자 시대가 되면서 타법대 출신 법조인이 많아진 탓도 있지만 검찰 기피현상도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개업시 판사 출신에 비해 기대수입이 적고, 각종 비위로 검찰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명암이 교차하는 뉴스. 특정대학 독식 현상 완화는 명, 검찰 위신 추락은 암.

신비주의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당 중앙기관 성원 및 당 대표자회 참가자와 기념촬영을 했으며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촬영에 참가한 당 간부들을 소개하면서 김정은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군 총참모장에 이어 네 번째로 호명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사진과 촬영 일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리어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곧 방한해 이번 주말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북한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신비주의는 신비가 벗겨질 때까지만 유효한 법.

시한폭탄 작동 시작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 대표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측에 팔았던 회사 주식대금을 기부금 형태로 천 회장에게 도로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기부금 명목과 관련해선 천 회장이 맡고 있는 ROTC 회관건립위원장과 대한레슬링협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검찰은 대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 회장 자녀 3명은 2008년 임천공업 주식 14만주와 계열사인 건화기업과 건화공업의 주식 각 2만 3100주와 2만주를 총 25억 7000만원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시한폭탄 작동 시작.

식사지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어제 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 건설업체와 고양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체가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며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체는 아파트 근처에 방공포부대가 있어 고도제한 규정에 의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도 20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또 공사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들이 개입한 정황과, 지방경찰청의 한 간부가 금품을 받고 폭력배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묵인했다는 제보를 확보했습니다. <기사 보기>
식사지구에 정치적 포식자가 있었나?

김태호와 똑같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어제 열린 김황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인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골프를 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옳지만 사법부와 행정부는 달리 움직이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이 주로 쓰는 렌트 차량을 감사원 7급 직원이 운전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인 비용으로 렌트한 차량인데 주중에 아내가 공관 연회에 쓸 식료품을 살 때 쓰기도 했다”며 “운전기사는 당초 공관 관리 및 운전보조를 하도록 채용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직원을 운전기사로 부린 건 김태호 전 후보자 때의 얘기인데.

조사하면 다 나와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어제 당 비상대책위에서 배추값 폭등을 거론하며 “날씨 탓도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따라 채소 재배면적이 최소 20% 줄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노당도 인터넷 등에 게재한 ‘채소값 폭등의 진실’이라는 글에서 “전체 채소 재배지의 12%, 시설채소 재배지의 20%가 줄었다”며 “4대강 사업 때문에 경작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풍년이 들더라도 채소 가격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반박 자료를 내어 채소값 폭등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4대강 둔치 채소 재배면적은 3662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사하면 금방 나올 데이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이패스카드
광주광역시 남구가 지난 1월 복지부가 공모하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과학 및 4대강 환경 체험교실’이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영산강 유역이 아니라 고흥 우주센터와 단양 고수동굴 등 4대강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위탁업체가 처음 제출한 게획서에는 4대강 내용이 없었지만 응모사업이 탈락될 것을 우려한 광주 남구청이 4대강 내용을 덧붙여 제출한 것입니다. 당시 광주 남구가 응모한 사업은 4건이었으나 복지부는 이 사업만 선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은 하이패스카드.

집권여당이 밀어붙인지라
은행연합회가 매년 은행권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쓰기로 했습니다. 신용등급 6~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게 햇살론 금리인 10% 안팎 수준에서 대출해주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영업이익은 9조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집권여당이 너무 세게 밀어붙인지라.

어음은 어때요?
정부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ㆍ3차 협력사들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연말까지 ‘동반성장위’를 설치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공표하도록 해 대기업 진입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예 어음제도를 없애면 어떨까요?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LIG손해보험 서울 강남지점에서 개인 대리점 형태로 영업을 하던 이미숙 씨가 2008년 1월 15일 금감원에 비공개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구청 청소차 자동차보험 입찰에서 일부 대리점이 편법으로 계약을 따내고 있는데도 이를 본사가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씨가 민원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인 1월 22일 회사가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대리점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소송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종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소송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낸 민원서류가 회사측에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고 행안부도 개인정보 누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한 것이라며 징계가 아닌 감사실장 명의의 주의조치로 끝냈습니다. <기사 보기>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생계 쪽박까지 깨버렸네.

이장 통장 다 하셨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 R&D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1259개 과제의 60.2%인 758개 과제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이후 실제 과제수행 연구자로 선정됐습니다. 기획위원이 소속된 기관ㆍ업체가 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경우까지 합하면 1011건으로 전체의 80.3%였습니다. <기사 보기>
혼자 이장 통장 다 하셨네.

‘일치’는 전무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받아 공개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활용 취업률 현황’에 따르면 졸업생 1000명 이상 4년제 대학 126곳이 취업률을 평균 28%포인트 부풀렸습니다.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자연캠퍼스와 인문캠퍼스, 연세대 등 6개 대학만 교과부에 신고한 취업률과 건강보험 기준 취업률 차이가 10%포인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석대(49.5%) 상지대(48%) 신라대(46.8%) 등 16개 대학이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모여대의 경우 지난해 1월 졸업생 194명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월 40만원을 주고 취업자로 분류해 교과부에 취업률이 71.3%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면 취업률은 60%로 떨어졌습니다. <기사 보기>
아무리 둘러봐도 ‘일치’하는 곳은 한 곳도 없네.

부익부빈익빈의 상징
서울시 각 구청이 지급하는 둘째아이 출산지원금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강남구는 100만원을 주는 반면 구로구 등 8개 구는 10만원만 지급하는 겁니다. 강서구와 마포구는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사 보기>
부익부빈익빈의 상징사례.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왕조국가라는 비판에 누가 ‘딴지’를 걸 수 있겠는가. 권력 세습은 물론 전제왕조였던 조선에서도 꺼렸던 왕실 종친('세자'의 고모와 고모부)의 권력 핵심 기용까지 감행하는 북한인데.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왕조국가라고 비판해봤자 당사자들은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유일체계를 보위해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인데.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김정은 후계체제가 앞으로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 북한 정보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는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조차 “솔직히 북한의 지도부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는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는 판인데.

남한 사회가 김정은 후계체제에 당장 대처할 방법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당분간 (담담하게) 더 지켜봐야” 한다. 헌데 난감하다. 청와대를 둘러싼 보수세력은 담담하게 지켜볼 용의가 없어 보인다.

‘중앙일보’가 주장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3자의 자세로 방관하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제시했다. “북한 동포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왜곡되지 않을 방법”을 전제로 “북한 체제의 변혁을 촉진하거나 유발”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주문했다. “소극적 대북 정책을 계속한다면 3대 세습을 안착시키려는 북의 술책에 말려들 수도 있다”며 “김일성 일가 권력 세습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북한 주민이 정확히 알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 공세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뭇 다르다. 조중동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일보’의 주문과 다르고, “압박 일변도로 가면 강성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한겨레’의 우려와 다르다.

따지지는 않겠다. 어느 쪽 입장이 타당한지는 살피지 않겠다. 늘 나타났던 입장차이니까,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 입장차이니까 하는 말만은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역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담담하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남한이 북한의 ‘향후’를 담담하게 지켜보기 이전에 북한이 남한의 ‘대처’를 담담하게 지켜볼 개연성이다.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남한이 압박하면 이를 선군정치와 유일체계를 강화하는 구실로 역이용하고, 남한이 유화책을 펴면 이를 후계체제 안착의 경제사회적 토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남한의 ‘힘’을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착을 위한 ‘힘’으로 흡수하려 할 것이다.

혹여 모른다. 남한의 대북정책이 김정은 후계체제 안착 여부를 가를 유일한 외부 규정력이라면 그것의 재조정 여하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완전히 뒤바뀔지 모른다. 하지만 아니다.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그런 중국이 북한의 후계체제는 “내부 사무”라며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또한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다자회담을 통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중시하면 생산적이지 않다. 대북정책을 놓고 남한 사회에서 입씨름 하는 건 김정은 후계체제 ‘향후’에 결정적 규정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남한 사회 내의 이념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입체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라는 요소 하나에만 단선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제 요인을 두루 살피면서 대북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사진=어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은 ⓒ프레시안

북한은 왕조사회?
대장 칭호를 부여받은 김정은이 북한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 보도헸습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북한 인민군을 관장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김정은이 이 조직의 부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군사 분야의 2인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당 중앙군사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입니다.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은 당 정치국 위원에,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이 됐습니다. 한편 당 대표자회는 이에 앞서 김정일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했습니다. <기사 보기>
북한을 두고 왕조사회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합니다. 조선왕조에서 외척말고 왕실 종친이 정승판서를 맡은 적은 거의 없으니까요.

문제는 역시 근거
한미 군 정보당국이 2008년 공동으로 북한의 전쟁자원 능력을 평가한 결과 북한의 쌀 비축량을 110만톤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공식 저장소 300여곳과 미확인 저장소 270여곳에 각각 50만~55만톤과 60만~65만톤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이중 50여만톤은 주민용이고 60여만톤은 군량미라고 하는데요. 북한 인구 전체의 하루치 식량이 1만톤이므로 쌀 비축량은 110일분입니다. <기사 보기>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주장에 이은 2탄인 셈인데. 문제는 역시 근거.

캘거면 모두 캐
한화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2002년 대선자금까지 캐고 있다고 합니다. 대검이 2003~2004년에 진행했던 대선자금 수사자료 중 한화그릅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비자금에서 대선자금이 건네졌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그룹은 당시 수사에서 50억원의 선거자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왕 캘거면 모두 캐라. 대선자금 수사 때 기업들의 대선자금 출처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모두 캐야지.

천신일 수사를 한화처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 대표로부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30억여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08년을 전후한 몇 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기자재 납품 등 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금품에는 주식과 억대의 상품권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천신일 회장 자녀 3명은 임천공업 주식 14만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천공업은 2007년까지 적자를 냈으나 2008년 들어 매출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100여억으로 뛰고 당기순이익도 130여억을 기록했습니다. <기사 보기>
천신일 의혹건을 한화 비자금 수사처럼 하면 돼.

김길태 범행부인 이유가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가 부산고법의 의뢰를 받아 지난 6~17일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김길태 씨를 정신감정한 결과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 반사회적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측두엽간질은 발작이 일어나면 헛것을 보고 환청을 들으며 심할 경우 폭력을 저지르거나 발작 중의 기억을 잃는 질환으로 형법상 ‘심신장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의해 채택될 경우 사형 선고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김길태 씨의 범행 부인이 측두엽간질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

다시 신종플루의 계절
전남 여수시의 모 고교 1학년 같은 반 여학생 4명이 8월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잇따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최근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고 지난해 예방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신종플루에 걸렸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도 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1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됐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의 예방 효과는 6개월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지난해 접종을 했더라도 다음달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다시 신종플루의 계절이 돌아왔으니 손을 깨끗이.

본전 생각
스폰서특검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진원지”라고 지목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진정사건을 은닉하지 않고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반면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정모 씨에게서 140만원 어치의 식사ㆍ향응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기사 보기>
특검팀 비용으로 24억원이 들었다는데. 본전 생각이 폴폴 납니다.

감사원을 감사해야 할 판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4대강사업 감사를 배당하기 위해 감사 배당 순서를 사실상 조작했다고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의 주심위원 지정 순서는 사건에 대한 ‘실지감사’가 끝난 뒤 조사 개요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는 ‘귀청보고’ 일자에 따라 정해지는데 감사원이 4대강사업 실지감사 이후 24일이 지난 시점에 귀청보고를 해 은진수 위원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는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은 “감사원이 규정대로 21일 이내에 귀청보고를 했다면 은진수 위원이 아니라 배국환 위원에게 배당돼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진수 위원은 실무부서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6개월 넘게 감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는 그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은 결과 양쪽눈의 시력차가 6디옵터로 1972년 신체검사 당시 5디옵터보다 더 커졌다는 진단결과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감사원도 직무감사를 받아야 할 판. 그런데 누가 감사하지?

또 다른 특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이수영 인천시의회 교육의원이 각각 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재직할 때 사립학교 교사이던 딸들이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됐습니다. 나 교육감 딸의 경우 2009년 1월 특채 전형 때 면접위원 5명 모두 시교육청 과장들이었습니다. 다른 특채 때는 외부 면접위원이 1~2명 위촉되곤 했는데 이런 관행이 깨진 겁니다. 이 교육의원 딸의 경우 올해 3월 공립학교 교사 특채 때 40점 만점인 서류전형에서 응시자 4명 중 최하위였으나 30점 만점인 필기시험에서 29점을 얻어 1.7점 뒤진 차점자와 면접을 치렀는데 30점 만점인 면접에서 차점자보다 10점이나 높은 27.33점을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유명환 딸 특채 복사판이네. 

원정출산은 열외
법무부가 원정출산자에게 복수국적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해외출산자를 △출생 전후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 전후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유학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계속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기사 보기>
복수국적자를 공직에 채용하기 위한 사전 정비조치입니다.

재산분쟁 생길까봐
법무부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남북 단절 이전에 혼인관계를 맺은 ‘전혼’보다는 이후의 ‘후혼’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자가 됐을 땐 남한 상속인이 재산증식에 기여한 만큼의 공로를 인정해줄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로부터 상속ㆍ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에 대해선 처분이나 국외 반출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통일에 대비한 사전 정비조치이구요.

여야가 따로 없어요
민선 5기 지방의회가 출범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외유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 6명이 24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고, 행정자치위 의원들은 일본, 환경도시위 의원들은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전체 도의원 41명 중 38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입니다. 대구시의회는 건설환경위 의원 5명이 4박5일간의 일정으로 27일 일본으로 떠난 것을 비롯해 전체 시의원 33명 중 21명이 다음달 초까지 해외로 나갈 계획이고, 수원시의회도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모든 시의원이 4박5일간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기사 보기>
어김없이 반복되는 현상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 외유엔 여야가 따로 없어요.

최단기 진급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 “김정일 동지께서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 제0051호호를 하달하셨다.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 대표자회에 하루 앞서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해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김정은과 함께 대장 칭호를 받은 김경희는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으로 당 경공업부장이며, 최룡해는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측근으로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입니다. <기사 보기>
세계를 통틀어 가장 빠른 진급.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경찰이 듣기 힘들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지향성음향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도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경찰은 또 고무탄, 페인트탄 등 여러 종류의 탄환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발사기를 일반 집회에서도 쓸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작전’과 ‘공공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사용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G20정상회의 기간에 맥도널드와 스타벅스 등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시위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코엑스 주변의 매장에 영업 자제를 요청하고 매장 주변을 특별경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G20 열리는 김에 강경진압 길 열자는 것.

완전한 건 없다
최근 들어 카드정보 도용 범죄자들이 개인정보 해킹 수법인 피싱을 통해 빼낸 신용카드 정보로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을 대량 구입한 뒤 반값에 되파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00~2000명입니다. 이들은 소액결제의 경우 본인 확인과정이 허술해 명의도용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한국지사는 불법 사용자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안드로이드용 앱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앱 배포업체 남모 씨와 개발업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3월부터 5개월간 증권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와 국제단말기인증번호, 범용가입자식별모듈 카드의 일련 번호 등 8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이나 완전한 건 없습니다.

싸움은 잠시 미루고
1000원권 지폐에 실린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 등이 수록된 보물 제585호 ‘퇴우이선생진적’이 상당부분 훼손됐습니다. 표지가 뜯어져 너덜너덜하고 ‘계상정거도’ 중앙 위아래 배접이 찢긴 상태입니다. 이 유물 소장자인 이용수 모암문고 대표는 “2008년 7월 문화재청이 진위를 가리기 위해 과학감정을 실시한 후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문화재청은 “비파괴 감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감정 때 유물 훼손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보기>
싸움은 원상복구부터 해놓은 다음에.

첫 사용자는?
서울시의회가 어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조례의 효력은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지만 실제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30일가지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10월 5일 이후 첫 사용자가 누가 될까?

충돌 시작
경상남도 낙동강특위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모두 11곳이지만 실제로는 김태호 지사 시절 이미 승인한 5곳을 뺀 6곳입니다. <기사 보기>
본격적으로 충돌이 시작되는구만.

또 특검 할까?
부천지청의 한 범죄예방위원 명의의 진정서가 이달 초 대검에 접수됐습니다. “검찰간부 모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의 100억원대 탈세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국회의원 모씨가 지역신문사 대표의 광고비 1억원 횡령사건을 놓고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들어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진정서는 범죄예방위원의 명의를 도용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검은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들어 진정서를 인천지검으로 보내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사 보기>
스폰서검사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다른 건 터졌네. 또 특검 할까?

슬하의 자식이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의 복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82명 중 19명의 자녀가 부모의 직장과 같은 곳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자신이 선출된 지역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지방의원은 10명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슬하의 자식이라.

국립대에서 비자금?
전남경찰청이 기성회비 등을 빼돌려 약대 유치에 사용한 임모 전 국립 목포대 총장과 이모 교수, 6급 공무원 심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해 하반기 교과부에 약대 신설을 신청한 뒤 이 교수와 심씨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55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비용이나 접대용 술값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학에서, 그것도 국립대학에서.

깍두기도 못 먹어요
농수산물유통공사 27일자 분석결과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에서 배추 상품 1포기가 1만 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국 평균 소매값은 1만 1678원이었습니다. 지난 24일의 전국 평균 가격이 7629원이었으니까 사흘 만에 50% 폭등한 것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태풍 곤파스와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무름병까지 만연해 전체 출하량이 평년보다 29% 줄었기 때문입니다. 10월 하순에 출하될 가을 배추도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적기를 놓친 곳이 많아 가격이 크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어서 김장 파동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김치 대신 깍두기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무값도 엄청 올랐거든요.

누가 집 사나
정부의 8.29부동산대책이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집계 결과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축의 경우 7일간 시중은행에 접수된 대출 신청건수가 141건으로 금액으로는 100억원 가량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정부가 비슷한 대출상품을 내놨을 때는 5일 만에 6030건, 3063억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집값 계속 빠질지 모른다는데 누가 집 사나.

반응이 궁금해
한나라당과 국방부가 병사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각각 23개월과 24개월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14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로,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4개월로 환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예비 국군장병과 그 가족 및 애인의 반응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