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러니’란 말이 딱 맞다. ‘이율배반’이란 말도 딱 맞다. 청와대의 세종시 국민투표 검토 방침이 그렇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그랬단다. “중대결단을 할 수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랬단다. “대의민주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추리자면 이런 말이 된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중대결단, 즉 국민투표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말.

‘아이러니’라고 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 입으로 제 꼬리를 물기에 그렇다. 제 손으로 제 뺨을 때리기에 그렇다.

밀어붙일 때마다 읊조렸다. 감세법안, 미디어법, 4대강사업 등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그들은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들먹였다. 국회는 국민 대의기관이라고, 그 대의기관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아우성을 묵살했다.

그 때 그들의 논리에 의지하면 세종시 수정안 표류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반영이자 다수결 원리의 투영이다. 그 때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대의기관의 다수가 미디어법을 찬성한 것이 정당하듯, 대의기관의 다수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

헌데 청와대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하던 원리를 이제와선 썩은 칼자루 대하듯 한다. 그들이 신봉하는 ‘수의 논리’가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개탄한다.

견강부회다. 청와대가 개탄하는 ‘작동불능상태’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빚어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야당은 빨리 내라고 한다.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 빨리 결론짓자고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의민주주의에 회부하지 않는다. 세종시 수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의 집안싸움에 목매달고 있다.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피해가기 위해 암중모색하면서 입으론 대의민주주의 작동불능상태를 개탄한다.

독선이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데에는 선험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세종시 원안은 글렀고 수정안은 옳다는 전제다. 청와대가 이중태도를 보이는 데에도 선험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세종시 원안은 글렀고 감세법안과 미디어법은 옳다는 전제다. 바로 이런 전제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대의기관의 권능과 다수결의 원리를 옹호하고 다른 때에는 대의민주주의의 작동불능상태를 개탄하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청와대의 이율배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관성을 뽑아내려면 한 가지 방법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단어의 뜻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들이 언급하는 ‘대의’를 ‘민심 대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대리’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래야 풀린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에서 오락가락, 이율배반 행태를 거듭하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 청와대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집' 말이다.

교육감 선거, 뜨거워지겠네
서울 서부지검이 장학사 시험 비리에 연루된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의 돈 일부가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된 서울 강남지역 교장 두 명의 범죄에 공정택 전 교육감도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네요. <기사 보기>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포인트가 하나 잡혔네요. 6.2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될 교육감 선거가 뜨거워지겠네요. 무상급식 외에 비리 척결도 구호가 될테니까.  

사회배려? 끗발배려!
올해 문을 여는 자율형사립고에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한부모가정 자녀 등을 뽑는 제도인데요. 이 요건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지원해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13개 자사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학생의 명단을 지역교육청에 전달하고 합격생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조사대상은 금융사 간부 자녀를 포함해 300여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850명의 35.2%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실상이 이렇다면 이름을 바꿔야죠. ‘끗발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생 돈 들여 발진기지 지어주나
한국과 미국이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전을 완료한 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진행할 것 같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이런 얘기가 되나요. 우리가 생 돈 들여 미군 발진기지를 건설해준다는 얘기….

그렇게라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정부가 프랑스에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와 구두로 교섭을 벌여왔는데 프랑스 측이 최근에 우리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문서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중에 공식문서 형태로 영구대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남의 재산을 강탈해간 강도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현실이 기가 차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조상의 유산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지역 독점 정치구조의 그림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06년 지방선거 때 전남 도의원 비례대표 1번과 2번으로  공천 받아 당선된 박모 씨 등을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3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최인기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사 보기>
만고의 진리죠. 절대 권력엔 절대 부패가 싹트고, 지역 독점 정치구조엔 먹이사슬이 형성되게 마련이죠. 민주당의 최대 문제는 ‘호남 한나라당’을 쇄신하는 것일 겁니다.

‘눈치’는 9단인데
국회 기획재정위에 19일 상정된 50여개 법안 중 비과세ㆍ감면으로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비용추계(세수 감소 규모)가 첨부된 법안이 5개로, 이것만 합해도 연간 1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양성 한나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생아와 입양자에 대한 추가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의 ‘눈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도대체 어떤 눈치를 봤기에 재정건전성 논란을 비웃으면서 이런 법안을 냈을까요?

민노당 수사의 뒤끝은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조합원이 민노당 계좌에 각종 명목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사당국은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못했고 당사자는 당원 가입 사실이 없다고 하고…. 수사 끝머리에서 누구 하나는 다칠 게 분명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나
한국작가회의가 20일 총회를 열어 문화예술위가 문예진흥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고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에 대한 ‘저항적 글쓰기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작가 중 158명이 ‘저항적 글쓰기’에 동참하기로 서명한 건데요. 새로 선출된 구중서 이사장은 “의사표현의 기본권에도 어긋나고 법에 저촉되는 시위를 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사전에 위협적인 서약을 받는 비인격적 행위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나요? 서약서 한 장 받으려다가 수백 개의 비판글을 받게 생겼으니….

‘탈레반 간첩’이 노린 것은
파키스탄 인이 국내서 탈레반 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인 형의 신분으로 위장해 정식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007년 여권 위조를 의심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파키스탄 정부가 발행한 자신의 사망증명서까지 제출하며 신분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사 보기>
정말 궁금합니다. 검찰 수사내용대로라면 탈레반이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건데, 그들이 노린 건 뭐였을까요? 그들은 아프간 재파병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노인 복지가 잘 됐더라면
82세의 할머니가 네 살 위의 남편을 살해해 기소됐습니다. 남편이 2008년 노환으로 몸져누운 데 이어 치매 증상까지 보이자 지난해 10월 9일 오후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인데요. 이 할머니는 경찰에서 “남편이 산송장처럼 집에만 누워 있는 게 측은해 저 세상으로 일찍 보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너무 괴로워하기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 할머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노인 요양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이런 비극이 싹텄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