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관매직에 이어 매번까지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1039개 선거구에서 2~4명씩 선출합니다. 한 정당은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순번은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1-가, 1-나 식이고 민주당은 2-가, 2-나 식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가’를 받기 위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들이 순번 배정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가기도 한답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구의원 공천을 받으며 ‘가’ 순번을 부여받은 한 사람이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1억원으로 깎았다”고 떠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매관매직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매번’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

초가삼간 태우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어제 간담회를 열어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28일과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일까 아닐까?

동영상이 있다면
천안함이 정상 기동하다 함수와 함미가 분리돼 침몰하는 과정을 담은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군 소식통이 “백령도 해병대 초소의 TOD는 24시간 가동됐다”며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사고 순간을 찍은 TOD 동영상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네요. 국방부 당국자는 부인했습니다만. <기사 보기>
사고 순간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면 사고 원인은 더 쉽게 밝혀낼 수 있는데 왜 이리 뜸을 들이는 걸까?

본게임 시작
김재철 MBC사장이 노조에 공문을 보내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근행 노조위원장은 김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단식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총파업 투쟁 2단계 출정식”이라고 말하면서요. <기사 보기>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

향후 언동은?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정모 씨에 대해 재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단축돼 정씨는 어제 오후 6시 부산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정씨는 신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재판부는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어떤 언동을 하고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재판부는 ‘현재 어떤 언동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국민은 ‘앞으로 어떤 언동에 제약을 받을지’ 궁금해 합니다.

일제는 정말
일본인인 이하라 히로미쓰 씨가 한국을 찾아 일제의 ‘선감원’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일제 조선총독부가 8~18세 남자 아이들을 일본군으로 만들기 위해 1943년 선감도에 설치한 기관이 선감원인데요. 이하라 씨는 당시 일본인 교관의 아들로 선감원의 범죄사례를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하라 씨는 “150명가량의 아이들은 오전에 일본어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농사 등에 동원돼 일하다 병들어 죽곤 했다”며 “앙상한 몸의 곪은 피부 위로 파리들이 꼬여 퍼렇게 멍든 것처럼 보였으나 소년들은 파리 쫓을 힘도 없어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엎드려 있던 한 아이는 엉덩이에 살이 없어 항문이 그대로 보일 정도였고, 15세 남짓한 소년은 끈으로 손이 묶인 채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맞아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다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아, 일제는 정말….

막걸리 사범?
경북 영주시의 보습학원 강사 박모 씨가 사업이 실패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자 2008년 11월 출국해 동남아를 전전하다가 2009년 3월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건물로 들어가 박용연 북한 대사와 만나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한 달여 뒤 박 대사로부터 “그냥 남조선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귀국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노제설 판사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정치적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북한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엣날에 ‘막걸리 보안사범’이란 게 있었죠?

할 말 없음
국가인권위가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사건 재판부에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무진들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찬반 의견이 5대5로 갈렸는데 현병철 위원장이 의견 제출에 반대한다는 의사 밝혀 찬성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의 '의견없음'에 할 말 없음.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다 알면서
엄기영 MBC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보도ㆍ제작ㆍ편성 본부장을 내정한 데 이어 곧바로 주총을 열어 내정안을 확정한 데 반발해 사퇴한 건데요. 엄 사장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남긴 건 아니겠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더니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오너 일가로부터 채권단에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의결처분권도 위임하는 합의서를 받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리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회장 부자가,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명예회장 부자가 경영하는 방안입니다. <기사 보기>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네요. 덩치는 줄어도 ‘회장님’ 신분은 유지하는 걸 보니….

남는 장사 했네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보증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차 자금으로 경영상태가 열악한 현대우주항공 등에 유상증자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정 회장의 배임 및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1438억원으로 판단하고도 배상액은 700억원으로 판결했습니다. 현대우주항공 관련 배임의 경우 IMF 상황에서 정부정책과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사 보기>
이거 남는 장사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챙긴 이익의 절반만 토해내면 되니까….

'주민 자치'와 '토호 자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행정체제개편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4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의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치구의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 유지들의 친목 모임으로 전락한 구의회의 낭비적 요소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럴 때 쓰는 말이 '대략난감'인가요? 지방자치 취지는 살려야 겠고, 토호 놀이터가 된 지방의회 현실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결국 핵심은 '토호 자치'를 '주민 자치'로 바꾸는 건데….

야권 공조의 1등 공신은?
민주ㆍ민노ㆍ창조한국당ㆍ진보신당 대표들이 모여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공조를 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공조사업으로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공동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노당측이 서버의 하드디스크 2개를 떼어가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수사 대상자 303명의 민노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와 관련해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핵심 사실인 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아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야권 공조의 1등공신이라는 점.

돈 더 줄테니 학생 쥐어짜라?
교과부가 내년부터 교사성과급에 학교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총액의 10%는 학교 단위의 평가실적을 반영해 차등지급한다는 건데요. 학교별 평가 기준에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를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말하면 ‘돈 더 줄테니 학생 성적 쥐어짜라’는 거죠?

돈 줄테니 양심 팔아라?
한국작가회의가 한국문화예술위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위가 기금 지원조건으로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데 반발해 이렇게 결정한 건데요. <기사 보기>
이것도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 줄테니 양심 걸어라.’ 양심이 각서로 담보되는 게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한명숙 수사'와는 영 다르네
전남대 의대 모 교수가 지난해 9월에 전공의협의회에 고발당했습니다. 수년간 전공의들에게 회식비와 유흥주점 술값 등을 내게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 형사3부는 이 교수의 혐의 중 대가성 있는 부분은 기소유예, 대가성 없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피해 진술과 유흥주점 술값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유예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명숙 수사’가 그러지 않았나요? 물증 없이 돈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만 의지해 기소하지 않았나요? 이 사례에 준하면 이 교수는 당장 기소감인데….

선생님 입에 걸레 물면
판사ㆍ검사에 이어 이번엔 교사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 모 고교 2학년 담임교사가 폭언했다며 학생 학부모가 2008년 12월 진정을 낸 데 대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교사는 한 학생 주도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자 종례시간에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 XX냐”라고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입에 걸레 물면 학생들 마음엔 오물이 묻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