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오 특임장관의 말이 요상하다. “개헌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는 말은 비장하고, “나는 다윗이고 나의 상대는 골리앗”이라는 말은 처절하지만 그래도 요상하다. 듣는 이의 입장에선 덩달아 엄숙해지는 게 아니라 고개 갸웃거리게 된다.

뒤집어 버렸기 때문이다. 실상을 물구나무 세웠기 때문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침공 당했기 때문이다. 골리앗이 조국을 침공했기에 다윗이 돌팔매를 던진 것이다. 한데 이재오 장관은 이런 전사는 언급하지 않은 채 덩치만 비교했다. 개헌문제에 관한 한 ‘도발’을 먼저 한 쪽이 친이계, 범위를 더 좁히면 이재오 장관 본인이란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치적 위상만 비교했다. 그래서 요상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도발’과 ‘응전’의 주체를 가려버린 채 다윗의 이미지만 강조하면 이재오 장관은 ‘구도자’를 자처한다. 개헌이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갖 간난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에 찬 인물로 자신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더불어 정당화 한다. 자신의 ‘전도’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덩달아 수단 또한 정당화 한다. 여러 정치공세를 돌팔매에 빗대어 불가피한 선택으로 치장한다. 친이계 강명순 의원과 범친이계 정몽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쏟아낸  ‘호의호식’ 비난이나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비난은 그 전조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다가 영화를 꿈꿀지 모른다. 다윗이 유대의 제2대 왕이 됐던 것과 같은 정치적 영화를 노릴지 모른다. 

이미 낌새는 나타나고 있다. 이재오 장관이 자신을 ‘다윗’에 비유하는 순간 같은 반열에 올라서버렸다. ‘골리앗’과 ‘맞짱’ 뜨는 존재가 됨으로써 똑같이 대권의 반열에 올라서버렸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구도를 의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재오 대 박근혜의 대립구도를 자연스럽게 끌어내 버렸다.

물론 마음 비우면, 어느 순간 개헌을 포기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럴 여지는 없다. 이재오 장관이 분명히 말했다. “지금까지 6개월을 뛰었는데 앞으로 딱 6개월 더 뛰겠다. 연말을 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연말에 보면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개헌이 아니라 이재오 장관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개헌' 깃발 대신 ‘박근혜 불가’ 깃발을 든 첨병의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모른다. '대권을 위해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는' 존재가 돼 있을지 모른다. 

연말이 되면 한나라당이 총선 체제를 준비하고, 공천 기싸움을 벌이고, 계파 편제를 다듬는다. 이 중대한 시기에, 친이계의 대주주인 이재오 장관이 정치 행보의 정점을 찍겠다고 하면 그 끝이 뭐겠는가.

▲사진=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해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표를 찾아 '90도 인사'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언론의 분석이 같다. 보수-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똑같다. 4.27재보선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가운데 한쪽이 홍역을 앓을 것이라고 한다. 지도부 개편까지 포함하는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고 한다.

이 분석을 그대로 받아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가 또렷이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속도전에 능해도 개헌마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서둘러도 4.27재보선 전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 어차피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시점은 4.27재보선 후다.

한데 안 된다. 4.27재보선에서 어느 한 당이 참패를 하면 개헌 논의로 날밤을 새울 수가 없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당 분란부터 추슬러야 한다.

행여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빚어지면 더욱 그렇다. 가뜩이나 안상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보선마저 참패하면 지도부 개편 요구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 이 들불을 진압하지 못하면 최소 2~3개월은 허비해야 한다.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데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뿐인가. 만에 하나 지도부 개편이 기정사실이 되면 계파 싸움은 극점에 달한다. 새 지도부가 내년 총선 공천권과 대선후보 경선 관리권을 쥐기 때문에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개헌에 눈 돌릴 시간도 여력도 없는 것이다.

친이계가 진정 개헌을 밀어붙일 요량이라면, 재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관철시킬 요량이라면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재보선 결과를 무시하고 안상수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당내 ‘반란’을 진압하면서까지 안상수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꺾인다. 친이계가 당 쇄신 목소리를 잠재우는 순간 개헌 동력도 사그라진다. 의원들, 특히 재보선 결과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의원들의 동요와 반감을 키우는 만큼 그들의 개헌 충성도를 떨어뜨린다.

정반대의 경우, 즉 민주당이 참패하는 경우가 연출되면 어떨까? 그래도 마찬가지다.

손학규 체제가 유지되든 흔들리든 민주당이 강성 기조를 강화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내우를 극복하는 전통적 방법이 외환 요소를 키우는 것이기에 대여 투쟁기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재보선 승리 여세를 몰아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건 오히려 내홍 상황에 빠진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나라당의 개헌 공세를 내부 분열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승부를 기록하는 상황은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야 역학구도가 바뀌는 게 없고, 개헌 역학구도 또한 바뀌는 게 없다. 여전히 꽉 막혀있을 것이다.

분명하다. 상반기 내에 개헌 논의를 궤도에 올리는 건 상황상 불가능하다. 궤도에 올리는 건 고사하고 시동을 걸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그럼 어떨까? 하반기로 넘기면? 더 어렵다. 그 때가 되면 대선 주자들이 몸을 푼다. 트랙에 들어서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대선주자들에게 필드로 돌아와 높이뛰기를 하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는가.

세 살배기 어린아이도 안다.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헌론은 빈 구호라는 걸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도 우긴다. 끝끝내 ‘못 먹어도 고’를 외친다.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18일 친이계 의원 40여명의 ‘개헌 모임’을 주도하고, 그의 ‘절친’ 안상수 대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개헌 의총’을 고수한다.

왜일까? 왜 이들은 폭주하는 걸까? 단서는 박근혜다. 그의 ‘조용한 행보’가 단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 친이계와 ‘휴전’에 들어간 후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40%를 상회한다. 이대로 가다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평화’ 상태에서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면 ‘주이야박’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언제부턴가 본격화할 '월박' 현상을 제어할 수 없다  계파 화합을 위해서라는데 무슨 명분으로 ‘월박’을 차단하겠는가. 

방법은 싸우는 것이다. 여권 내 구도를 친이 대 친박으로 다시 짜서 한 편을 치고 한 편을 단속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개헌 논의는 ‘박근혜 끌어내기’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반발을 유도하고, 이 반발을 대립구도 재구축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방증이 있다. 이재오 특임 장관이 지난 19일 국립암센터에 가서 행한 강연이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이 ‘군사정권’을 거론했다. “군사정권이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돈과 총칼로 지배했다. 이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반대자와는 무조건 싸워야 하는 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사정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표의 심기를 자극하는 얘기를 대놓고 한 것이다.

거듭 확인한다. 친이계 개헌 논의의 타깃은 박근혜다. ‘박근혜 끌어내기’를 통해 ‘박근혜 끌어내리기’를 꾀하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9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친이계의 ‘박근혜 끌어내리기’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한 45%의 응답자들이 꼽은 지지 이유 가운데 ‘최초의 여성대통령 후보’(18.3%)라는 점만 빼면 친이계가 하기 나름에 따라 평가를 바꿀 수도 있는 것들이다. ‘청렴하고 깨끗하다’(11.5%), ‘아버지에게서 대통령 교육을 받았다’(8.6%), ‘이미지가 좋다’(7.3%), ‘정치를 잘할 것 같다’(6.9%), ‘도덕적이고 정직하다’(6.2%) 등등의 지지 이유는 박근혜를 끌어내기만 하면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들이다.

박근혜 전 대표를 개헌 논의에 끌어내 공방을 벌이면, 이 공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를 사적 이익(대권욕)에 사로잡혀 정치과제를 외면하는 인물로 묘사하면, 나아가 싸움을 마다않는 이미지를 씌우면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치를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에 얼룩을 남길 수 있다.

그럼 금상첨화다. 친이계의 생존도 도모할 수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평균 45%이지만 유독 서울(36.5%)과 인천경기(39.4%)에서만 평균치를 밑돈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을 내면 수도권 내 박근혜 비토 여론을 더욱 높일 것이고 그에 비례해 친이계의 거점 착지력도 높일 수 있다. 친이계 의원들의 눈치보기도 그만큼 제압할 수 있고.

하지만 속절없다. 이 모든 전략은 박근혜 전 대표가 친이계의 노림수에 걸려드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친이계의 개헌 논의에 발끈해 정면대응하는 상황을 단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차피 안 되는 개헌, 어차피 힘 안 풀어도 되는 게임에 박근혜 전 대표가 굳이 나설 까닭이 없다.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하는 판 아닌가.

▲사진=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해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표를 찾아 '90도 인사'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입씨름을 하더라도 만나야지
북한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보내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대령급 혹은 장성급이 될 예비회담도 동시에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기사 보기>
일단 만나야지. 입씨름을 하는 한이 있어도.

두 움직임의 교차지점은
미중 정상이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히자 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한미간에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관련국과 협의해봐야 (6자회담 재개) 수순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안보리 논의와 6자회담 재개, 엇갈리는 두 움직임의 교차지점은?

‘인 마이 포켓’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3억원의 시 예산을 유용했다고 합니다. 2009년 도시축전 기간 동안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 단장과 과장급 60여명에게 격려금을 주겠다며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7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돈을 자신의 비서 계좌이 입금한 뒤 개인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안 전 시장은 2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말하면 ‘인 마이 포켓’ 했다는 것.

‘함바집’이 아니라 사교장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18일 문원경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상대로 5억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씨는 소장에서 “2008년 문씨에게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 개설되는 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개설 준비비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지급했으나 약속한 운영권에 진척이 없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또 “2007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 공동매수를 전제로 3억 5000만원을 문씨에게 줬지만 사업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이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응소하지 않아 법원이 다음달 10일 유씨가 변론없이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이젠 차관까지…. ‘함바집’이 사교장이었구나.

제재 강도는
지난해 11월 11일 주식시장에서 거래마감 10분전부터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창구에서 2조원가량의 매도 주문이 쏟아져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바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도이치증권의 모회사인 도이치뱅크가 연루돼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잡고 조만간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관심사항은 제제의 강도.

그럼 법원으로 가야지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지분을 출자한 데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방송통신위에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법령에서는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유권해석이 이렇게 엇갈리면 결국 법정에서 가려야겠네.

2년 만에 3만명 증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점심값을 지원받은 학생이 13만 6451명으로 전체 학생의 10.9%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8년의 10만 7153명보다 3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 이하 가정(주로 차상위계층) 학생이 5만 219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사 보기>
2년 만에 3만명이 증가. 너무 빠르고 너무 암담하다.

전염병 창궐
강원도 강릉에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2종 가축전염병인 조류결핵이 발생했습니다. 사천면 한 농가에서 폐사한 닭 5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결핵진단을 받았고, 인근 농가에서도 결핵 진단이 나왔습니다. 조류결핵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감염되면 모두 폐사되는 병입니다. 감염속도는 구제역처럼 빠르진 않지만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전염병 창궐. 가축 전염병이라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명예는 회복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조봉암 전 진보당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봉암은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1958년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지 17시간만에 사형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당시 우리 사회의 주도적 통일론이었던 북진통일론에 배치된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국가변란을 주창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명예는 회복되겠지만 억울한 죽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랬다”
경기 양주경찰서가 개를 훔친 뒤 죽인 혐의로 고교 2학년 학생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급생 5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새벽에 양주시 백석면 오산리의 한 건설회사 마당에서 목줄을 끊고 개를 데려가는 등 약 한 달간 10회에 걸쳐 개들을 훔친 뒤 몽둥이 등으로 때려 도살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그냥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려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기사 보기>
“그냥 그랬다”…. 

‘형님’까지 나섰으니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과학벨트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할 수 있는 곳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학벨트 전부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지만 대구경북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형님’까지 나섰으니 이젠 진검승부겠네.

‘용광로’? ‘불쏘시개’가 아니고?
친이계 의원 40여명이 지난 18일 모여 개헌 논의를 한 데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정권 후반기, 차기 대권주자들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개헌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계파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모임이 계속돼 걱정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개헌이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논의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민본21’은 25일로 예정된 개헌 의총을 연기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대표는 “의총에서 용광로처럼 의견을 녹여 결론내리면 된다”고 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도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왜 말도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기사 보기>
‘용광로’가 될까? ‘불쏘시개’가 아니고?

이제 첫발을 뗐을 뿐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이제 첫발을 뗐을 뿐.

이재오 특임장관이 또 입을 열었다. 정치를 객토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다시 제기했다. 내치는 총리가, 외치는 대통령이 맡는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

주야장청 개헌론을 제기하는 그의 일편단심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착각이다. 그것도 쌍으로 나타나는 착각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개헌만큼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에 따르면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 그가 제시한 ‘내년 상반기 중 개헌’ 일정을 데드라인 삼으면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

친박계는 물론 청와대마저 개헌에 반대하거나 회의한다는 사실은 따로 짚을 필요가 없다. 이것 말고도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는 더 있다.

내년 2,3월이 되면 예산안보다 더 크면 더 컸지 결코 작지 않은 폭탄이 작동한다. 한미 FTA다. 여야가 ‘기필코 비준’과 ‘결사 저지’로 갈려 드잡이질을 할 게 분명한 이 사안을 제쳐놓고 야당이 개헌에 머리 맞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망상이다. 게다가 4월이 되면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재오 장관이 설정한 ‘내년 상반기’는 대립의 계절이지 타협의 계절이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까? 이재오 장관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을 동원해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 또한 가능하지 않다. 이재오 장관 뇌리에 국민의 63.7%가 ‘개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결과(‘헤럴드경제’의 9월 조사)가 담겨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다.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개헌 방향에 대한 각론으로 들어가면 갈라지게 돼 있다. 세종시처럼 찬성 아니면 반대 여론으로 단순화하는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없다.

그래서 다수가 분석한다. 이재오 장관의 개헌론을 ‘개인 차원’으로 해석한다. 개헌론으로 정치공간을 열어 정치 유랑으로 까먹은 인지도를 올리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기도로 풀이한다.

그제까지는 그랬는지 모른다. 개헌론이 성사되든 안 되든 이재오 장관의 정치반경을 넓혀주는 도구로 쏠쏠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순간 이 전략은 사실상 끝장났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이재오 장관을 지목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이재오 장관이)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날치기 통과를 제1선에서 독려하고 진두지휘했다”며 “그동안 이 장관의 90도 인사가 얼마나 허위와 가식이었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재오 장관에 대한 야당의 인식이 이렇다면 그는 별 역할을 할 수 없다. ‘위선자’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는 여야를 넘나들며 산파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없고, 더불어 그의 정치반경은 자연스레 좁아진다. 개헌론으로 정치 반경을 넓히겠다는 생각은 개헌이 가능하다는 생각만큼이나 큰 착각이다.

이렇게 정리하니 이재오 장관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추출된다.

이재오 장관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그는 아직도 모른다. ‘짐’과 '희생'이 뭔지 아직도 모른다. '짐'과 '희생'을 언급한 같은 날 개헌론을 제기한 걸 보면 그렇다.

▲사진=이재오 특임장관 ⓒ프레시안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 자신은 레임덕과 상관없다고, 레임덕은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시대의 이야기라고 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재정권이 힘을 휘두르면 힘이 빠지지만 일하는 사람은 자꾸 힘이 더 나는 법이라고 했다.

맞다.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하는 사람’인 건 맞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일반 국정사안 뿐만 아니라 정치사안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는 것이다.

연내에 내놓는단다. “(그동안) 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할 것”이란다.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김황식 총리가 지난 1일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연말에 선거구제 개편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던 얘기와 거의 똑같은 얘기다.

그럼 어떻게 될까? 청와대가 연말에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으면 국회는 어떻게 될까? 힘이 빠진다.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권의 힘이 빠진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 또한 첨예하게 물려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의원 개개인별로, 또 정당별로 백화제방의 모습을 연출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기 십상이다.

이런 양상이 연출되면 여야의 대치구도는 흐려진다. 여권은 계파별로, 야권은 정당별로 쪼개져 주판알 튕기기에 골몰하고, 밑바닥에선 의원 개개인이 미로찾기 게임에 열중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이다.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각자도생에 골몰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 여권 내 차별화 시도가, 야권의 반MB 연대전선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국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일한 만큼 힘을 얻는 것이다.

일면적이긴 하다. 이같은 분석은 정치권 격동요인을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으로만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적이긴 하다. 여권 분란을 야기할 분권형 개헌, 야권 단합을 강화할 4대강 문제 등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일면적이긴 하다.

하지만 보기 나름이다. 분권형 개헌을 ‘미끼 상품’으로 간주하면, 다시 말해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 상품’으로 해석하면 달라지는 건 없다.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유도한 다음에 용도폐기하는 ‘헐리우드 액션’ 상품으로 개헌을 바라보면 그건 주요 요인이 아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의 대부분을 관철시키면 현실론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공정의 70~80% 진척시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면 그건 더 이상 주요 요인이 아니다.

어차피 청와대가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시점은 연말연초이기에,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시점은 정치권이 꼬물거릴 내년 상반기이기에 하는 말이다.

▲사진=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이제 때가 됐나
이명박 대통령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감세논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하)를 2013년에 할지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 때가 됐나? 대놓고 드라이브 걸 때.

원 포인트 개헌도 어려운 판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G20정상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다음달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한 뒤 내년 상반기에 합의되는 부분만 갖고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권력구조 뿐 아니라 기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개헌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되 외교․국방․통일을 책임지게 하고 내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원 포인트 개헌도 어려운 판에 ‘여러 사항’을 논의한다고?

대통령은 안 된다던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근본은 유지하되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소득세 부분은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소득세의 경우) 1억원 또는 1억 2000만원 이상 새로운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하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그 이상 최고소득 구간은 감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대통령은 안 된다던데?

이제 내달릴 차례
청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최규식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로 찾아가 수천만원의 현금과 회원 명단을 건넸다는 진술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 측이 이 돈을 청목회 회원들이 10만원씩 후원하는 것처럼 만들어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킨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기사 보기>
G20 바리케이드가 걷혔으니 이제 내달릴 차례지.

자기 객관화
국회의원들이 국내선 비행기를 탈 경우 항공사들이 타고 내리기 편하게 맨 앞 두 줄의 통로좌석을 먼저 배정해준다고 하는데요. 최근 서울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탄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이 자리를 배정받았다가 창밖을 보고 싶어 자리를 옮겨습니다. 그 뒤 김 의원은 ‘안쪽 손님’이 됐고 통로쪽 좌석에 앉은 손님은 ‘의원님’이 됐습니다. 이륙 직전 남자 승무원이 ‘의원님’에게 찾아와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요”라고 물었고, 음료수 서비스를 할 때도 더욱 친절했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이를 본 김세연 의원은 “‘안쪽 손님’이 돼보니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가 특별한 것이 보이더라”며 “사람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투 보고 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자기 객관화’라고 하던가. 

어차피 부속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부속서 또는 부속서한의 실체적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부속서, 부속서한은 한미FTA 협정문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제14조 1항)돼 있어 한미FTA와 별개의 합의나 조약으로 볼 수 없다며 협정문 전체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부속서든 부속서한이든 어차피 협정문 비준 전에 결판 날 사안.

이러다 혼자 남겠네
국가인권위가 위촉한 정책자문․전문․상담위원 57명이 오늘 집단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인사청문회 등의 시스템 도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이러다 위원장 혼자 남겠네.

말을 바꾸면
미국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 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북한을 방문한 뒤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1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을 방문해 경수로 건설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발전용량은 25~30MW”라며 “이제 막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전해 들었다’는 말을 바꾸면 ‘~를 통해 전했다’.

일본국회 비준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어제 일제가 강탈해간 문화재급 도서 1205권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외교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협정문은 일본 의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2월 3일까지 비준을 마칠 방침입니다. 이러면 도서들은 발효 후 6개월 내에 한국에 반환됩니다. <기사 보기>
비준 표결 내용을 보면 일본의 역사의식․양심지수를 알 수 있겠네.

쌈짓돈 쓰는데도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등 전국 10여개 국공립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운동본부’가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오늘 낼 예정입니다. 이들은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본래 용도인 시설관리 등 학생복지 차원을 벗어나 교수․직원 급여보조에 쓰임으로써 국가와 대학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학생은 2000여명입니다. <기사 보기>
‘쌈짓돈’ 쓰는 데도 법도가 있는 법인데.

영세업체도 아닌데
김해이주민인권센터가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노동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했고 통영지청은 내일경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500~600명의 중국 현지법인 소속 산업연수생을 데려와 용접 등의 일을 시키며 노동을 착취했는데요. 특근과 잔업을 포함해 하루 평균 12시간 가량 일했는데도 한달에 50만~6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됐다면 120만원 이상 지급했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연수생들의 여권을 빼앗고 기숙사 밖 출입을 제한하고, 연수생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급여에서 매달 20만원을 강제로 다른 통장에 적금하도록 했습니다. 회사측은 “국외법인 소속 직원이라 그곳 임금기준에 맞춰 지급한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2004년부터 ‘해외연수생이라도 일을 시켰다면 국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해왔습니다. <기사 보기>
영세업체도 아니고 내로라하는 대기업이….

생각은 자유지만
60대 정모 씨가 어제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인분을 뿌렸습니다. 정씨는 10리터짜리 물통에 인분을 담아왔는데 함께 가져온 유인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교조, 전공노, 민주노총 등 민주세력을 가장한 무수한 좌파세력의 생성을 도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생각은 자유지만 행동은 양식을 지켜야죠.

불행 중 다행
20대 여성 이효정 씨가 지난 8월 CNG버스 폭발로 두 발목이 거의 잘려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는데요. 지난달 28일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허벅지살을 떼어내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식한 혈관과 근육조직이 정상적으로 연결돼 발에 온기가 돌고 근육에도 조금씩 힘이 붙고 있습니다. 발목 절단 위기를 딛고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혼자 걸으려면 인공뼈와 관절삽입 등의 수술을 받아야 하고 몇 년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효정 씨는 퇴원하면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불행 중 다행. 부디 두 발로 꼿꼿이 서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