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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하청업체가 부리고
대형 건설사 하청업체 사장이 ‘중앙일보’ 기자에게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실상을 고백했습니다. 그에겐 자기 회사 명함 외에 대기업이 파준 명함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청업체 사장들이 이사․영업부장 등 다양한 직책의 대기업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공사 수주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 부처․지자체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한다”는 겁니다. 공사 심의에서부터 준공허가가 나올 때까지 50명이 넘는 공무원․교수 등에게 돈을 뿌리고 술과 밥을 산 적이 있는데 뇌물로 뿌리는 로비금액은 총 공사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 중 팀장급은 50만~100만원, 과장급은 200만~300만원, 국장급은 400만~500만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현금․수표는 받지 않고 미화 100달러 지폐로 주면 받고, 요즘의 신종 로비 수법은 자녀들 취직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청탁을 받고 대기업체 신입사원으로 취직시킨 시장․구청장․국장․과장 자녀만 7명은 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재주는 하청업체가 부리고 돈은 대기업이 훑어가고.

아예 모금을 했네
민주당 P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P의원은 2006년 남양주시 기업인 수십명으로 구성된 ‘불암상공회’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임야 17만평을 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해 주겠다며 임야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P의원은 중앙부처 사무관을 불러 투자설명회까지 했고, 이에 따라 기업인들은 180억원을 모아 그해 12월 140억원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이 P의원의 동생이 추진한 태국 콘도 건축비와 임야 용도변경을 위한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2007년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가 반대 여론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기사 보기>
마지못한 척 하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아예 모금을 했구만.

눈 가리고 아웅
지난해 신한은행 현장 검사반장이었던 안종식 금감원 실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5월 검사 당시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창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수뇌부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올 초 라 회장의 지주사 4연임 결정 때에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눈 가리고 아웅 해왔다는 것.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죠.

이건 좀
“검찰이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이달 중 귀국할 것을 통보했고 현재 천 회장 측 대리인과 귀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천 회장은 일단 검찰에 소환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귀국 시점을 차일피일 하고 있지만 마냥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보기>
‘마냥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 뭘까요? 귀국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건 좀.

느긋한 구호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월 발생한 아이티 지진 피해자 구호 성금으로 97억원을 모으고도 지금까지 12억원만 썼습니다. 의료단 항공료로 2억원, 의료단 운영비로 8300만원, 긴급물자 수송비로 1억 6500만원,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지원으로 6억 7500만원을 쓴 겁니다. 적십자사는 구호팀이 아이티에 들어가기 전 머물렀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성금으로 고급호텔을 이용했고, 한 한국식당에서는 1만원짜리 소주 6병까지 마셨습니다. 적십자사는 나머지 돈 가운데 66억원을 지난 4월 33억원씩 두 개의 계좌에 연리 2.6%짜리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기사 보기>
긴급 구호 말고 느긋한 구호도 있나 봅니다. 은행 이자까지 챙기는 걸 보면.

교도소행이 아니라 복직?
2006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성매수와 강간,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행위로 파면․해임된 경찰 공무원이 927명이었는데요. 이 중 296명(31.9%)이 복직됐습니다. 복직된 비위 경찰관은 2006년 51명, 2007년 41명이었다가 2008년 79명, 2009년 10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직 명분은 검거 실적이 많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입니다. <기사 보기>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복직돼?

뒤통수 때리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사람들에게 보험급여를 환수해왔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회 참가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급여 환수통보를 받은 사람이 36명이고 실제로 보헙급여를 환수한 사람은 13명, 액수는 490여만원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조회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뒤 환수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 이모 씨의 경우 2008년 6월 1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다음날 새벽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방패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으스러지고 앞니의 절반이 깨져 200만원을 들여 치료를 받았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달 초 “보헙급여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기껏 안면 치료했더니 뒤통수 때리네.

중노동이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의 이른바 노예계약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전공의 기간 동안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는다는 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4명을 뽑겠다고 공고한 과에 남성 지원자가 3명, 여성 지원자가 7명 응시해 성적 상위 5위권에 모두 여성이 들었지만 실제 채용된 사람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었다고 합니다. 지원자 중 3개월 된 아이가 있는 여성 지원자는 애초부터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전공의 하는 일이 워낙 중노동이어서 그랬나? 그럼 근무환경부터 바꾸지.

내용물보다
정부가 어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2020’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62.9%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길을 터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설 기업에 2년 이내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기간제노동자를 기간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게 해주고, 청소․경비직도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내용물보다는 포장지에 더 신경 쓰다 보니.

어떻게 볼까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 개인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관련 법개정 운동을 벌이고 차기 총선․대선에서 이를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교조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전교조 교사 민노당 가입 논란을 교총은 어떻게 볼까?

그나마 다행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안에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 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안을 넣어 파문이 일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프닝이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당초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이외에’로 표기하려 했는데 실수로 ‘이외’가 빠진 겁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 내용을 올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어이없는 해프닝이지만 그래도 다행. 비상식적인 요구를 이해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노벨평화상 감이네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노동당 간부와 당원을 상대로 진행한 강연에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에 대한 위대성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것으로 “청년대장 동지는 3세 때부터 총을 잡고 사격에서 명중을 시켰으며 올해는 자동보총으로 초당 3발씩 사격해 100m 앞의 전등과 병을 줄줄이 맞혔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10대에 동서고금의 명장을 다 파악했으며 육해공 전 분야에 정통하고 기술자도 해내지 못한 ‘축포발사 자동 프로그램’을 며칠만에 완성시켰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는 김정은이 2008년 사리원 미곡협동농장을 찾았다가 즉석에서 산성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미생물 비료를 생각해내 연구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이 농장에서 이듬해 3000평당 15톤의 벼를 생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남한의 3000평당 쌀 생산량은 5.2톤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노벨평화상 감이네. 조만간 북한 주민은 물론 전세계 기아인구의 식량난을 해결해줄 테니까.

바람 빠진 풍선에는 더 많은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투투처럼 양 볼을 최대한 부풀려서….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그렇다. 조전혁 의원에 이어 김효재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10여명의 의원이 동참 뜻을 밝힌 것도, 정두언 의원이 “조폭 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고 말한 것도 '바람넣기' 차원이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일찌감치 밝힌 적 있다.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대놓고 말한 적 있다. 헌데 법원이 바람을 빼버렸다. 전교조를 애드벌룬 삼아 투표소 위를 훨훨 날려던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그래서 나서는 것이다. 법원 때문에 쪼글쪼글해진 애드벌룬에 다시 바람을 넣기 위해 대동단결과 막말불사를 감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슈가 되고, 갈등이 되고, 전교조 프레임이 살아나니까. 그래야 진보교육감 후보와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와 결합하는 걸 차단하니까. 

헌데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한다. 바람 빠진 풍선만 붙들고 구멍 뚫린 풍선은 보지 못한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뿐만 아니라 교총 명단까지 함께 공개했는데 이게 화를 불렀다. 전교조에 이어 교총까지 법적대응 불사를 천명하게 만들어 다중전선을 긋고 말았다.

이러면 난감해진다. 판결을 내린 법관에게는 ‘수구좌파’라는 딱지를 붙인다 해도 교총에게까지 그런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전교조에게는 ‘뭐가 구려서 명단 공개를 꺼리느냐’고 공세를 편다 해도 교총에게까지 그런 공격을 가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이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보수 결집을 어렵게 만든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칫하다간 ‘독박’을 쓴다. 전교조를 과녁 삼으려던 한나라당이 되레 과녁이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가 ‘한나라당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진보 교육감 후보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그 열매를 따먹는 판을 연출할 수 있다. 꿀을 따려다 벌집 건드리는 꼴을 맞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알아야 한다. 바람 빠진 풍선엔 바람 넣으면 되지만 구멍 뚫린 풍선은 버리는 게 상책이다. 한나라당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대포 정신’이 아니라 ‘무위의 태도’다. 순리, 즉 판결에 순응하는 태도 말이다.

끄떡없다. 다른 수석들이 경질 대상에 오르내리는 동안에도 이주호 교육과학문화 수석은 무풍지대에 남아 있었다. 내일로 예정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도 그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는다. 심지어 <중앙일보>는 이런 보도까지 내놨다.

“이주호 수석 빼고 전원 교체”

도대체 비결이 뭘까? 다른 수석들이 인적 쇄신 바람에 사시나무 떨듯 하는데도 이주호 수석은 어떤 비결로 ‘뿌리 깊은 나무’로 우뚝 서서 바람에 아니 뮐 수 있는 걸까?

알 도리가 없다. 이주호 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의 애정을 듬뿍 얻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상식선에서의 추론이 불가능하다.

알 도리는 없지만 알 만큼은 다 안다. 애정전선의 실상은 몰라도 그 애정이 뒤틀린 것이라는 사실은 웬만큼 다 안다.

바로미터가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뒤이을 내각 개편에서 경질대상 1순위로 지목되는 사람이 바로 김도연 장관이다. 스승의 날에 모교를 찾아가 ‘지원’을 약속한 처신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리한 교육정책으로 교육계에 혼란을 가중시킨 점이라고 한다. 바로 이 사유가 김도연 장관을 일찌감치 ‘마속’으로 규정짓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주호 사랑’이 뒤틀린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니라 이주호 수석이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호 수석의 “수렴청정”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 의견수렴조차 안 되는 단순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주호 수석의 측근이 “훗날 책임을 지더라도 앞으로 1년간 다른 의견은 듣지 않고 원안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교육정책이 ‘학교자율화’ ‘영어공교육’ ‘고교다양화 300’ 등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보기

<경향신문>만의 진단이 아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전교조와 각을 세워온 교총마저 이주호 수석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지난 9일 성명을 내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인사 파열음,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등으로 교육정책의 큰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정책 혼선을 바로잡으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쇄신’을 누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이걸 국민의 뜻을 받든 ‘쇄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정반대다. 이렇게 이해하게 돼 있다. 갖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가련다’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돼 있다. ‘공교육 포기’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에 ‘경쟁 넝쿨’을 심으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

참고로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소식을 전한다. 이주호 수석의 "다른 의견 듣지 않고" 행한 “수렴청정”의 결과일 수도 있는 우리 교육계의 편린이다.

경기 ㅊ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ㅂ씨는 이달 초, 아이의 학교 전학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며 수학시험을 치른 뒤 학생들을 상·중·하 세 반으로 나눴는데, ㅂ씨의 딸은‘하’ 반에 들게 됐다. ㅂ씨는 “어깨가 축 처져 집에 온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미안하다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너무 속이 상해 같이 울었다”고 말했다. ㅂ씨는 맞벌이를 하는 처지를 탓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단지 수학을 좀 못한다는 이유로 ‘하’ 반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받을 마음의 상처는 누가 책임질지 억장이 무너진다”며 “아무래도 학원에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위=청와대 비서진 대폭 개편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는 이주호 교육 수석 ⓒ오마이뉴스
▲사진 아래=내각 개편 때 경질 1순위로 거론되는 김도연 교육 장관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