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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도, 조사도
MBC가 3일과 4일 군의 ‘최초 상황관련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3월 26일 밤 9시 15분에 천암함에서 상황이 발생했고 1분 뒤에 침몰 현장에서 6~7km 떨어진 백령도의 해병대 방공33진지에서 폭음을 감지한 것으로 기록된 일지였습니다. 해경 관계자도 “(밝힐 수 없는)유관기관으로부터 상황보고서 형태로 받은 문건에 사고 발생시각이 9시 15분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말해 MBC 보도를 뒷받침했는데요. 박정이 민군 합동조사본부장은 반박했습니다. “오후 9시 19분 어간에 천안함과 2함대사령부 간에 교신이 있었다는 것을 (국제상선통신망 기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령도 진지에서의 폭음 청취와 관련해서도 “상황 초기 병사들이 받아 적는 과정에서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기록도 정밀하지 못하고 조사도 정밀하지 못하고….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

공성진 의원 논리대로라면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고 한주호 준위 빈소에서 근조화환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의 충정은 온데간데없이 빈소를 배경삼아 웃고 떠들며 기념촬영을 했다는 식의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빈소에서 취재활동이나 카메라 촬영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또 자신이 중국 뤼순감옥 내 안중근 추모관 추모식장에서 기념촬영했던 것을 언급하며 “추모의식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도 그 숭고한 뜻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처럼 빈소 주변의 사진촬영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성진 최고위원의 논리대로라면 기념촬영에 혀를 끌끌 차는 사람은 ‘숭고한 충정’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개념 국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생각나네.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추락해 한국인 다수가 사망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해 문제가 됐는데 그럼 이것도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겠네?

머나먼 바다
한국인 5명이 탄 마셜군도 선적 유조선 ‘삼호드림호’가 어제 오후 4시 10분경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습니다. ‘삼호드림호’는 30만톤급의 초대형 유조선으로 한국인 5명 외에 필리핀인 1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피랍지점은 아덴만 해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50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청해부대가 출동하기엔 너무 머나먼 바다였나.

DMZ 파고도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어제 “오후 2시 7분경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270호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서 괴뢰군들은 우리측 민경초소를 향해 90mm 무반동포 사격을 가했다”며 “이는 비무장지대 안의 정세를 고의로 긴장시키려는 계획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측을 향해 소총이나 포를 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비슷한 시간대에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원인불명의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부 당국자는 “오래된 지뢰가 터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파고가 높은 곳은 백령도 인근 해상만이 아닙니다. 비무장지대도 점점 상승중.

‘이때’가…
MBC노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황희만 특임이사를 부사장에 임명한 데 반발해 파업에 들어간 건데요. 황희만 부사장은 2월 보도본부장으로 선임됐으나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해 특임 이사로 자리를 옮긴 바 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천안함 침몰로 실종 장병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때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 MBC에 버티고 있는 한 마이크를 잡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때’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표현의 자유 이전에
지난 1일 두 개 일간지에 ‘명진 스님! 제발 그만 하십시오. 이러다가 불교 다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왜 신성한 종단을 정치 싸움터로 만들려 하십니까?’ ‘정치적인 개인 소신이 있으시면 정정당당하게 환속하여 정치에 입문하십시오’라는 내용의 광고였는데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이용사불자회, 해병전우불자회 등 10개 단체가 ‘봉은사 참여신도 일동’이란 이름으로 낸 광고였습니다. 이에 ‘봉은사 신도회’가 홈페이지에 글을 띄워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봉은사 신도회를 사칭하는 봉은사 음해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표현의 자유야 맘껏 구가해야 하지만 그 전제는 표현의 주체를 당당히 밝히는 것.

수수액 추가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서울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모 씨와 전 서울시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모 씨를 최근 소환조사했습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거자금 반환에 쓰라며 2천여만원을 건넨 혐의 때문인데요. 두 사람 모두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각 초등교육정책과장과 중등교육정책과장을 지냈습니다. <기사 보기>
이로써 공정택 전 교육감 수수액은 5900만원에서 최소 7900만원으로.

취업난에 결혼난까지
‘서울신문’이 혼인적령기(남자 28~32세, 여자 26~30세)의 남녀 인구 추계를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성비 불균형이 급격히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혼인 적령기 성비가 105.1과 108.7이었지만 내년에는 113.3으로 악화된다는 건데요. 특히 2014년에는 119.5까지 치솟아 2014년에 신붓감을 찾게 될 1982~1986년생 남성 184만명 중 30만명은 다른 연령대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혼기를 맞는 2028~2033년에는 6년 연속으로 성비가 120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취업난에 이제 결혼난까지…. 갈수록 고개 숙이는….

곪고 곪다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런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며 이중 3분의 1을 비법관 출신으로 기용하고, 법무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곪고 곪던 상처가 이제 터지는 셈인데…. 귀추는 일단 지켜봐야. 

한명숙 재판, 갈수록 흥미진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어제 열린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건네줬다’는 표현은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손으로 건넸든 의자에 두었든 ‘건네줬다’는 표현은 전달한 방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기사 보기>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선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에는 더 할 나위 없는 소식.

MBC 갈등 향배는?
김재철 MBC사장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김우룡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를 맞았다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며, “관계회사 사장단 인사는 방문진의 협의사안으로 김우룡 이사장을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인사 자체는 MBC 사장 권한으로 ‘청소부’ 역할 주장은 들은 적도 들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이어 “김우룡 이사장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세우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김우룡 이사장 사퇴 요구를 위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주 흥미로운 대목. 김재철 사장이 공언한 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MBC의 갈등 향배는?

대한국민의 참정권은
‘고양급식연대’와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가 차별없는 무상급식 실시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는데요.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공문을 보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관위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찬성ㆍ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의 금지’ 조항과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조항을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예부터 내려온 얘기. 대한국민의 참정권 행사 방식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 

‘한명숙 재판’ 참조해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오늘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김재환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서 ‘장학사 승진과 관련해 임종용 전 장학사한테서 상납 받은 2천만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한명숙 재판’ 공방을 참조해 언제, 어디서, 특히 ‘어떻게’ 2천만원을 전달했는지 특정하길.

외고가 왜 ‘영업’을?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교육비리 시민고발대회’ 열었는데요. 서울 유명 외고의 한 학부모가 2007년 한해 동안 8억 7천만원을 불법찬조금으로 조성했다고 제보했습니다. 학급당 4명인 임원 학부모로부터 40만원씩, 학급 전체 학부모들로부터는 학급회비와 논술지도비 명목으로 43만 5천원씩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걷은 돈은 교사회식비, 교장ㆍ교감 선물비, 대학관계자와의 관계 유지비, 여름방학 교사 휴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제보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학교가 지난해 말 교수학습비 1878만원과 학교시설비 1792만원을 전용해 교실 두 개 크기의 교장실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학관계자와의 관계 유지비’. 외고가 영업할 일이 뭐가 있다고 ‘관계 유지비’를 쓰나요?

안에서 바가지 새는데
경찰이 서울 모 경찰서의 나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6일 새벽 3시경에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7살 김모 양을 불러낸 뒤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라고 합니다. 나 경장은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힌 뒤 “성매매 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나 경장은 지난해까지 성매매 단속을 주로 하는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안에서 바가지가 새는 것 모르고 밖에서 물통 뒤진 셈.

‘교정’ 내용은?
법무부가 2006년 전국 50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설치된 성폭력감시단을 1월 폐지했습니다. 성폭력감시단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조사와 교도관ㆍ수용자 성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지방의 한 교정 책임자는 “여성으로만 구성돼 있어 대하기 껄끄럽고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정보 공개하면 성폭력 방지교육은 필요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그럼 ‘교정’ 내용은 뭔가요?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프랑스의 자크 랑 하원의원이 17일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와 관련해 “수개월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장관의 방한(19~20일)을 계기로 양국이 우호적인 입장에서 외규장각 반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빼앗아간 물건을 돌려주며 생색내는 행태가 기가 차지만 그래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야….

시점이 절묘하다. 교과부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시점이 4월 중순이다. 법제처가 어제 전교조 조합원 명단 제출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자마자 ‘한 달 내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니 그렇다. 국민에게 공개되는 시점도 그때다. 조전혁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그렇다.

4월 중순이면 지방선거ㆍ교육감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바로 이 선거판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던지겠다는 것이다.

배경은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이미 대놓고 말했다.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했다.

그림이 대충 그려진다. 이미 수능과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했고 학교정보 공시제와 교원평가제에 발동을 걸었다. 이렇게 깐 밑판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으로 기둥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전교조 조합원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납부의혹사건을 적절한 때에 활용하면 지붕까지 얹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전교조의 ‘무능’과 ‘일탈’을 부각시켜 학부모들의 비판 여론을 확산시킨 다음에 그 여파가 진보교육감 후보 및 야당 단체장 후보에게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떨까? 여권의 이런 전략이 먹힐까?

물론 맘 먹은대로 다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니까.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력이 낮고(기사 참조) , 교원평가제 실시학교일수록 학력이 높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근거가 이미 제시됐고(기사 참조) , 전교조 조합원이 민노당에 냈다는 돈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이미 나왔으니까 무한질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은 기실 중요치 않다. 여권이 설정한 프레임 속에서 싸우는 '국지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선거판을 흔드는 요인에 '전교조'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무상급식 문제와 교육계 비리 문제가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해 있고, 여권이 전교조 심판을 꾀하는 만큼이나 야권은 ‘MB교육 심판’을 벼르고 있다. 게다가 진보진영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보수진영은 우후죽순 나서고 있다. 

분명하다. ‘전교조 변수’ 하나에 매몰돼 단선적으로 평가하고 단순하게 전망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낼 수 없다. ‘전교조 변수’가 일정하게 지방선거ㆍ교육감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후보가 ‘반전교조’ 구호를 내세워 보수층의 결집을 끌어냈던 경험을 상기하면 그렇다. 여권이 이때의 성공사례를 교본 삼아 ‘MB교육 심판’ 요구를 ‘전교조 탓’으로 희석시킬 게 뻔한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결국은 프레임이다. 어느 쪽이 프레임을 선점해 공세적 위치에 서느냐가 관건이다. 바로 이 점이 널려있는 복합요인을 주요요인과 부차요인으로 가르고, 바로 이 점이 선거판의 능동태와 피동태를 가른다.

참고삼아 한 마디 덧붙이면 야권의 기민성과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무상급식 공약 하나에 매달린 채 나머지 교육 이슈들을 맥없이 놓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뒷북’보다는 ‘초동’을
부산 여중생 이모 양을 부검했던 부산대 법의학연구소가 피살시점이 2~4일이라고 부산지검과 경찰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양이 실종된 시점(지난달 24일)으로부터 7~9일 후, 그리고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선 시점(지난달 27일)으로부터 4~6일 후에 피살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기>
거듭 확인합니다. 호들갑 떠는 뒷북대책보다 더 긴요한 건 치밀한 예방대책과 과학적인 초동수사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형이 확정된 자 가운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논쟁거리이고 우리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당 원내대표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하고 청와대는 “사회적 논쟁거리”라고 하고….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읍시다.

‘배달사고’라면 그 책임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제의 5만 달러를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넨 게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석했던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이 먼저 나간 뒤 “죄송하다”며 돈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말한 건데요. “봉투를 누가 가져갔는지 봤느냐”는 질문에 “못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배달사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건데요. 참고로 ‘배달사고’ 책임은 택배회사에게 있지 수령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좌불안석 ‘최고 윗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 씨가 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 수사는 조여오고 ‘아랫사람’은 실토하고…. ‘최고 윗분’이 좌불안석이겠구만.

명색이 교장인데
경기 시흥의 한 조리 특성화고 진모 교장이 지난해 2월 신임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각각 5천만원씩을 받는 등 2003년부터 5년간 8명의 교사로부터 채용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진 교장은 또 2005년부터 납품업체들에게 주방기구 등의 납품단가를 높게 제출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2400만원을 챙겼고, 한 학기 기숙사비로 1인당 150만원가량을 받으면서도 방 한 칸을 학생 8~10명이 쓰도록 하고 값이 싼 식자재를 썼습니다. 진 교장은 이렇게 챙긴 5억 4천여만원을 부동산 매입이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썼습니다. <기사 보기>
명색이 교장인 사람이 남의 집 자식 주머니를 털어 제 자식 유학 보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전교조 명단이 흉악범 얼굴이 아닌데
법제처가 “교원의 교원단체ㆍ노조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과부는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교사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교과부가 문의하자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건데요. 교과부는 공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고 조전혁 의원은 명단을 받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전교조 명단이 흉악범 얼굴도 아닌데 왜 이리 공개 못해 안달을 낼까요? 조합원 대거탈퇴 유도용인가요?

엇나간 발언
정운찬 총리가 어제 ‘2010 세계원자력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고준위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 핵연료 주기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명예 사무총장은 개별 국가들의 핵 농축 및 재처리 시도가 핵무기 보유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국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보기>
엘바라데이 명예 사무총장의 말을 적용하면 정운찬 총리가 핵무기 보유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나? 그건 아닐텐데.

독대자리도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르스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에게 국빈 만찬을 베풀었는데요. 이 자리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덴마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도 초청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서로 어색할 테고 (만나면) 난처한 상황이 연출될 텐데 초청하는 게 오히려 결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색하고 난처해 할 상황이 얼마나 연출된다고…. 단 둘이 독대하는 자리도 아닌데….

정운찬 총리가 또 말했다. “고교등급제는 이미 일부 대학 특정과에서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어제 말했다. 지난달 28일에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또 다시 3불정책 폐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유가 뭘까? 교육감 선거가 코앞인 상태에서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3불 폐지론’을 거듭 밝히는 이유가 뭘까? '무개념‘의 소산일까? 정치적 고려 없이 개인적 소신을 맘대로 쏟아내 보수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에 재를 뿌리는 걸까?

문제가 있다. 정운찬 총리의 ‘3불 폐지론’을 ‘무개념’의 소산으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3불 폐지론’이 보수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 다시 말해 유권자 대다수는 3불정책에 찬성한다는 전제 말이다. 하지만 아니다. 표심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선명하지도 않다.

MBC가 2007년 4월에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3불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고사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58.7%)이 반대하는 의견(36.2%)보다 22.5%포인트 높았다. 고교등급제(내신등급제)의 경우 반대 의견(51.1%)이 찬성 의견(41.1%)보다 높았지만 격차는 10%포인트로 본고사의 절반에 불과했다(기여입학제는 정 총리는 물론 대학도 일단 배제하고 있으니 논외로 하자).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일제고사 실시와 학교정보 공개를 밀어붙인 결과일까? 본고사 찬반 격차는 벌어진 반면 고교등급제애 대한 찬반 격차는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헤럴드경제'가 2009년 1월 보도한 전국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본고사에 대한 찬반 비율이 55.4% 대 29.7%로 MBC의 격차 22.5%포인트보다 3.2%포인트 더 벌어졌다. 반면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반은 37.8% 대 44.2%로 MBC의 격차 10%포인트보다 3.6%포인트 줄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단정할 수 없다. 정운찬 총리의 ‘3불 폐지론’이 보수 교육감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내릴 수 없다. 오히려 정반대의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정운찬 총리의 ‘3불 폐지론’이 보수 표심과 이기적 표심을 자극해 보수 교육감 후보 앞길에 주단을 까는 경우 말이다.

그 방증이 2008년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다. 그 때 강남 표심은 똘똘 뭉쳐 ‘수월성 교육 확대’를 내세운 공정택 후보를 지지했다. 강남 표심이 더블 스코어 차로 공정택 후보를 밀어줄 때 강북 표심은 좌고우면했다. ‘공교육 포기 반대’를 외친 주경복 후보를 밀긴 했지만 그 열기는 뜨뜻미지근했다. 자치구별로 2~3%, 많아야 10% 많은 유권자만이 주경복 후보를 선택했다.

강화할지 모른다. 정운찬 총리의 ‘3불 폐지론’이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나타난 표심을 더 강하게 자극할지 모른다. ‘교육대통령'을 뽑는 서울지역에서 강남 보수 표심의 ’궐기‘를 유도하고, 강북 표심의 ’부분 동조‘를 자극할지 모른다. 상대적으로 성적 경쟁력이 있는 자식을 둔 강북 학부모의 ’이기적 투표‘를 유발할지 모른다.

물론 무리다. 3년 전의 여론조사 결과와 2년 전의 선거 결과만을 갖고 선거판도와 ‘3불 폐지론’의 정치적 용도를 재는 건 무리다. 후보 단일화 여부, 선거 캐치프레이즈의 경쟁력 여부,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서울시교육청 비리사건에 대한 태도 여부 등 함께 검토해야 할 변수는 많다. 여기에 ‘김상곤 경우’도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와는 다르게 고교 평준화 실시와 같은 ‘공교육 강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경기교육감 선거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3불 폐지론’의 정치적 효과를 살피는 이유가 있다. 서울지역만큼 ‘난장’ 교육판이 연출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만큼 이기적 표심이 작동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권한만큼 교육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만큼 상징성이 큰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진=정운찬 총리 ⓒ프레시안

3불 폐지론을 펴는 까닭은?
정운찬 총리가 또 3불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고교등급제는 이미 일부 대학 특정과에서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한 건 그의 소신이 아니라 저의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3불정책을 이슈로 끌어올리는 이유요. 

이제 ‘몸통의 꼬리’만 드러났을 뿐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장모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공정택 전 교육감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를 벌이던 중 감사관이 장씨에게 “왜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조정했느냐”고 물었더니 장씨가 “공 교육감이 잘 챙겨주라고 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몸통’ 의혹을 받아온 공정택 전 교육감의 행적이 처음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통의 꼬리’가 찔끔 삐져나왔다는 얘기. 

뻔한 얘기 1
지난해 10월 실시된 일제고사 결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 강남지역이었습니다. 국ㆍ영ㆍ수 모두 전국 1위였는데요.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과 비교하면 수학은 3배 이상, 영어와 국어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기사 보기>
뻔한 얘기. 관심사는 2~3배 차이를 유발한 금액의 크기.

뻔한 얘기 2
예산전문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가 분석한 결과, 2007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공제액은 평균 1013만원으로 하위 10%의 144만원의 7.03배로, 두 계층의 과세대상 급여액 격차 6.71배보다 컸습니다. <기사 보기>
이 또한 뻔한 얘기. 관심사는 소득공제 받은 돈의 용도.

순금 마크의 두께는?
지난해 11월 2일 강원 영월군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군민과 공무원 16명에게 군수와 군의회 의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됐는데요. 강원도 선관위가 영월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에 부상을 수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영월군이 상장 아래쪽에 순금 7.5그램(2돈)으로 된 군 또는 군의회 마크를 부착해 편법으로 부상을 수여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심심해서 하는 말. 금 2돈으로 군 마크를 찍으면 그 마크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기준은?
행안부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5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행위, 정부정책 수립ㆍ집행 방해행위, 공무 외 집단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행위 등이 처벌 대상입니다. <기사 보기>
물론 공무원이 ‘방해’하고 ‘비방’하는 건 벌해야 겠죠. 문제는 ‘방해’와 ‘비방’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것.

‘학술’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지난달부터 법원 내 학술모임과 법관이 가입한 외부 연구단체의 회원 수, 재원, 운영방식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법연구회도 조사 대상입니다. <기사 보기>
조사하는 '실태‘애 ‘학술’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야….

베스트셀러 행 KTX
철도공사가 1월에 2급 승진 필기시험 실시하면서 문제를 베꼈다고 합니다. 경영학 문제 객관식 50문항 중 22문항을 한 책자에서 출제했다는 건데요. 국민권익위가 1월말 신고를 받고 2월초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출판사는 베스트셀러로 가는 KTX를 타겠군요.

할 말 없음
김모 씨 부부가 지난해 9월 23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지하 단칸방에 혼자 두고 인근 PC방에서 12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해 울다지친 아이가 숨졌는데요. 이 부부는 경찰이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 아이의 부검을 의뢰하자 도주했다가 지난달 경기 양주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부부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하루에 7~8번 먹어야 하는 우유를 한번 정도만 먹이고 심지어 상한 우유를 먹였으며,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기사 보기>
할 말 없음, 또는 잃음….

‘은마’의 흙먼지
서울 강남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강남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은마’가 부동산시장을 내달리며 일으킬 흙먼지가 관심사.

의역만 하고 직역은 못하는 언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종시 문제는) 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대결심’을 언급했던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나는 국민투표의 국자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세종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한 발언의 취지는 대의정치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주장은 언론이 의역만 하고 직역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궁합 맞을까?
정운찬 총리에 이어 연ㆍ고대 총장도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불제도 중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기수 고려대 총장도 지난달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3불 폐지는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합니다. 입학사정관제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어떻게 호응할까요?

친목모임 사절
지난달 9일 모 협회 홍보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대학생 몇 명이 참석해 1인당 3만 3천원짜리 식사를 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이들에게 1인당 50만~1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협회 회장이 춘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고교 선배를 합석시켜 인사말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기사 보기>
방법은 하나 뿐. 동문회 반창회 향우회 등산회 등등 어떤 친목모임도 지방선거 완료 때까진 사절.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교육감선거 화두는 ‘개혁’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근무성적 평정 부정 의혹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공 전 교육감이 부당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적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말경 당시 서울시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이었던 장모 교장에게 ‘모 교육 연구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어찌됐든 '교육대통령‘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제일 화두는 ’개혁‘이 된 셈인데….

서울교육청의 오조준
서울시교육청이 2008년 9월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지난해 7월 백지화했습니다. 2008년 10월~11월에 서울지역 11개 학원의 회계자료를 표본으로 시스템을 돌려본 결과 적정 학원비가 현 수준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학원이 실제 회계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오조준이었다는 얘기.

디지털은?
산림청이 1월 말 산불감시를 담당하는 산림보호강화요원 30여명에게 위치추적기인 휴대용 GPS단말기 지급 방침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원이 산불 발견 즉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요원 위치를 통해 산불 장소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요원이 반발했습니다. “출근할 때부터 퇴근시까지 휴대해야 하는데 식사나 휴식시간 때의 위치나 이동경로 등이 모두 파악되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 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사 보기>
디지털이 ‘탈탈 뒤지는 기술’이란 얘기를 실감하는 사례.

먼지떨이? 이잡기?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대상 292명 중 284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노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이 112명, 정치자금만 낸 조합원이 170명,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 가입만 한 조합원이 2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경찰이 민노당 계좌에 들어온 돈이 당원 가입을 증명하는 당비라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당비인지 단순한 국회의원 후원금인지 알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피의사실로 유포한 것으로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292명 중 284명의 혐의를 확인했다면 수사 성과가 대단하다는 건데. ‘먼지떨이식 수사’인지 ‘이 잡듯 뒤진 수사’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

번지수가 문제야
행안부가 최근 전국 성인 2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2%가 ‘현행 지번 주소로는 목적지를 찾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적지 탐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73.2%가 ‘번지수만으로 위치를 몰라서’, 18.1%는 ‘번지가 불규칙해서’, 8.2%는 ‘지도상에서 찾기 어려워서’라고 대답했는데요. 행안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간 3조 1703억원이 길거리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기사 보기>
오죽하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말이 관용어가 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