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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 조각 정보와 의혹은 쏟아지지만 얼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민간인인 김종익 씨를 사찰했는지, 왜 공식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사항으로 남아있다. 총리실이 자체 조사 끝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니까 일단 지켜보는 게 순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김종익 사찰과 박연차 세무조사가 놀랄만치 겹친다는 사실만은 언론 보도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다.

시점이 겹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사찰하기 시작한 건 2008년 9월이었다. 국세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지 두 달 후에 사찰에 들어간 것이다.

내용이 겹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사찰하면서 주되게 캐물은 항목은 ‘노무현’과 ‘촛불’이었다. 그가 노사모 회원인지, 그가 촛불집회 자금을 댔는지가 주된 조사 항목이었다. 박연차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다.

두 기관 모두 촛불집회 직후 ‘노무현 관련 인물’을 대상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5월말에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촛불집회에 대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당시 보도한 내용이다. 이 또한 우연일까? 이명박 대통령 지시 따로, 김종익 사찰 따로, 박연차 세무조사 따로였을까?

겹치는 게 하나 더 있다. 보고라인이다. 두 기관 모두 공식 보고라인을 타지 않았다. 국세청은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또한 총리실이나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게 따로 보고했다.

물론 다르다. 국세청의 직보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 대상은 이영호 비서관에 그쳐있다. 그래서 차원이 같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눈 여겨 볼 대목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 만은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가 지난 3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공직사회와 갈등을 빚어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올라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공직사회에는 적당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포항 라인이 그런 역할을 해온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검찰이 밝힐 내용들이다.

▲사진=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프레시안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폭로 릴레이를 벌이는 것은 원한 때문이다. 한때 국세청 차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사실상 좌천된 것도 억울한데 정권 핵심부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고 급기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까지 된 데 대한 앙갚음으로 폭로 릴레이를 벌이는 것이다. 민주당과 부인 홍혜경 씨에 의해 대리 전달되는 그의 주장을 종합하면 그렇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안원구 국장의 폭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해 놓고 여기에 상식을 대입하면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다. 옳건 그르건 그의 심사는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다. 아무리 메우려 해도 메워지지 않는 빈 구멍이 있다.

안원구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유임 로비를 벌인 인물이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정통TK 관료로서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인 이상득 의원과 독대까지 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지난해 4월 좌천됐다. 충청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 끈이 없던 한상률 전 청장은 유임된 반면 막강 인맥을 자랑하던 안원구 국장은 좌천됐다. 왜였을까?

지금까지 나온 폭로 내용을 종합하면 한상률 전 청장의 ‘단독 플레이’ 같다. 유임 로비를 위해 정권 실세에게 10억원을 바치려던 한상률 전 청장이 3억만 보태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박정하게 거절한 안원구 국장을 ‘팽’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석은 정합성이 떨어진다. 정권의 속성과 인사 풍토, 그리고 국세청의 위상을 고려하면 그렇다.

한상률 전 청장은 비록 유임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입지가 여전히 불안했다. 이런 한상률 전 청장이 정권 최고실세와 가까운 인물을, 그것도 4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의 핵심 요직에 있는 인물을 자기 맘대로 좌천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률 유임 로비를 결과적으로 성공시킨 안원구 국장의 파워를 감안해도 그렇다. 남의 유임 로비에는 발 벗고 나서면서 자신의 구명 로비를 포기했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럼 뭘까? 한상률 전 청장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정권 실세의 ‘윤허’ 아래 진행된 ‘팽’일까? 그렇다면 그 배경이 뭘까? 정권 실세는 왜 하루아침에 안원구 국장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걸까?

일반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참여정부 말기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관장하던 안원구 국장이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임을 알려주는 문건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안원구 국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뒷조사했다는 음해가 퍼졌고, 이게 화근이 돼 정권 눈 밖에 났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다. 민주당의 폭로와 정두언 의원의 시인에 입각해 보더라도 그럴싸하다. 정두언 의원의 그랬다고 하지 않는가. 지난해 2월, 한상률 전 청장에게 ‘MB파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지 않는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민감해하던 당시 분위기, 그리고 그 시점을 볼 때 안원구 국장의 좌천과 맥이 닿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니다. 이런 해석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안원구 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들이 ‘청와대 뜻’ 이라는 이유 등을 대며 사퇴를 종용한 시점은 올해 7월로, 안원구 국장이 좌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여기서 의문이 싹튼다. 안원구 국장을 좌천할 즈음에 이미 그의 ‘뒷조사’ 음해가 돌았다면, 그래서 정권 눈밖에 났다면 왜 그때는 그냥 내버려 뒀을까? 올해 7월에는 전방위로 사퇴를 종용했는데 권력의 위세가 더 셌던 지난해 4월에는 왜 좌천 정도로 갈음했을까?

입막음용이었다는 분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럴 거라면 좌천이 아니라 승진을 시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안전하다. 그게 아니라면 정권 출범 직후의 그 막강한 위세로 압박하는 게 확실하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회유도 압박도 하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내버려 뒀다.

도대체 뭘까? 왜 안원구 국장을 어정쩡하게 내버려 뒀을까? 왜 1년 3개월 동안 국세청 내부에서 권력다툼이 전개되도록 방치했을까? 왜 사단이 날 여지를 남겨뒀을까?

두 가지 개연성이 있다.

하나. 안원구 국장이 좌천되던 즈음의 여권 역학구도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다. 정두언 의원이 ‘MB파일’을 요구하던 시점은 이상득 의원과의 견제-갈등 구도가 고조됐던 시기다. 이 역학구도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쪽에선 치고 다른 쪽에선 막으려는 힘의 균형관계가 사퇴가 아닌 좌천, 승진이 아닌 좌천을 낳았을 수 있다. 

둘. 청와대의 부주의 개연성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안팎에서 탄식이 나온단다. “안원구 국장이 무엇인가에 불만을 품었다면 잘 보듬어서 달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런 일이 터졌다”고 후회한단다. 청와대의 이런 탄식에 따르면 가볍게 봤다는 얘기가 된다. 다른 데는 몰라도 청와대는 애초부터 안원구 국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한상률 전 청장의 활동공간을 넓혀줬다는 얘기가 된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앞서 제기한 의문이 두 가지 개연성 범주 안에서 해소될 수 있다면 안원구 폭로 릴레이에 뚫려 있는 구멍은 메울 수 있다. 그리고 폭로의 끝도 대충은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좌천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외에 다른 모종의 요인이 정권 실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이 요인이 안원구 국장에 대한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진다. 안원구 폭로 릴레이에 뚫린 구멍은 더욱 커지고, 폭로의 끝은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또 터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요약부터 하자. 검찰의 ‘천신일 수사’와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박연차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모두 5개 항목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검찰에는 3개 항목만 전달했다. 누락된 2개 항목에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와 사정기관 관계자 관련 내용이 들어 있으며, 특히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박연차 회장이 천신일 회장에게 보낸 것으로 기록된 송금전표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원본을 확보했다.

확연하다. 두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은폐’를 기도했다. 현 여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만 골라 뒤로 숨겼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미 제기된 의혹에 기초하면 국세청이 ‘살아있는 권력’에 부담을 느껴 관련 부분을 고의로 은폐했거나, 국세청 인사들이 현 여권 인사들과 함께 ‘박연차 로비’에 엮여 살기 위해 은폐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추측을 공히 떠받치는 전제가 문제다.

두 추측 모두 국세청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아무도 몰랐고, 이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제 맘대로 주무를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미 나왔다.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설이 보도를 탔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11월, 즉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결과를 직보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다. ‘조선일보’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2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율적으로’ 은폐했다는 추측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보를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인 사안을 국세청이 떡 주무르듯 했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와 맥락을 최소치로 줄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은폐’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축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런 상식적 추측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출국이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청와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검찰은 그의 출국을 막지 않았다. ‘은폐’의 주역이자, ‘박연차 리스트’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도피성 출국을 하는데도 두 손 놓고 쳐다보기만 한 것이다.

이런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까? 청와대가 선을 긋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묵인하고 말 여지가 없었다고 못을 박는다.

‘중앙일보’ 기자에게 그랬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천신일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세무조사는 무마할 수 없는 문제’라고 꾸짖은 걸로 안다”고 말했단다. 누군가가 귀띔했단다. 여권 핵심부가 천신일 회장과 박연차 회장 사이에 오간 돈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 작업을 마쳤으며 “이 대통령이 ‘천신일은 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 걱정 말라’고 했다”는 등의 말이 퍼져 있다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했단다.

쉬 단정하지는 말자. 정황과 항변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잡는 식의 단순한 선택은 경계하자. 여기서 할 일이 아니다. 해서도 안 된다. 그건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다.

지켜보자. 드러난 정황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하게 항변했는데도 통념과 상식에 기초해 수사 강도를 늦추지 않았던 검찰의 기개(?)가 다시한번 발휘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자. 이건 수사 형평성을 재는 또 하나의 척도다.

▲사진=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프레시안

‘동아일보’의 기사 한 구절이 눈길을 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건평 씨의 첫째사위 연모 씨에게 전달한 500만 달러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다.

“박연차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뭘 뜻하는지는 분명하다. 이 구절에 따르면 연모 씨는 ‘경유지’에 불과하며, 500만 달러의 실수령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된다.

믿을 만한 보도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잠시 미뤄두자. ‘노무현’ 이름 석 자보다 더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다. 이것부터 살피자.

시점이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이라고 했다. 박연차 회장이 검찰이 신문하기도 전에 먼저 ‘실수령자=노무현’이라고 진술한 시점이 “지난해 12월”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이면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회장을 구속기소하던 때다. 그 날짜가 바로 12월 22일이다. 이 시점을 전후해 박연차 회장 입에서 ‘실수령자=노무현’이란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싹튼다.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회장을 구속기소할 때 이 같은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돈 준 사람이 자진해서 입을 열었는데도 왜 묻어둔 것일까? 그렇게 묻어뒀던 사안을 왜 이제 와서 다시 꺼내드는 것일까?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박연차 회장을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2월의 대검 중수부가 아니다. 지난 2월 9일 새로 교체된 수사팀이다.

이 점을 중시하면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추론이 가능하다. 두 갈래다.

하나. 지난해 대검 중수부는 묻어뒀다. 폭발력이 워낙 큰 사안이기에 노건평 씨 개인 비리를 단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은 불문에 붙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대검 중수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때의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둘.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사안을 덮으려 한 게 아니다. 워낙 폭발력이 큰 건, 조심조심 치밀하게 수사해야 했기에 일단 노건평 씨 개인 비리만 단죄하고 수사 시간을 벌려고 한 것이다. 2월 9일 대검 중수부가 교체된 것도 이같이 점을 고려해 수사력 강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일단 이렇게 추론해 놓고 나머지 사실을 마저 살피자. 역시 시점이다. 지난해 11월이다.

보도가 이미 나왔다. ‘조선일보’가 지난 25일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박연차 회장 비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보도한 것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월에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직보 받았다고 보도했다.

재구성도 가능하다.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를 직보 받을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은 지대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자르지 못했을 것이다. 박연차 회장의 ‘실수령자=노무현’이란 진술을 대검 중수부 차원에서 접수하고 상부로 보고하지 않는 ‘과감성’을 보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무현’ 이름 석 자를 들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대검 중수부 수사 전, 그리고 수사 후에 각각 국세청과 대검 중수부를 통해 ‘노무현’ 이름 석 자와 500만 달러라는 금액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짙다.

쉽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실제 상황이 이랬다면 지난해 12월의 대검 중수부가 사안을 덮기는 쉽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독단으로 ‘실수령자=노무현’이란 사실을 덮었다기보다는 피치못할 사정, 즉 ‘노건평 사위 연모 씨’와 ‘노무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아 뒤로 물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 2월 9일 대검 중수부가 개편된 이유도 바로 이런 사정을 감안해 수사력 강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자, 이제 종합할 때가 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넉 달 동안 대검 중수부는, 그리고 청와대는 500만 달러, 50억원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천천히, 그러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조율했다. 그런 흔적이 짙게 남아있다(‘조선일보’는 오늘 대검 중수부와 청와대의 ‘합작설’을 보도했다).

왜였을까? 노건평 씨 사위를 잡기 위해서였을까?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재삼재사 부각시키기 위해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 이미 ‘동네북’이 된 노건평 씨를 ‘부관참시’하기 위해 이렇게 뜸을 들였을까?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고 봐야 한다. ‘월척’을 낚기 위해 더 튼튼한 낚시대를 준비하고 날밤을 지새운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모든 추론의 시발점, 즉 ‘동아일보’의 ‘박연차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렇다.

근데 웬일일까? 신문지면엔 "노 전대통령에 주려고 건넸다"로 달렸던 제목이 인터넷판에서 "노 전 대통령 인척에게 줬다"로 바뀌었다. 핵심 중의 핵심이 밋밋하게 바뀐 것이다. 이건 또 뭘 뜻하는 건가? 의아하지만 그냥 가자. 기사 본문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사진=‘동아일보’ 신문지면(위)과 인터넷판(아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망했다. “박연차 수사의 마지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뭔가 대단한 정보를 손에 쥔 채 한 자락을 펼친 발언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천기누설급의 귀띔도 신통방통한 예언도 아니다.

이미 나왔다. ‘동아일보’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정황을 대검 중수부가 잡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다.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비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분명해 보인다. 여기저기서 거론하는 걸 보니 검찰의 최종 수사목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해도 된다. 검찰이 야권 인사를 사법처리하기에 앞서 ‘MB맨’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부터 구속시킨 배경을 헤아릴 만하다. 여권은 살을 주고 뼈를 도려내려 한다. 저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어떨까? 여권의 이런 계산이 실제로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확정해야 한다. 박연차 회장의 비자금 50억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정황’이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국세청이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만 언급했다고 했다.

행여 사실 확인 과정에서 삐끗하면, 다시 말해 비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판은 달라진다. 저위험 고수익 모델이 고위험 저수익 모델로 뒤바뀐다. 비리 단죄 명분이 쇠하고 정치 보복 비난이 성하게 된다.

행여 검찰이 실소유주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확정한다고 해도 고수익 실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투자 타이밍을 놓친 게 뼈아프다.

할 거라면 일찍 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권이 갓 출범했을 때, 그래서 단죄하는 쪽과 단죄당하는 쪽의 신구 명암이 극명하게 교차될 때 사정의 칼날을 뽑았어야 했다. 그래야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논란을 봉쇄하면서, 수비에 신경 쓰지 않고 전원 공격대형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놓쳤다. 촛불시위 때문이든 사정기관 장악 지연 때문이든 아무튼 적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고착돼 있고, ‘MB맨’ 역시 비리 사슬의 한 고리에 놓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래갖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구정권의 비리를 드러냄으로써 신정권의 개혁을 부각하는 정치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기껏해야 ‘누가누가 덜 더럽나’의 네거티브 게임이 전개될 뿐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논란이 추부길 전 비서관 선에서 그치면, 그리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 선에서 머물면, 아울러 비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확정되면 고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이익은 챙길 수 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전주덕진 출마 선언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에 유효타 정도는 날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의혹, 즉 박연차 로비에 연루된 ‘MB맨’에 막강실세가 끼어있다면 어떻게 될까? 답할 필요가 없다. 죽은 권력보다 산 권력에 더욱 민감한 게 국민정서이고 국민여론이다.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박연차 세무조사를 주도해 ‘비자금 수혜자’의 면면을 꿰뚫고 있는 사람, 박연차 로비의 최종대상으로 ‘로비스트’의 면면을 잘 알 법한 사람, 바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느닷없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검찰은 그런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 뿐인가. 올해 초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의혹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도 청와대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의혹이 증폭될 빌미를 스스로 만드는 바람에 투자전략이 꼬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언론의 목소리가 일치한다. 논조차를 떠나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는 “실패한 로비”였고, 그에게서 로비를 받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의 행위는 “개인 비리”였다는 검찰의 설명에 의문부호를 단다.

로비 주체의 됨됨이와 로비 대상의 면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청와대와 권력 생리에 훤한” 박연차 회장이 지난해 6월 청와대를 떠난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이나 이종찬 전 민정수석에게만 매달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로비의 목적이 세무조사 무마와 검찰고발 방지였던 점에 비춰볼 때, 그리고 세무조사 돌입시점이 지난해 7월 31일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끈 떨어진 사람’에게 매달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언론은 ‘배후’ 가능성을 제기한다. ‘조선일보’는 “로비의 최종 대상인물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고, ‘한겨레’는 한 발 더 나아가 “추부길 전 비서관이 15-17대 총선에서…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캠프에 몸담은 점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 제기다. 권력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능히 제기할 만한 문제다.

근데 이상하다. ‘조선일보’의 기사 한 구절이 전혀 다른 문제를 던진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며 “박연차 회장과 연결된 누군가의 ‘입김’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시점에 주목하자. 지난해 11월이면 검찰이 박연차 회장과 ‘친노’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던 때다. 이 때 국세청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경로를 건너뛰어 직보하고 그런 이상행동을 용인할 정도로 “누군가의 입김”을 의식했다.

분명하다. 이 “누군가”가 추부길 전 비서관이나 이종찬 전 민정수석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이면 두 사람 모두 청와대를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난 후다.

알았다고 봐야 한다. 최소한 어슴푸레하게라도 ‘배후’에 숨어있는 ‘실세’가 누구인지 국세청과 이명박 대통령, 나아가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만 정상경로를 뛰어넘어 대통령에 직보한 국세청의 ‘월권’이 용인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사정이 이랬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박연차 회장을 구속하면서 1차 수사결과를 내놓았을 때는 이명박 정부 사람이 연루된 로비는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성역을 가리지 않고 비리의 뿌리를 도려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였다.

물론 한 가지 경우의 수는 남아있다. 수사기법 상 어쩔 수 없었을 가능성이다. 박연차 회장의 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사건의 성격상 수사가 어려워 1차와 2차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시간차를 둘 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른 정황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검찰은 멍하니 지켜봤다. 로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진술을 해야 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떠나는 걸 수수방관했다. 지난 15일, 그러니까 검찰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그 시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출국수속을 밟았는데도 막지 않았다. 어찌보면 박연차 회장보다 더 먼저 불렀어야 할 사람을 놓친 것이다.

바로 여기서 막힌다.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검찰에 제대로 전달된 건지, 검찰은 확고한 의지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다. 정반대의 경우 또한 의문이다. 검찰이 '노무현 정부'를 솎아내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추부길 전 비서관 정도로 '퉁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거라면 일부러 수사를 확대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의혹을 키울 까닭이 없다. 어차피 권력 비리는 '죽은 권력'보다 '산 권력'의 그것에 더 큰 호기심과 비핀이 보내지는 법 아닌가.

도대체 뭔가? 1차 수사와 2차 수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검찰이 내놓는 파편적인 수사결과보다 더 궁금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사진=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프레시안

공무원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1명이 사표를 낸 데 대해 여권에서 말한단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맞지 않는 공직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인적 개편이 시작됐다”며 당연시 한단다. 1급 공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니까 솎아내야 한다는 말이 여권 내에서 공공연히 나돈단다.

그럴 수 있다. 길어봐야 5년이다. 헌법이 부여한 이 기간 내에 국정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비전을 함께 하는 공무원들의 견마지로는 필수적이다. ‘코드’에 기우는 대통령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해한다. 야당 생활 10년 하는 바람에 인재를 모으지 못했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이해한다. 경우에 따라 한정된 인적 자원을 갖고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현실 또한 이해한다.

근데 좀 어색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추진하면서도 겸연쩍어 하지 않는 여권의 태도가 지켜보는 사람조차 민망하게 만든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사를 할라치면 한나라당이 비난을 퍼붓곤 했다. ‘코드･보은･회전문’ 레퍼토리를 앞세워 융단폭격을 가하곤 했다.

이 행태를 답습한다. 자신들이 그렇게 욕했던 '코드･보은･회전문' 인사를 리메이크 한다.

1급 공직자 솎아내기 말고도 사례는 많다. 내각은 ‘고소영’으로 채웠고 공공기관엔 ‘낙하산’을 투하했다. 그 뿐인가. 지난 10일엔 국가 건축정책을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에 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을 앉혔다.

‘코드’와 ‘보은’은 이미 마침표를 찍었다. 남은 건 ‘회전문’인데 이 또한 조만간 기정사실이 될지 모르겠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사의를 표명한 우형식 교과부 차관 후임으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입성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한겨레’가 ‘설’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만큼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이 ‘설’이 현실이 되면 완성된다. ‘회전문’도 가동되기 시작한다.

그만 하자. ‘뿌린 만큼 거둔다’는 자연법칙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점을 짚자. ‘코드･보은･회전문’의 대척점에 서 있는 ‘탕평’의 향배다. 

여권 일각에서 그랬다. 개각을 단행할 때 통합형 인사를 해야 한다고, 이전 정부에서 기용됐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갖다 쓰고, 박근혜계 인사들도 입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능성이 있을까? 별로 없다. 가능성 이전에 의미가 별로 없다. 가능성이 현실화 된다 해도 ‘탕평’은 포장지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여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해석하면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무늬만 탕평’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댈 수 있다.

지금 내각은 '친위' 내각이다. 'MB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짠 내각이다. 이런 내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코드가 다른 고위 공직자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주장에서 추출할 수 있다. 장관은 그리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집행을 몸소 관장하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추출할 수 있다. 더불어 추론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를 ‘코드’에 맞게 도열시키면 장관이 누가 되든 국정 방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너무 일방적인 분석일까?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걸러내기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갖고 '무늬만 탕평'을 도출하는 건 너무 일방적인 걸까?

그럼 이 점에 눈을 돌리자. 대통령은 '속도'를 주문하고, 한나라당 대표는 '돌파'를 천명하고, 같은 당의 원내대표는 '전쟁'을 선포한다.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한다.

이미 전제돼 있다. 드라이브를 걸려는 국정 방향이 정해져 있고, 내년 한 해 달성해야 할 국정 과제가 설정돼 있다. ‘통합’ 명분에 발목이 잡혀 ‘MB본색’을 내는 데 주저하는 일 따위는 벌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탕평'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  

▲사진=지난 10일 청와대서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촉식 장면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