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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단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8/15 창조한국당 최고위원 "문국현 떠나라" (25)
  2. 2008/08/08 정부여당이 '강공'을 펴는 까닭은? (6)
  3. 2008/05/23 문국현은 구멍가게 사장님 (75)


“문국현 대표 본인만 당 정체성 훼손이 아니라고 보는 게 문제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원내 활동을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700~800여명의 당원들이 최근 순식간에 당을 떠났는가? 문 대표가 답을 해야 한다. 문 대표와 의견이 다르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 게 현재의 창조한국당이다. 당 쇄신? 문 대표가 당무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의 이른바 ‘창자연대’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들머리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김서진 창조한국당 최고위원을 12일 만났다.

그의 앞에는 ‘그만두고 싶을 때, 딱 한걸음만 더!’라는 부제가 붙은 ‘그래도 계속 가라’는 제목의 책이 놓여있었다. 대선 직후부터 내홍이 끊이지 않았던 창조한국당을 바라보는 그의 심경이 반영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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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단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람중심 희망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주장했던 문국현 대표는 부패하고 무능한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문 대표 개인이 자유선진당에 합류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폭거’, ‘희대의 꼼수’, ‘정치적 코미디.’ 기자회견문에 담긴 표현이다. 그러면서 그는 ‘문국현 대표, 당신이 떠나라’고 일갈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전제라는 ‘쓰리 포인트’(쇠고기, 대운하, 중소기업) 외에 다른 것은 상관없다는 말인가. 더구나 쇠고기 청문회를 둘러싼 자유선진당의 태도는 이마저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공기업 재벌 분양정책’(그는 공기업 민영화를 이렇게 불렀다) 등 창조한국당의 지향과 벗어난 기조를 자유선진당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정당의 핵심은 자신의 가치와 노선을 국민으로부터 평가 받는 것인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되돌릴 길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해체’를 주장한다.

“‘창자연대’ 해체를 위한 당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단순히 원내교섭단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식투쟁은 그동안 계속 흔들려온 당 정체성 확립 요구라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언제까지 단식을 계속할지는 뜻을 같이하는 당원 동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은 기한 없이 진행할 생각이다.”

당 내외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단식투쟁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다. 최고위원의 위치를 망각한 당 대표 흔들기, 또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바라는 탈당파그룹의 당 훔치기라는 비난이 그것이다.

“나는 ‘사람중심 희망정치’라는 창조한국당의 기조와 이를 위해 처절하게 일해 온 당원들을 잊을 수가 없다. 부분 정책연대는 자유선진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필요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다른 문제다. 정책정당을 표방한 이상 편법과 변칙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과의 합당? 명확히 지역정당인 민주당과 어떻게 한다는 것 역시 정도가 아니지 않는가.”

쇄신 방향을 묻자 그는 자괴감을 토로하며 말을 이어갔다.

“당 대표의 절대적 권위에 의한 사당화가 근본적 문제다. 지난달 12일 전당대회를 통해 집단지도체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로 당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당 대표와 이를 둘러싼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된다.

이번 경우에도 나중에 중앙위 회의를 통해 추인은 됐지만 기습적인 ‘창자연대’ 직전까지 어떤 타협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보고를 요청해도 구두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논의과정과 합의가 정당의 기본적 메커니즘임에도 창당 이후 당헌 당규에 의거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결국 핵심은 문국현 대표다. 김 최고위원이 단식 기자회견문에 적시한 것처럼 문 대표가 당을 떠나는 것만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창조한국당이 사는 길이 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진정성이 담긴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소 강한 표현을 썼다. 지금도 문 대표가 생각을 바꾸길 희망한다. 하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킨다면 떠나야 하는 게 맞다. 당의 정체성에 반한다면 나를 비롯해 누구나 마찬가지다.”

59년 광주 태생인 김서진 창조한국당 최고위원은 경실련 기획실장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거쳐 지난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후보로 강북구 갑에 출마했었다.

Posted by '토씨'


누가 밑지는 걸까? 원구성 협상이 공전되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걸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 급한 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다.

6개월을 허비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최고점을 형성하는 기간, 그래서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의 최적기로 평가되는 기간을 맥없이 흘려보냈다.

이 기간 동안 ‘MB 입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고유가·고물가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과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출총제나 부동산 세제 등을 전혀 손대지 못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아무리 늦춰 잡더라도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MB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모든 게 헝클어진다. 정책 순위가 뒤엉키고 추진력이 떨어진다.

처리가 미뤄진 법안들만이 아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심혈’을 기울이는 방송과 인터넷 관련 법안 등도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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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지 않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어제 오늘 다짐성 코멘트를 흘린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어수선한 국정 상황을 해소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얘기를 흘린다. 공기업 선진화를 필두로 교육, 민생대책 등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희망사항’이다.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이상 청와대의 바람은 아전인수식 희망에 머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보이콧’을 풀지 않으면 원구성을 할 수 없고, 원구성을 하지 못하면 국회를 가동할 수 없다.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8월 중에 민주당을 토닥거려 국회로 끌어들이면, 원구성을 이뤄내면 가을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열 수 있다. 그 때 한 두름에 ‘MB 입법’을 몰아붙이면 된다.

근데 공교롭다. ‘사탕’이 없다. 민주당을 토닥거릴 ‘사탕’이 없다.

가장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사탕’이 ‘자리’인데 여유분이 없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가 등장해버렸다. 민주당에 내주기로 한 상임위원장 자리 6개 가운데 한두 개를 회수하거나 한나라당이 차지하기로 한 12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한두 개를 양보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다.

민주당 ‘자리’를 뺏으면 가뜩이나 뿔이 나 있는 민주당을 더 자극한다. 한나라당의 ‘자리’를 내주면 국회 주도권이 그만큼 줄어든다. 더구나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던 원구성 합의안을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 ‘지나친 양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건 어떨까? ‘사탕’을 줄 수 없다면 ‘꿀밤’을 연신 먹이는 건 어떨까?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

상상이 아니다. 한나라당 안에서 ‘강공’ 얘기가 흘러나온다. 민주당이 끝내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과 협상을 벌여 원구성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새어나온다.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이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다시 딱지가 붙는다. 청와대엔 ‘오만과 독선’이란 딱지가, 한나라당엔 ‘독주’ 딱지가 붙는다. 더불어 강화된다. 여권의 오만과 독선·독주에 대한 경계심리가 강화된다. 또 물러설 곳이 줄어든다. 국민의 경계심리가 강화되면 될수록 야당이 한 발 뺄 뒷공간은 그만큼 좁아진다.

큰 부담이다. 청와대나 한나라당으로선 불리한 여론지형을 자초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투쟁력을 높여주는 꼴 밖에 안 된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아예 깨끗이 마음을 비우는 게 더 생산적일지 모른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각오로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게 상책일지 모른다.

사정이 그렇다. 민주당에 양보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원구성을 어렵사리 이룬다고 해서 민주당이 ‘MB 입법’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이미 ‘MB 입법’ 대부분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어차피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청와대나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가을 정기국회를 넘길 수 없는 만큼 ‘가을 대회전’은 피해갈 수 없다.

‘강공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국민의 비난 세례는 감수해야 할 숙명이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달게 맞고 그 대신 소득을 최대한으로 챙기는 게 낫다. ‘도 아니면 모’를 선택하라고 민주당을 윽박질러 주도권을 잡고 그 주도권을 가을 정기국회까지 이어가는 게 좋다.

분명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기조는 '강공‘이다.

불분명하다. 민주당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이런 강공 기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금 당장은 ‘투쟁’을 외치고 있지만 이 구호를 계속 외칠지는 불분명하다.

당내에서 원외투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민생대책에 대한 부담감을 주장하면 할수록 ‘투쟁’ 기반은 약화된다. 그럼 현실론이 고개를 든다. 어차피 이어가지 못할 ‘투쟁’이라면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이 ‘투쟁’을 발판 삼아 ‘전리품’을 하나라도 더 챙기자고, 그게 안 되면 이미 챙긴 ‘전리품’이라도 지키자는 타협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돌파할 수 있을까?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기류를 막아낼 수 있을까? 민주당 지도부의 대처 여하에 따라 가을 정국의 향배가 달라진다.

▲사진=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담 장면 ⓒ한나라당 홈페이지

Posted by '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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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그 말 그대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손을 잡았다. 대선 때 현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 요청을 뿌리친 그가 엉뚱하게도 원조 보수를 자처하는 이회창 총재와 동거를 선언했다.

가치 평가는 뒤로 미루자. 그렇게 ‘가치’를 강조하던 문 대표가,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부르짖던 문 대표가 어떻게 원조 보수, 그것도 차떼기 원조와 동거를 결심하느냐는 말이 적잖게 나온다. 새로운 정치를 외치던 그가 어떻게 지역주의에 몸을 실은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도 미루자.

생물의 기본 속성은 환경 적응이고, 그 무엇보다 앞서는 논리는 생존 논리다.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돈 가뭄을 해결하고 소수정당의 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데 ‘공자님 말씀’이 대수겠는가. 그냥 그렇다고 치자.

먼저 이 점을 짚자. 그렇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용불용설’에 몸을 맡긴 문국현

문 대표가 채택한 생존 이론은 ‘용불용설’이다. 쓰면 진화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생물학의 기본 이론을 채택했다. 의석 세 개의 용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당연한 선택 같다. 의석 세 개로 ‘나홀로’를 고수하는 건 어리석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원 오브 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의석수가 과반수에서 한두 개 모자란다면 모를까 한나라당과 친박세력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18대 국회에서 ‘3’이란 숫자는 하잘 것 없다.

미래 투자가치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3개의 의석이 30개가 되고, 30개의 의석이 당 지지율 30%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이 앙다물고 고난의 행군을 감수해 보겠지만 현실은 녹녹치가 않다. 미디어에 의존하는 작금의 정치구조에서 비교섭단체는 화면발을 세울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문 대표는 CEO 출신다운 선택을 했다. 복리 이자를 주는 투자처를 찾았다. 복리 이자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까지 얹어줄 자유선진당을 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영속적이라는 보장이 없다. 고수익엔 고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이게 정글과 시장의 공통된 속성이다. 문 대표라고 해서 이 자연법칙을 피해갈 수 없다. 항구적인 고수익을 장담할 수 없다.

친박세력의 복당이 모색되고 있다. 일괄과 선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뿐 어차피 복당은 기정사실이 되다시피 했다. 이 움직임이 실현되면 문국현-이회창 연합의 가치는 반감된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박탈된다.

물론 다른 상황이 있긴 하다. 정치가 항상 머릿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의 지지율이 표의 작동원리를 규정하기도 한다.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민심이 등을 돌리면 정치 기반은 약화되고 정책 추진력은 떨어진다. 그에 반비례해 야당은 반사이익을 챙기고 정치 기반을 강화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원리가 작동한다. 반사이익이 고르게 분배되는 게 아니다. 반사이익을 챙기는 쪽은 ‘선명야당’이지 ‘잡탕야당’이 아니다. 잡탕 교섭단체는 기껏해야 ‘개평’ 정도나 챙길 뿐이다.

고수익을 향유하는 쪽은 이회창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더 큰 상황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의정으로 민심을 달래지 못하면, 그래서 보수세력에 정치적 위기가 닥치면 세력을 재편하고 지형을 달리 짤 수 있다. 대선 때 거대정당 열린우리당이 소수정당 구민주당이나 신생정당 창조한국당에 손을 벌린 것과 같은 이치다.

격발제는 이미 갖춰져 있다. 한나라당이 만지작거리는 개헌이 그것이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문 대표가 상종가를 칠 수 있을까? 아니다. 상종가를 치는 쪽은 문 대표가 아니라 이회창 총재다. 이 총재는 느긋한 입장에서 문 대표를 용도폐기할 수도 있고, 서열을 강요할 수도 있다.

문 대표가 택할 대처법은 따로 없다. 갈라서거나 묻어가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미뤄놨던 ‘문국현의 가치’가 부상한다. 문 대표가 어떤 대처를 하든 그의 ‘가치’는 훼손되게 돼 있다. 문 대표는 스스로 "좌우를 넘나드는 창조적 연대"라고 했지만 그건 그만의 생각이다. 오히려 좌도 우도 아닌 무척추 이미지로 비치기 십상이다.

확연히 드러난다. 문 대표와 이 총재의 동거 성격이 다르다. 이 총재는 생활비만 내놓는 동거이지만 문 대표는 인생을 거는 동거다. 이 총재에게 공동 교섭단체는 일시적 안식처 또는 정치적 도약대이지만 문 대표에게는 가진 돈을 올인 해야 하는 카지노다.

이렇게 정리할 만하다. 문국현 대표가 CEO의 기질을 발휘했는지 몰라도 단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대기업 회장의 셈법을 구사한 게 아니라 구멍가게 사장의 주먹구구를 보였다는 얘기다. 장기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목전의 이익에 급급했다는 얘기다.

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