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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울고가겠네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지난 1년여 동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격주로 열린 ‘토요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에는 현오석 KDI원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고정멤버로 참석해 정책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현오석 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참석에 대해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의 토론내용이 정책집행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기사 보기>
재벌이 울고가겠네. 선진국민연대의 문어발 참견이 재벌의 문어발 사업 뺨쳐서.

‘무조건’과 ‘임시’
한국농어촌공사가 7월 20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 122개 농경지 리모델링지구 중 102개 지구에서 1~4건씩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공사는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의 겉흙을 50cm 이상 걷어내 4대강 준설토를 깐 뒤 다시 겉흙을 덮는 작업인데요. 농어촌공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거나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토를 반입하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한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5월 12일 6개 지역본부에 ‘비닐하우스,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반입 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란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시작한 게 아니라 준설토를 임시적재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무조건’ 반입과 ‘임시’ 적재가 호응하나요? 

이제 새들도
4대강 사업 낙동강 하구 공사장에서 준설토의 오탁수가 제대로 여과되지 않은 채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 제179호입니다. <기사 보기>
이제 새들도 강을 뜨는구나.

시장이 나서기 전에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할 경우 행정협조 거부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의 홍수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광명동과 서울 개봉동 등 하류주민 20여만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밝힌 겁니다. <기사 보기>
시장이 중대조치 안 취해도 LH가 먼저 사업 접을 판.

기업은 어쩌라고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지난달 스파이 혐의로 추방됐습니다. 이 직원은 북한과 리비아의 불법 무기거래 의혹과 방위산업 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리비아 보안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리비아는 국정원 직원 적발 직후인 지난달 23일 주한대표부의 영사업무를 중단하고 대표부 직원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이달 초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리비아에 보내 최고위층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 20일부터 국정원 관계자를 포함한 대표단을 보내 외교적 해법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리비아에서 사업하는 우리 기업들은 어쩌나.

어찌 알죠?
법무부가 2008년 12월부터 교도소 서신검열을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가족에게 보낸 안부편지가 발송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일이 있고, 3월엔 구속노동자후원회가 구속된 56명에게 서신을 발송했지만 한 통도 전달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직폭력과 연관된 강도살인 혐의로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도, 가족이 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도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가족이 항의하자 교도소측은 “보안에 관한 내이었고 편지내용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안 보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신을 검열했음을 밝힌 겁니다. 이 수감자는 같은 방 수감자가 아픈데도 교도소측이 진료도 않고 약도 주지 않는 데 항의해 문을 박찼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서신 검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의 문제, 향후 교도질서 문란에 대한 예방’을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엔 검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사 보기>
예외적인 경우를 어떻게 알죠? 서신을 뜯어봐야 아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데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경남지방 공무원 8.9급 면접시험에서 한 면접위원이 “이명박이 정치를 잘하느냐, 김두관이 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응시자가 답변을 얼버무리자 면접위원이 자신의 의견을 대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면접에 앞서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이나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30분간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데 뭐하러 물으셨나요.

지뢰 밟지 말라고
지식경제부와 강원 화천군이 백암산 일대에 케이블카 설치를 뼈대로 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화천 평화ㆍ생태 특구’로 지정해 백암산 정상까지 길이 2.12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DMZ 평화안보파크’와 생태관찰 학습공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백암산 일대는 생태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주변지역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입니다. 또 한국전쟁 때 수많은 지뢰가 매설된 곳입니다. <기사 보기>
지뢰 밟지 말라고 케이블카 설치하나 보지.

‘신속’과 ‘신중’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 때까지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은 신속한 징계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신속’보다 ‘신중’이 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 교과부가 받아들일 땐 ‘신중’보다 ‘신속’하게.

정운찬 총리가 또 말했다. “고교등급제는 이미 일부 대학 특정과에서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어제 말했다. 지난달 28일에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또 다시 3불정책 폐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유가 뭘까? 교육감 선거가 코앞인 상태에서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3불 폐지론’을 거듭 밝히는 이유가 뭘까? '무개념‘의 소산일까? 정치적 고려 없이 개인적 소신을 맘대로 쏟아내 보수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에 재를 뿌리는 걸까?

문제가 있다. 정운찬 총리의 ‘3불 폐지론’을 ‘무개념’의 소산으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3불 폐지론’이 보수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 다시 말해 유권자 대다수는 3불정책에 찬성한다는 전제 말이다. 하지만 아니다. 표심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선명하지도 않다.

MBC가 2007년 4월에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3불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고사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58.7%)이 반대하는 의견(36.2%)보다 22.5%포인트 높았다. 고교등급제(내신등급제)의 경우 반대 의견(51.1%)이 찬성 의견(41.1%)보다 높았지만 격차는 10%포인트로 본고사의 절반에 불과했다(기여입학제는 정 총리는 물론 대학도 일단 배제하고 있으니 논외로 하자).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일제고사 실시와 학교정보 공개를 밀어붙인 결과일까? 본고사 찬반 격차는 벌어진 반면 고교등급제애 대한 찬반 격차는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헤럴드경제'가 2009년 1월 보도한 전국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본고사에 대한 찬반 비율이 55.4% 대 29.7%로 MBC의 격차 22.5%포인트보다 3.2%포인트 더 벌어졌다. 반면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반은 37.8% 대 44.2%로 MBC의 격차 10%포인트보다 3.6%포인트 줄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단정할 수 없다. 정운찬 총리의 ‘3불 폐지론’이 보수 교육감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내릴 수 없다. 오히려 정반대의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정운찬 총리의 ‘3불 폐지론’이 보수 표심과 이기적 표심을 자극해 보수 교육감 후보 앞길에 주단을 까는 경우 말이다.

그 방증이 2008년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다. 그 때 강남 표심은 똘똘 뭉쳐 ‘수월성 교육 확대’를 내세운 공정택 후보를 지지했다. 강남 표심이 더블 스코어 차로 공정택 후보를 밀어줄 때 강북 표심은 좌고우면했다. ‘공교육 포기 반대’를 외친 주경복 후보를 밀긴 했지만 그 열기는 뜨뜻미지근했다. 자치구별로 2~3%, 많아야 10% 많은 유권자만이 주경복 후보를 선택했다.

강화할지 모른다. 정운찬 총리의 ‘3불 폐지론’이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나타난 표심을 더 강하게 자극할지 모른다. ‘교육대통령'을 뽑는 서울지역에서 강남 보수 표심의 ’궐기‘를 유도하고, 강북 표심의 ’부분 동조‘를 자극할지 모른다. 상대적으로 성적 경쟁력이 있는 자식을 둔 강북 학부모의 ’이기적 투표‘를 유발할지 모른다.

물론 무리다. 3년 전의 여론조사 결과와 2년 전의 선거 결과만을 갖고 선거판도와 ‘3불 폐지론’의 정치적 용도를 재는 건 무리다. 후보 단일화 여부, 선거 캐치프레이즈의 경쟁력 여부,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서울시교육청 비리사건에 대한 태도 여부 등 함께 검토해야 할 변수는 많다. 여기에 ‘김상곤 경우’도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와는 다르게 고교 평준화 실시와 같은 ‘공교육 강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경기교육감 선거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3불 폐지론’의 정치적 효과를 살피는 이유가 있다. 서울지역만큼 ‘난장’ 교육판이 연출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만큼 이기적 표심이 작동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권한만큼 교육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만큼 상징성이 큰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진=정운찬 총리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