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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역만 하고 직역은 못하는 언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종시 문제는) 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대결심’을 언급했던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나는 국민투표의 국자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세종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한 발언의 취지는 대의정치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주장은 언론이 의역만 하고 직역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궁합 맞을까?
정운찬 총리에 이어 연ㆍ고대 총장도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불제도 중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기수 고려대 총장도 지난달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3불 폐지는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합니다. 입학사정관제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어떻게 호응할까요?

친목모임 사절
지난달 9일 모 협회 홍보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대학생 몇 명이 참석해 1인당 3만 3천원짜리 식사를 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이들에게 1인당 50만~1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협회 회장이 춘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고교 선배를 합석시켜 인사말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기사 보기>
방법은 하나 뿐. 동문회 반창회 향우회 등산회 등등 어떤 친목모임도 지방선거 완료 때까진 사절.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교육감선거 화두는 ‘개혁’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근무성적 평정 부정 의혹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공 전 교육감이 부당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적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말경 당시 서울시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이었던 장모 교장에게 ‘모 교육 연구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어찌됐든 '교육대통령‘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제일 화두는 ’개혁‘이 된 셈인데….

서울교육청의 오조준
서울시교육청이 2008년 9월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지난해 7월 백지화했습니다. 2008년 10월~11월에 서울지역 11개 학원의 회계자료를 표본으로 시스템을 돌려본 결과 적정 학원비가 현 수준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학원이 실제 회계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오조준이었다는 얘기.

디지털은?
산림청이 1월 말 산불감시를 담당하는 산림보호강화요원 30여명에게 위치추적기인 휴대용 GPS단말기 지급 방침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원이 산불 발견 즉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요원 위치를 통해 산불 장소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요원이 반발했습니다. “출근할 때부터 퇴근시까지 휴대해야 하는데 식사나 휴식시간 때의 위치나 이동경로 등이 모두 파악되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 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사 보기>
디지털이 ‘탈탈 뒤지는 기술’이란 얘기를 실감하는 사례.

먼지떨이? 이잡기?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대상 292명 중 284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노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이 112명, 정치자금만 낸 조합원이 170명,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 가입만 한 조합원이 2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경찰이 민노당 계좌에 들어온 돈이 당원 가입을 증명하는 당비라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당비인지 단순한 국회의원 후원금인지 알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피의사실로 유포한 것으로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292명 중 284명의 혐의를 확인했다면 수사 성과가 대단하다는 건데. ‘먼지떨이식 수사’인지 ‘이 잡듯 뒤진 수사’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

번지수가 문제야
행안부가 최근 전국 성인 2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2%가 ‘현행 지번 주소로는 목적지를 찾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적지 탐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73.2%가 ‘번지수만으로 위치를 몰라서’, 18.1%는 ‘번지가 불규칙해서’, 8.2%는 ‘지도상에서 찾기 어려워서’라고 대답했는데요. 행안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간 3조 1703억원이 길거리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기사 보기>
오죽하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말이 관용어가 됐을까.

‘아이러니’란 말이 딱 맞다. ‘이율배반’이란 말도 딱 맞다. 청와대의 세종시 국민투표 검토 방침이 그렇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그랬단다. “중대결단을 할 수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랬단다. “대의민주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추리자면 이런 말이 된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중대결단, 즉 국민투표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말.

‘아이러니’라고 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 입으로 제 꼬리를 물기에 그렇다. 제 손으로 제 뺨을 때리기에 그렇다.

밀어붙일 때마다 읊조렸다. 감세법안, 미디어법, 4대강사업 등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그들은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들먹였다. 국회는 국민 대의기관이라고, 그 대의기관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아우성을 묵살했다.

그 때 그들의 논리에 의지하면 세종시 수정안 표류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반영이자 다수결 원리의 투영이다. 그 때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대의기관의 다수가 미디어법을 찬성한 것이 정당하듯, 대의기관의 다수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

헌데 청와대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하던 원리를 이제와선 썩은 칼자루 대하듯 한다. 그들이 신봉하는 ‘수의 논리’가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개탄한다.

견강부회다. 청와대가 개탄하는 ‘작동불능상태’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빚어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야당은 빨리 내라고 한다.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 빨리 결론짓자고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의민주주의에 회부하지 않는다. 세종시 수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의 집안싸움에 목매달고 있다.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피해가기 위해 암중모색하면서 입으론 대의민주주의 작동불능상태를 개탄한다.

독선이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데에는 선험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세종시 원안은 글렀고 수정안은 옳다는 전제다. 청와대가 이중태도를 보이는 데에도 선험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세종시 원안은 글렀고 감세법안과 미디어법은 옳다는 전제다. 바로 이런 전제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대의기관의 권능과 다수결의 원리를 옹호하고 다른 때에는 대의민주주의의 작동불능상태를 개탄하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청와대의 이율배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관성을 뽑아내려면 한 가지 방법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단어의 뜻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들이 언급하는 ‘대의’를 ‘민심 대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대리’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래야 풀린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에서 오락가락, 이율배반 행태를 거듭하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 청와대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집' 말이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2월 25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이쯤 되면 ‘뻥정치’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명박계나 야당 모두 어차피 안 될 일에 머리를 박고 있다. 한쪽은 세종시 국민투표 실시를, 다른 쪽은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주장하지만 연목구어다.

세종시 문제의 경우 국민투표 대상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되는지 의문일뿐더러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가결될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다. 세종시를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노무현 프레임’ 하에서 치러진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그가 기록한 득표율은 48.7%. 그때가 이랬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권 중간심판 성격을 띠게 될, 다시 말해 ‘이명박 프레임’ 하에서 치러질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원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란 점을 빼고 보더라도 그렇다.

이명박계는 세종시 수정안에 호의적인 수도권 표심에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지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수도권 표심이 세종시 원안보다는 수정안에 약간 기운 건 사실이지만 그 차가 그리 크지 않다. 기껏해야 5% 안팎이다. 이 정도의 차는 또 하나의 요인, 즉 이명박 정권 견제ㆍ심판 심리로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

누가 봐도 모험이다. 야당과 박근혜계가 합심해 세종시 반대운동을 펼 게 뻔한 국민투표에 이명박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건 도박이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없다.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도 그렇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사당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조선일보’가 조사했다. 박근혜계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해임건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하는 의원이 32명에 달했다. 이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쳐봤자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5당의 의석을 끌어모으고 여기에 ‘조선일보’ 조사에 ‘찬성’ 또는 ‘유보’ 의견을 표명한 박근혜계 의원 14명을 합해봤자 통과 요건에 ‘여유있게’ 모자란다. 

아무리 셈을 해도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친박연대’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가세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일장춘몽이 되기 십상이다. 무소속 의원 중 친야 성향은 거의 없다. ‘친박연대’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박근혜 전 대표가 대놓고 ‘해임’을 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는 ‘아웃복서’지 ‘인파이터’가 아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이명박계와 야당이 이런 사정을 짐짓 모른 체 하면서 국민투표와 해임건의안을 외치는 저의가 뭘까? 변곡점 확보 차원이다. 양쪽 모두 자기의 카드를 갖고 터닝 포인트를 찍고자 하는 것이다. 소구점 설정 차원이다. 양쪽 모두 설 여론시장을 앞두고 킬러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계는 빠져나와야 한다. 한나라당 당론 변경 후 국회 표결을 시도하려던 계획이 박근혜계의 결사저지로 물거품이 돼버린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종시 관련법안 국회 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며 국회 밖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를 털고 가든 이어 가든 그 주체와 무대는 국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야당은 끌고가야 한다. 세종시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이명박 정권의 활동반경을 좁히고, 여권의 지방선거 전열을 흐트러뜨려야 한다. 그러려면 소재가 필요하다. 어차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데다가 길면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게 세종시 관련 법률안이기에 다른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 자명하다. 이명박계와 야당의 ‘뻥정치’엔 나름대로의 ‘셈정치’가 작동하고 있다.  
 

▲사진=여야 원내대표회담 장면 ⓒ민주당 홈페이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주장했다.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걸 검토하자고 했다. 차명진 의원도 합창했다.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해야 한다고 했다.

상징적이다. 이명박계 의원들의 국민투표 주장엔 세종시로 조성된 정치지형이 투영돼 있다.

굳이 어렵게 살필 필요가 없다.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국민투표를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고, 실시 이유도 부족한 주장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에선 역부족이니까, 박근혜계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본회의 처리는 무망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계는, 세종시 수정론은 국회의사당에서 코너에 몰려 있다.

그럼 어떨까?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서면, 의원투표가 아니라 국민투표를 하면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10월 31일) 결과 ‘원안 또는 확대 추진’이 48.7%, ‘축소 또는 중단’이 39.4%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10월 26) 결과는 ‘수정 추진’이 40.5%, ‘원안 추진’이 36.3%였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원안 추진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와도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젖 먹던 힘을 내면 판을 정리할 수 있다.

야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완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내 세 불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계가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국민투표까지 거론한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군침을 닦아내지 못한다.

헌데 어쩌랴. 시간이 없다.

‘한겨레’-리서치플러스에서 명징하게 나타났다. ‘원안 또는 확대 추진’ 의견이 9월 조사에선 42.4%였다가 10월 조사에선 48.7%로 6.3%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축소 또는 중단’ 의견은 46.7%에서 39.4%로 7.3%포인트 줄었다.

시간은 ‘세종시 수정론’이 아니라 ‘세종시 원안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박근혜 전 대표 등의 '세종시 원안론' 활동폭을 넓혀준다. 여론조사 결과의 다른 수치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선 박근혜 전 대표의 ‘수없이 약속한 일’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57.9%, 이명박 대통령의 ‘백년대계엔 타협 없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32.8%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고수’ 입장에 대해 ‘평소 소신이니까 별 문제 없다’는 의견이 58%,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22.3%였다.

명료하다. 이명박계가 ‘세종시 수정론’을 관철시키려면 그들 말대로 박근혜 전 대표가 버티고 있는 국회를 우회해 거리로 나가야 한다. 그것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에 부쳐 박근혜 전 대표의 입김을 최소화 해야 한다.

부질없다. 국민투표의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속도전 또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계가 가속 페달을 밟으려면 기름을 ‘만땅’ 채워야 한다. 세종시 수정의 청사진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한 다음에 대국민 설득전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걸음이 너무 느리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서야 ‘세종시위원회’와 당내 논의기구 구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당과 박근혜 전 대표는 날아가는데 정부와 이명박계는 엉금엉금 기고 있는 것이다.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들 말대로 세종시 수정론에 어떤 정치적 포석도 깔지 않고 오로지 진정성과 소신만을 담았다면 정도를 걸었어야 했다. 당 지도부에게는 ‘원안 고수’라는 원칙론을 읊조리게 하면서 정운찬 총리와 일부 의원들을 내세워 게릴라식 대리전을 펼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랑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실기해 버리고 주도권을 박근혜 전 대표에게 넘겨 버렸다. 

군침만 흘리다가 입맛만 다시는 결과를 자초한 것이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