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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교차
4.27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했습니다. 분당을과 강원도에서 각각 민주당의 손학규 최문순 후보에 패배하고 김해을에서만 김태호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전남 순천에선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민노당의 김선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는 박빙이었습니다. 순천을 제외한 세 곳의 당선자 모두 51%대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2위 득표자는 46~48%대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분당을의 경우 투표율이 49.1%로 18대 총선 투표율 45.2%를 능가했는데요. 30~40대 직장인들이 출퇴근 길에 집중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타격을 받은 한나라당의 중도파 ‘민본21’과 소장파, 부산경남 의원들은 오늘 잇따라 대책모임을 갖고 “공천-선거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 당청관계 개편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 대표는 어젯밤 김해시 장유면 이봉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10시 30분경에 1000여표 이상 차이가 벌어지자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한나라당 서울 중구청장과 울산 중구청장을, 민주당이 강원 양양군수와 전남 화순군수를, 민노당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울산 동구청장과 충남 태안군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지에서 이기고, 본거지에서 지고…. 극명한 명암교차.

국면 전환 될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을 계기로 교체가 필요한 장관들을 가능한 한 빨리 바꿀 계획”이라며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작업은 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선택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체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통일부 등입니다. <기사 보기>
이게 국면 전환용이 될까? 잔뜩 기세 오른 야당에 ‘먹잇감’ 주는 게 아니고?

노동 행정부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시가지에서 정치색이 짙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노조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의 정규직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의 노동권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장관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의 근로자는 물론 절대다수인 온건 조합원, 중소영세하청기업의 근로자를 위해서도 노동권력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자 민주노총이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행진의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금지통고의 효력을 1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가 끝난 뒤 일부 참가자가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는 사례만으로는 예정된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 손괴 등이 발생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노동행정이나 중소-영세-하청 근로자를 위하는 쪽으로.

명단 공개하세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에서 100m 떨어진 안마시술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3600여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안마시술소가 2009년 5월 문을 연 뒤 1인당 19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금융계가 떨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경찰은 “카드 결제자에 정치인이나 금융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지만 아직까지 인적사항 외에 파악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수사 후 반드시, 꼭 명단을 공개하라.

음울한 검찰 소나타
2006년 6월 당시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EF쏘나타 차량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업주가 수사정보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직원에게 차량을 건넸으며, 이 업주가 동업자를 시켜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800만원을 입금한 후 EF쏘나타 중고차량을 여직원 가족에게 제공했다는 게 고발장의 골자입니다. 이 고발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접수됐으며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업주는 서울과 안산 등지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며 바지사장을 앞세워 단속을 피하고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음울한 검찰 소나타.

검찰이첩지신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5일 최모 전 지방세무서장과 경기 고양시의 유흥업소 사장 최모 씨가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인 최 전 세무서장의 주소지가 서울 마포구인 데다 서부지검 관내 서대문 경찰서에서 초동수사를 한 만큼 서부지검이 맡아야 하는데도 이첩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 주소가 경기 고양시여서 옮겼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의자의 변호인이 고양지청장을 지낸 김모 변호사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세무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에 의해 한 차례 반려됐고, 유흥업소 사장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검찰에 의해 반려됐습니다. <기사 보기>
맹모는 이사해 교육시키고, 검찰 이첩해 신의 지키고.

갑자기 생각 나네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바이오업체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허가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배아줄기세포로 망막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것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로 눈의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에 이상이 생겨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하는 스타가르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입니다. 노재경 국가생명윤리위위원장은 이번 임상시험이 배아줄기세포를 망막세포로 분화시킨 다음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분화된 세포는 체내 이용이 금지된 배아줄기세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아줄기세포가 심장 근육 등 여러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고 무한 증식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갑자기 생각 나네. 황우석 씨는 지금 뭐하나?

업자들에게 스마트한…
모바일 광고대행업자들이 개인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김모 씨 등 3명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앱 개발자에게 광고 송출 기능을 비롯해 위도 경도 등과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숨겨진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제공한 뒤 이를 모바일 광고가 게재되는 오락 교육 교통 뉴스 등의 앱에 심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 앱을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서 실행하면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광고대행사의 위치정보 수집 서버에 전송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가 뜨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6억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기사 보기>
업자들에게 특히 스마트한 폰. 

고무줄 통계
서울시가 2008~2009년 소득통계 조사를 엉터리로 해 중산층 비율을 부풀렸습니다.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중간 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70~150% 범위에 있으면 중산층으로 분류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중간 가구의 소득이 월 300만원이었으므로 월 210만~450만원을 중산층으로 분류했어야 하는데도 서울시는 중산층의 범위를 월 소득 200만~450만원으로 넓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과 2009년의 중산층 비율이 59.7%와 59.5%였다고 발표했는데요. 2010년에는 제대로 조사한 결과 중산층 비율이 50.3%로 줄었습니다. <기사 보기>
가장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통계, 하지만 탄력이 가장 큰 고무줄이기도.

이번에도 어김없다. 청와대가 또 다시 똑같은 말을 한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7개월 동안 로펌 대표로 있으면서 7억원의 급여를 받은 데 대해 청와대 측은 “내부 청문회에서도 들여다본 부분”이라고 한다.

예전에도 그랬다. 2009년 9.3개각 후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임태희 노동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탈세, 위장전입, 병역기피 등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정길 당시 대통령실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2010년 8.8개각 후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신재민 문화-이재훈 지경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탈세, 위장전입,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검증과정에서 이미 짚어본 사안”이라고 했다.

뒤에 덧붙이는 말도 똑같다. 정정길 당시 대통령실장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측은 또 다시 “정동기 후보자가 잘 설명을 하면 납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끝없이 되풀이 되는 청와대의 해명에 가장 먼저 들이댈 말은 물론 ‘잣대’다. 도대체 도덕성 잣대가 어떠하기에 저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하지만 접자. 이미 많이 지적됐다.

달리 짚을 점이 있다. 속마음이다. ‘알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청와대 해명에 담긴 의식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험심’이다. 좋게 말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사행심’이다. 요행을 바란다는 점에서 그렇다.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청와대 해명엔 국민이 괜찮다고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깔려있다. 청와대의 도덕성 잣대에 맞춰 국민 눈높이를 낮춰줄 것을 바라는 마음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괜찮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겠는가.

‘사행심’이 표면에 드러난 청와대 의식이라면 ‘경시’는 청와대 의식의 저류다. 잘 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잘못 돼도 국민 여론을 돌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덧없다. 이미 검증될 만큼 검증됐다. 다른 건 몰라도 인사와 도덕성에 관한 한 국민 눈높이는 항상 높았다. 돌파 대상은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청와대의 요행수 인사였다.

그래서 한 마디 덧붙인다. 청와대는 학습 부진아이자 복권 중독자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학습 부진아다. ‘꽝’에 입맛 다시면서 또 다시 복권 긁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복권 중독자다.

▲사진=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프레시안

요지부동 ‘전월세법’
강기갑 민노당 의원 등 21명이 지난 8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 요구 때 임대차 계약을 6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 16명이 지난해 9월에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을 4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삽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 기피로 인한 공급 감소, 보증금 급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회는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올 한해 서민 생계에 주름살을 끼게 한 주범이 전세가였죠? 내년도 마찬가지라는데….

건강이 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의료이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습니다. 당뇨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였습니다. 관절염 환자의 경우 전남이 최다, 인천이 최소였습니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고혈압 환자는 104명, 관절염 환자는 105.3명, 치주질환 환자는 270.2명, 당뇨 환자는 41명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최곱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국토가 가축 매몰지 되겠네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접수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북 익산 닭 농가의 경우 500마리가 폐사했고, 천안 오리 농장 알에서는 고병원성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형인 H5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닭과 오리 12만여 마리를 에방적으로 살처분하고 이동 통제 등 차단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강원도 홍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 확인됐고, 경국 경주시 영천군, 경기 남양주시 한우농장과 강원 횡성군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사 보기>
이러다가 국토 전체가 거대한 가축 매몰지가 되겠습니다. 아~

전염병 창궐, 이제는 사람에게
올 들어 첫 번째 신종플루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수도권의 30대 남성이 고열과 근육통으로 병원을 방문해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고 귀가했으나 29일 새벽 증상이 악화돼 병원을 찾았다가 그날 오후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국내에만 머물다가 신종플루에 걸렸습니다. <기사 보기>
전염병, 이번엔 사람에게….

새해 벽두부터 뜨거워지겠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 인사 서류 검토를 마쳤다고 하네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후보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석중인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도 진행해와 경우에 따라 4명의 장관급 인사가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국회가 새해 벽두부터 뜨거워지겠네.

4대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
청와대가 내년 화두로 ‘일기가성’을 정했습니다.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낸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국운 융성의 절호의 기회를 맞아 국민이 단합해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 문턱을 막힘없이 넘어가자는 염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09년에 ‘부위정경(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을, 2010년에 ‘일로영일(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일기가성’이란 말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은 4대강 사업.

‘스폰’ 받아도 되나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이른바 ‘스폰서검사’의 한 명으로 기소된 정모 고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는 행위만을 두고 ‘직무 관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는 부산고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30일경에 부산의 한 식당과 단란주점에서 건설업자 정모 씨한테 64만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경에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사 보기>
‘대가성’ 없다면 맘대로 ‘스폰’ 받아도 되나 봅니다. ‘스폰’ 대 줄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구무언’이지만
‘파리바게뜨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인터넷에 관련 사진과 글을 올렸던 김모 씨가 자신의 자작극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경기 평택에서 부인과 함께 뚜레쥬르 체인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길을 가다가 죽은 쥐를 발견해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가게에서 쥐식빵을 만들었으며 우리 이미지가 올라가면 매출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유구무언의 경우이지만 한편으론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도.

‘그들만의 싸움’ 말고
강남의 ‘목 좋은 자리’를 놓고 제과제빵업체가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뚜레쥬르가 지난 1월 김모 씨 부부와 3년간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는데 김씨 부부가 지난 8월 “건강에 문제가 있어 치료가 불기피하다”며 폐점 신청을 했다가 13일만에 파리바게뜨로 간판을 바꿔 달았는데요. 이에 뚜레쥬르 측이 “중도 해약 두 달 전에는 본사에 알려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고 악의적으로 가맹 계약을 파기했다”며 김씨 부부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가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들만의 싸움’ 말고 동네 소형 제과점의 ‘악전고투’도 있습니다.

‘신변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나
서울 강남 등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가 구속된 지 두 달여만인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어제가 선고일이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바지사장’ 박모 씨가 법정에 나와 “(이씨가)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니 나만 선고를 받으러 가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배광국 부장판사가 “연기신청을 받아들인 적 없다”며 이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몰수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신변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나?

꼭 찾으시길
탤런트 류시원 씨의 열렬한 팬이었던 50대 일본 여성 다나하시 에리코 씨가 한국에 왔다가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겨울연가’ 촬영지인 강원도 춘천으로 간다며 호텔을 나섰다가 실종됐는데요. 경찰이 3개월 동안 형사 40여명을 동원해 수사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밝혀낸 건 실종된 날 강원도 강릉터미널에 나타났고, 오후 7시에 주문진의 한 식당에서 홀로 저녁을 먹었으며, 두 시간 뒤에 일본의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류시원 씨의 사진 파일을 보냈다는 것 뿐입니다. 경찰은 사고-범죄 가능성과 함께 자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전 심경을 정리하는 여러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나하시 씨의 딸은 “엄마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사 보기>
벌써 1년. 꼭 찾으시길.

조변석개에도 정도가 있다. 이건 낯뜨거울 정도다. 

청와대가 검토한단다. 인사검증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개각 전에 언론에 후보군을 공개해 여론검증을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단다.

안 그랬다. 8ㆍ8개각 직전엔 전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입을 잠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개각 하마평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후보군) 이름이 돌아다니면 거명된 인사도 불편하고 기자들도 과도한 취재경쟁을 하는 것 같아”(청와대 춘추관장) 엠바고를 요청해 관철시켰다.

청와대는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나쁘게 볼 것까지는 없다. 청와대의 엠바고 요청이 관철됐을 때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 사필귀정쯤으로 이해해도 될 듯하다. 결국은 국민 여론을 경청하겠다는 뜻이니까 소통 모색쯤으로 받아들여도 될 듯하다.

하지만 아니다. 다른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1년 전에도 그랬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 청와대는 인사검증 방법을 강화하겠다면서 인사기획관 자리를 신설하고 후보자의 ‘자기 검증진술서’ 작성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뀌지 않았다. 인사검증 방법을 강화하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인사검증 기준은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 증좌가 8ㆍ8개각이다. 천성관 파동에 견줘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은 문제 인사를 내놓았다.

청와대는 시종일관이다. 인사검증 방안은 조변석개이지만 인사검증 기준은 시종일관이다.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검증과정에서 이미 다 짚어본 사안”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 “(인사권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방법은 바꾸었을지언정 기준은 바꾼 적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언론에 후보군을 미리 공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점들”마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치는 판인데.

물론 달라질지 모른다. 이번에 크게 데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한 “더 강화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할지 모른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류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막연한 예상이요 근거 없는 전망이다. 청와대 스스로 반증을 제시했다. 야당이 극력 반대하고 국민이 강하게 비판하는데도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인사검증 기준 강화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웅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사검증 방법만 운위하는 건 현실 오도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상당수 언론까지 인사권자의 마인드는 문제 삼지 않고 인사검증 방법만 거론하고, 인사검증 실무자만 탓하는 건 왜곡이다. 깃털을 뽑아 몸통을 가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주기에 앞서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는 왜 만났을까?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야 했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다. 개각으로 계파화합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친박 죽이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사고 있었으니까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날 이유는 충분했다. 만나서 손잡고 웃는 장면을 연출하면 청문회 정국에 임하는 여당의 단합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공을 들였을 법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다. 개각에 ‘친박 죽이기’ 암수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던 차에, 수많은 비위 의혹이 제기되는 총리ㆍ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 여권 내 세력다툼에서 고삐를 쥘 수 있던 차에 굳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화합 모드를 연출할 필요가 뭐가 있었는지 쉬 이해할 수 없다.

약속 때문이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대선후보 경선 공정관리’를 끌어내기 위해 만남에 응한 걸까? 그렇게 단기 호재를 버리는 대신 장기 안전판을 확보하고자 한 것일까? 

하지만 이런 분석은 너무 순진하다. 당위에 해당하는 사안을, 그것도 2년 후에나 적용되는 약속을 정치적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게 정치의 일반적 생리와 맞지 않는다. 산전수전 겪을 만큼 겪은 박근혜 전 대표가 ‘공허한 약속’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설명 역시 정치인의 통상적 계산법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본다. 시점이다.

당초에는 7.28재보선 전후로 얘기됐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만남이 7.28재보선을 전후해 이뤄지리라는 전언이 무성했었다. 하지만 실제 만남은 8월 21일에 있었다. 7.28재보선을 거쳐 개각과 광복절 특사까지 끝낸 다음에 만남이 성사됐다. 양자 합의 하에 만남 시점이 이렇게 조율됐다.

덕분에 두 사람의 만남 의제는 좁혀졌다. 굵직한 정치 사안을 회동 테이블에 올릴 여지가 사라져버렸다. 합의를 볼 여지도, 결렬을 선언할 여지도 애당초 별로 없던 만남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추출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처음부터 대통령과의 만남을 ‘담판’으로 여기지 않았다. 무엇을 얻고자 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지키고자 하지도 않았다.

박근혜 전 대표의 스타일로 봐선 그럴 만하다. 만남 시점을 앞당겨 개각과 특사에 간여할 의사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원칙’을 강조하는 그에게 개각과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침범 불가’ 사안이니까. ‘계파’를 중시하는 그에게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의 사면은 이미 이뤄진 일이니까.

스타일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를 둘러싼 정치환경을 봐서도 그럴 만하다. 계파 응집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으니까. 자신에 대한 국민 지지율 또한 갈수록 떨어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강경 보수세력이 꼬나보는 시선이 갈수록 험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박근혜 전 대표에게 대통령과의 만남은 통과의례였다는 얘기다.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잡혔다. 박영준 국무차장의 거취다.

계기는 검찰의 불법사찰 중간수사결과다. 박영준 국무차장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결과 덕에 그는 일단 면죄부를 받았다. ‘몸통’ 의혹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떨까? 검찰의 수사결과를 발판 삼아 그는 건재를 과시할까?

외양만 놓고 보면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형식상 그의 ‘의혹 세탁’은 완결된 게 아니라 보류된 것이다. 게다가 검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하는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자칫하다간 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로 끌려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약하다. 중간 수사결과가 곧 최종 수사결과였던 검찰의 수사 관행, 그리고 특검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대 여당의 수사결과 ‘존중’ 입장을 봐서는 박영준 국무차장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힘이 그리 강할 것 같지 않다.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을까? 박영준 국무차장과 날카롭게 대립했던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리ㆍ장관이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공직자의 특정인맥 줄대기가 횡행했다”면서 “청와대의 각 부처 인사 개입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국기문란행위인 만큼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듣기에 따라서는 박영준 국무차장을 향한 ‘견제용 멘트’로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헌데 어쩌랴. 정두언 최고위원이 강조한 "대통령의 뜻“이 모호하다. 아니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부정적이다.

대통령은 불법사찰 파문이 한창일 때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과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의 사표를 받으면서도 박영준 국무차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파문 진화에 고심했으면서도 파문의 근원을 도려낼 생각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뿐인가. 물러난 정운찬 총리가 전한 내용도 있다. 정 전 총리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은 “잘 고쳐보라”고만 했단다. 정 전 총리의 표현을 빌리면 “대통령은 심각성을 좀 덜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의문을 던진다. 문제의 진원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덜 알았던” 대통령이, 게다가 파문의 근원에 대해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대통령이, 검찰이 일단 면죄부까지 준 박영준 국무차장을 솎아내려 할까 하는 의문 말이다. 박영준 국무차장의 직함과는 별개로 그를 권부에서 완전히 밀어낼까 하는 의문 말이다.

참고 삼아 두 개의 보도내용을 전한다.

“여권 핵심부는 지난달(7월) 중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당시 ‘박(영준) 차장은 좀 억울하다. 또 그의 사퇴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야당은 박 차장이 물러나는 순간부터 SD(이상득)를 겨냥해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이명박계 핵심 의원은 ‘대통령은 박 차장을 매우 신뢰한다. 박 차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곳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듣고, 대통령을 위해 일을 만들고 처리할 사람이 박 차장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21’

▲사진=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왼쪽)과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오른쪽) ⓒ프레시안

8ㆍ8개각엔 ‘숨은 그림’ 두 개가 깔려있다. 시점과 자리다.

먼저 시점.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경남지사 불출마를 선언한 건 지난 1월 25일이었다. “출마만 하면 3선 연임에 무난히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한겨레)이 일반적이었는데도 그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돌았다. 그가 정치무대를 중앙으로 옮겨 차기 또는 차차기를 노린다는 설과 함께 총리 하마평이 돌았다. 그럴 만했다. 당시 김태호 내정자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도지사 두 번째 임기를 지내면서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내 가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으니까, 큰 꿈을 꾸고 있다고 대놓고 말했으니까.

다시 나왔다. 반 년여 전의 ‘설’이 개각 발표 후 다시 도졌다. “이대통령은 올 초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차 올라온 김태호 내정자와 독대를 하면서 중용할 뜻을 밝혔고 중앙정치 진출을 계획하던 김 내정자도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는 얘기가 나왔다.

다시 따져보자. 김태호 내정자가 경남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내밀한 얘기를 나눴고 모종의 내락을 받았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수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40대 주자들이 선전하는 것을 보고 여권 세대교체를 꾀하기로 결심을 굳혔으며 그 결과물이 김태호 총리 내정자라는 가설을 폐기하고 새 가설을 세워야 한다. 이미 그 전부터, 무려 반 년여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후계구도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가설이다.

충분히 성립 가능한 가설이다. 김태호 내정자가 경남지사를 두 번 지내면서 부산경남지역에 무시 못 할 지지세를 갖고 있다는 점, 김태호 내정자의 이 같은 정치적 자산이 결국 박근혜 전 대표의 영남 패권에 균열을 가져온다는 점, 나아가 영남을 분점한 김태호 내정자가 수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이계와 연합하면 박근혜 전 대표를 제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시점, 즉 김태호 내정자가 경남지사 불출마를 선언할 즈음에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반대 일선에 서서 이명박 대통령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던 점을 상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후계구도를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절실하게 고민해야 했던 심정적 계기도 설명된다.

바로 이 같은 가설 때문에 또 하나의 ‘숨은 그림’인 자리가 더 크게 다가온다.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유정복 의원이 맡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자리다.

얼핏 봐선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 친박에게 생색을 내려고 할애한 자리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자칫하다간 유정복 내정자는 물론 박근혜 전 대표가 ‘독박’을 쓸지도 모를 자리다.

미국은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있다. 한미FTA 발효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한국과 재협상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있다. 곤혹스러워진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끝내 굴복하면 쇠고기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할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의 처지가 난감해진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무제한으로 수입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물리치면 ‘대박’ 치겠지만 행여 굴복하면 국민적 반발과 저항에 직면한다.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상징성이 극대화 된 사안이기에 국민적 반발과 저항은 거셀 것이고 그 여파는 유정복 내정자를 넘어 박근혜 전 대표에게까지 미친다.

이렇게 ‘숨은 그림’ 두 개를 맞추면 하나의 영상이 그려진다. 후계구도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가 전면적인 공세를 펴는 영상 말이다. 여기에 ‘드러난 그림’ 하나를 마저 덧대면 더 명확해진다. 이재오 특임 장관 내정자가 일각의 예측대로 개헌을 비롯한 정치문제에 집중하는 그림을 마저 덧대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친이와 친박 사이에 전개될 정치적 쟁투의 영상이 더 선명해진다.

▲사진=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