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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를 재면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인사가 최근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나 출마를 포기하고 부교육감 자리에 남아 여권 후보를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교과부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3곳의 수도권 지역 교육감 선거에 나설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을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가 민노당 내부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안의 엄중성을 놓고 근수를 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 근수를 달 수나 있을까요?  

기대하시라, 대학 교육 질이 향상될지니
교과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106곳, 전문대 140여 곳 중 80곳이 동결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4년제 대학 166곳, 전문대 126곳이었으니까 지난해의 63%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기사 보기>
좋게 해석하자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적어도 2~3%의 교육 질 향상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유엔이 사회적 권리와 관련해 지난해에 한국에게 권고한 사항이 83건이라고 합니다. 1995년 20건, 2001년 30건이었으니까 권고사항이 폭증한 셈인데요. 권고 항목은 일제고사, 용산참사, 공무원 노조 가입권 등이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도대체 2001년과 200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괜한 걸 질문했네요.

수질 개선사업에 웬 비소?
4대강 사업 낙동강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환경보호청 퇴적물 관리기준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최소농도’ 기준치인 8.2ppm보다 높은 건데요. <기사 보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4대강 사업 취지가 수질 개선 아니었던가요?

땅 짚고 국민 호주머니 털기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요청에 따라 세종시 원형지 공급의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원형지 공급용 토지의 조성원가가 평당 61만 9천여원이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급가가 36~40만원이니까 20만원 넘게 손해를 보면서 원형지를 공급하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약 5538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5538억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죠. <기사 보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데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땅 짚고 국민 호주머니 털기로….

남북정상회담 택일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정도로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 3~4월 개최설, 5월 개최설, 8월 개최설을 유포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뭐였을까요?

사면 심사 이전에 사정 심사부터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9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위원 중에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도 있고, 재벌 총수 변호를 맡아 이들의 사면심사 회피신청을 냈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사면 심사 공정성에 흠결이 있었다는 건데요. <기사 보기>
이쯤되면 사면 심사 이전에 사정 심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자리에 앉은 사정, 심사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정 말입니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시다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어제 오전 9시 30분경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제곱미터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20분경에 현장에서 300미터 떨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옆 정자에서 김 전 대통령을 ‘친공산주의자’로 표현한 모 보수단체 이름의 전단지 11장이 발견된 데 이어 35분 뒤에는 무명용사위령탑 부근에서 같은 전단지 5장이 발견 됐는데요. <기사 보기>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에 꽃을 뿌리오지는 못해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시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