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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표의 상투를 잡은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을 ‘집 안의 강도’에 비유했다며 박근혜 전 대표에게 기세 좋게 사과를 요구한 걸 보면 그렇다. 하지만 아니다. 상투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후속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헛심 쓰기에 가깝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응수했다. “그 말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나를 쳐라’는 뜻이다. 사과는 못하겠으니 쳐볼테면 쳐보라며 머리를 쭉 내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 청와대는 팔을 뻗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청와대가 후속 행동에 나서는 순간 박근혜 전 대표는 저자거리로 나간다. 그곳에서 그곳의 법칙에 호소한다. 쌍방 폭행이라도 먼저 때린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그곳의 법칙에 기대어 자신이 피해자임을 읍소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거리’도 약하다. 사안의 성격은 ‘설화’이고 사안의 본질은 감정대립이다. 이런 ‘거리’를 갖고 행동에 나서기엔 겸연쩍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들었다는 힐난을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청와대는 난감하다. 팔을 뻗으면 판이 깨지고 팔을 접으면 면이 구겨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저강도 지구전을 펴는 것이다. ‘언’과 ‘행’을 분리해 ‘언’의 빈도와 강도를 끌어올리되 ‘행’은 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표에게 잔매를 때리면서 입지를 좁히는 것이다.

잔매를 때리다가 먼저 지치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항상 청와대가 나설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 안에 사인을 교환할 수 있는 ‘선수’는 많다. 이들과 임무를 수시로 교체하면 타격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헌데 한계가 있다. 매 앞에 장사 없다고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차원이 다르다. 잔매 갖고는 꿈쩍도 안 할 만큼 맷집이 세다. 아니 잔매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까지 갖고 있다. ‘원칙을 지키려다 핍박받는 지도자상’을 구축하기 위해 잔매를 상징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어차피 잔매 갖고는 판을 정리할 수 없다.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리거나 수건을 던지거나 해야만 판을 끝낼 수 있다. 때는 4월이다. 청와대와 친이계가 결전의 시기로 꼽고 있는 이 때가 돼서야 ‘거리’의 중량감이 커지고 ‘언’을 ‘행’으로 이을 계기가 확보된다. 원투 스트레이트가 어퍼컷에 무력화 될 수도 있고, 상대가 아니라 이쪽이 먼저 수건을 던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디데이는 4월이다.

그때까지는 다른 도리가 없다. 감질 나고 짜증 나도 잽만 계속 날릴 수밖에 없다.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난해 9월 회동 장면 ⓒ청와대 홈페이지

‘강도론’ 일합, 한 초식이 승부 가른다
‘강도’를 놓고 벌이는 여권 난타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근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과 공식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그 말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기사 보기>
역시 ‘고수’끼리의 일합은 차원이 다르군요. 초식 하나가 싸움의 성패를 가르게 돼 있으니….

그럼, 당권이 걸린 문제인데
민주당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 등 주류측이 지방선거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복당한 정동영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국민경선론자”라며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를 (시민공천배심원단) 몇백명이 모여 앉아 뽑는 것 같고는 감동과 파괴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렇죠. 지방선거 공천이 당의 기초조직 세를 좌우하고, 이것이 다시 대선 후보 경선 판도를 규정할테니까요. 더 간단히 말하면 당권이 걸린 문제죠.

정치 중립에서 정당 존립으로
경찰이 민노당의 미등록 계좌 자금 중 10억여원이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10여개 개인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을 잡았다고 합니다. 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이 민노당 미신고 계좌에 3년간 5900만원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공무원의 정치중립 문제로 시작한 사건이 정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관건은 어쩔 수 없이 ‘팩트’겠죠.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피의사실’ 중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허위ㆍ과장인지….

남측 인권위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의결했습니다.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ㆍ정책연구ㆍ개선활동 수행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북한인권법’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든 아니든, ‘북한인권법’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든 아니든 좋습니다. 북한 인권실태가 처참한 건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더불어 함께 살폈으면 합니다. 현 정부 들어 조직이 축소되고 활동이 위축되는 국가인권위의 ‘오늘’도….

원 소스 멀티 유즈?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해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달 27일 기자단을 공식 발대시킨 데 이어 지난 8일 게시판에 글 올려 인터뷰 지원자를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충청지역의 ‘충청미래포럼’ ‘선진충청포럼’ ‘대전세종상생발전포럼’의 대표로 있는 교수님들과 독일을 방문했던 연기군 주민들을 인터뷰”하라고 요구했으며 “교수들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는 정해져 있으나 미리 세팅된 바 없으니 여러분이 능력껏 취재하시면 된다. 연기군 주민은 연락처를 드리는 선에서 도움을 드린다. 단 최대한 빨리 진행해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네요. <기사 보기>
총리실이 연기군민을 독일에 보내고, 행복도시건설청은 연기군민의 인터뷰를 주선하고, 대학생 기자단은 연기군민을 인터뷰하고…. 이런 걸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나요?

교과부, 찌푸릴까? 웃을까?
대법원 1부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2008학년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뺀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하네요. 교과부가 이맛살 찌푸릴까요? 아니면 돌아서서 웃을까요? 얼마전 수능 점수를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전력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절 밑의 빈주머니 설움
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일까지 조사에 불응한 체불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50여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체불액은 1조 3438억으로 전년 대비 40.6% 늘어났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겪어본 사람은 알지요. 들 뜬 명절에 먼지 날리는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거리를 배회한 사람의 그 처참한 심정을….

가벼워지는 세뱃돈
설을 앞두고 은행들이 세뱃돈용으로 신권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ㆍ국민ㆍ신한은행과 농협이 최근 일주일간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한 신권이 6028억으로 이중 5만원권이 3232억으로 53.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만원권은 2563억으로 지난해보다 13% 감소했는데요. 5만원권은 개인보다는 기업체에서 설 보너스용으로 주로 찾고 있으며 개인들은 반대로 소액권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1천원권을 지나해보다 2배 늘린 200만장을 공급했고, 농협은 50% 늘어난 600만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5천원권은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바닥 난 상태이고요. <기사 보기>
아무리 분위기가 안 사는 명절이라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 뜻 깊게 보내야죠. 여러분 모두 설 잘 쇠시고 심기일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단이 날 것으로 보는 건 속단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강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고 해서 그것이 분당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뒷모습’을 보면 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론’에 대해 청와대가 ‘오해’라고 진화하지 않았는가. 박근혜 전 대표의 ‘강도론’에 대해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일반론’이라고 해명하지 않았는가. 양쪽 모두 확전을 원치 않는다.

돌려놓고 봐도 그렇다. 분당의 양태는 축출 아니면 탈당이다. 친이계가 친박계를 내쫓거나 친박계가 당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명분이 없다. 친이계나 친박계 모두 그런 행동을 감행할 만큼의 명분을 축적하지 못했다.

세종시 그 자체는 명분이 되지 못한다. 세종시가 정책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전화하지 않는 한 그건 분당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 여권을 감싸고 있는 보수세력이 그러지 않는가. 왜 그것 하나 대화와 토론으로 조정하지 못하냐고 힐난하지 않는가. 분당 이후 필연적으로 불게 될 정통성 논란의 주관객은 아직 편을 갈라 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필요조건은 세종시가 정치 갈등의 한복판에 서는 경우다. 세종시에 대한 찬반 입장이 아니라 세종시로 인해 파생된 정치적 갈등이 극에 이르는 경우다. 이 정치 싸움에서 밀리면 한쪽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극한상황에 몰리는 경우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정당방위’로 양해하는 경우다.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이 예가 될 것이다. 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에 친박이 떼로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가 표본이 될 것이다. 이러면 세종시는 정책 사안에서 벗어나 이명박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정치 요인이 되고, 친이계는 어쩔 수 없이 퇴로없는 역공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친박계 의원 중 대다수가 해임건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점 때문만이 아니다. 다른 진단 요인이 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운찬 총리가 ‘조건부 용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세종시 수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리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세종시를 자신의 대권가도 카펫으로 삼으려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심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정운찬 총리의 ‘조건부 용퇴’ 검토 소식엔 두 가지 함의가 내포돼 있다. 하나는 친박계를 달래고자 하는 의도다. 좋게 해석하면 자신의 몸을 용광로에 던져 여권 화합의 ‘에밀레종’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좁게 해석하면 끝까지 내달리지는 않겠다는 의도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 용퇴’로 버전을 변경할 여지다. ‘조건부 용퇴’에 정운찬 총리의 위상이 ‘원 포인트 총리’라는 판단이 내재돼 있다면 정반대의 상황, 즉 세종시 수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여지까지 깔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

정운찬 총리가 실제로 ‘조건부 용퇴’ 입장을 밝힌다면, 그리고 정치권이 그 입장에 깔린 함의를 읽는다면 해임건의안은 급속히 힘을 잃을 수도 있다. 무를 베지도 못한 채 칼집에 도로 들어가는 칼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요인이 있긴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했다는 말이다. “어느 시대든 크든 작든 장애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를 핑계 삼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말이다. 이 말에 녹아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끝까지 돌격’이라면 정운찬 총리의 ‘조건부 용퇴’ 입장은 ‘연필로 쓴 낙서’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이 ‘입’에서 ‘발’로 바뀌지 않는 한, 친박 의원 대다수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사정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감정 온도가 아무리 상승해도 임계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분당의 결정적 계기는 창출되지 않는다. 주전자 물이 아무리 데워져도 기화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그건 여전히 액체다. 미지근하든 뜨뜻하든 그냥 물인 것이다.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난해 9월 16일 청와대 회동 장면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