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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4/13 왜 국회의원은 '당선자'인가 (15)
  2. 2008/03/05 전격 공개-국회의원 되는 비책! (16)

조변석개라고 했던가? 그럼 이 말도 성립될 만하다. 동변춘개다.

언론을 두고 하는 말이다. 표변을 해도 이렇게 심하게 표변할 수가 없다.

겨울에 그랬다. 대선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명박 이름 석 자 뒤에 '당선인'이란 호칭을 달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한 마디 하자 군말없이 '당선인'이라고 호칭했다.

봄엔 이렇다. 그 어느 언론도 '당선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299명 모두를 '당선자'라고 부른다.

'인'은 '사람'이고 '자'는 '놈'이란 직역은 애당초 성립되는 얘기가 아니었다. 후보자, 선거권자, 당선자 모두 법률에 적시돼 있는 법률 용어였다. 법률에 의해 엄연히 '자'로 규정된 사람 중에는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즉 '선거권자'도 포함돼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최고법인 헌법 67조 2항에 엄연히 대통령 '당선자'로 적시돼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1월 10일 BBK특검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당선인'이 아니라 '당선자'로 표기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런데도 언론은 대통령직 인수위법에 한 자 걸쳐 있다는 인수위의 설명을 군말 없이 받아들여 '당선인'이라고 표기했다. 하위법을 근거로 들어 상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기괴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넉달…. 이번엔 다시 '당선자'라 부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신분 차이 때문이라고 보는 건 넌센스다. 국회의원도 엄연한 헌법기관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낮은 자세로 임한다고 했었다.

고깝게 볼 일이 아닐지 모른다. 경위야 어떻든 결과가 바로 잡혔다면 반길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흔쾌하지 않고 깔끔하지 않다. '당선인'을 '당선자'로 바꿔 부르는 현상을 숙고와 반성의 결과라고 볼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권력의 힘에 끌려 팽창했던 몰상식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 자연 수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겨우내 동면상태에 들어갔던 상식이 꽃바람에 자연 해동됐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Posted by '토씨'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힘내라고,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고 전하고 싶다.

잘 살펴보면 안다.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냥 따라하면 된다.

첫째 기준인 도덕성은 얼추 정리돼 간다. 한나라당이 그랬고 민주당이 그럴 참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형사범은 일찌감치 냉수 먹고 속 차리는 게 낫다. 반대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또는 금고 이하의 형 밖에 받지 않은 사람은 맘 크게 먹고 도전해볼 만하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 정당이 앞장 서 도덕성의 기준을 잡아주는 최근의 현상은 토를 달 여지가 없는 정치적 진보다. 그냥 따라하면 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권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둘째 기준인 전문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선거법이 길을 닦았고 선관위가 아스팔트를 깔았다.

선관위가 그랬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등급 등 지표 형태로 공개하는 걸 금지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 개정안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규정 때문이다.

도덕성 기준과는 정반대로 뒷걸음질 치는 전문성이지만 어쩌겠는가. 법과 헌법기관이 그렇게 하라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아니겠는가.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 없다. 공약이나 정책을 대충 만들어 선거 공보집에 실으면 될 일이고, 이게 영 께름칙하다면 이 후보 저 후보의 정책·공약을 짜깁기해 재구성하면 된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하루하루를 바지런하게 살기를 권한다. 이곳저곳에서 자리 제의가 들어오면 가리지 말고 넙죽 받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명함 수를 늘리고 감투 수를 늘리면 행여 노출될지도 모를 정책·공약 짜깁기 행적을 덮어줄 것이다.

이제 하나 남았다. 마지막 기준인 대중성, 이것을 제고하는 데 신경과 노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가급적 미디어에 많이 나가 얼굴 알리고, 이왕이면 서민을 위하는 훈남·훈녀 이미지를 쌓는 게 좋다. 아니 좋은 게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해서 인지도를 올리고 대중성을 제고하면 당선은 떼 논 당상이다.

유권자로선 달리 선택할 후보 평가기준이 없다. 아주 바람직하게 별 하나 달지 않은 깨끗한 후보들이 출마한다. 아주 퇴행적이지만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하려야 비교할 수 없는 현실이 열린다.

어쩌겠는가. 그저 잘 아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은지를 보고 인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마음 끌리는 대로 호·불호를 정해 인기 투표를 하면 된다.

혹여 이런 투표 행위가 유권자의 도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성의 표시 차원에서 한 가지 노력을 하기 바란다.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배짱을 키우는 노력 말이다.

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