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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어떻게 나올까
한국과 미국이 FTA 재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4년간 유지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협정문에는 3000cc 이하는 즉시, 3000cc 초과는 3년내 철폐키로 돼 있었습니다. 9년간 균등철폐하기로 했던 한국산 화물트럭에 대한 관세철폐는 7년간 유지하고 이후 2년간 균등철폐하기로 했고, 세이프가드 조항을 신설해 관세철폐 후 10년간 상대국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는 경우 최대 4년간 고율의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발동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연간 판매물량이 45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에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고, 수출물량이 2만 50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안전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자동차 관련 새로운 규정 도입 시 미국업체가 적용할 수 있도록 12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장하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연계의무 이행시기를 3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지사 파견 노동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을 현행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EU는 또 어떻게 나올까?

‘윈’과 ‘승리’ 사이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 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 노동자와 농민 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재협상을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으로 규정하면서 굴욕협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종훈 통상교섭분부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고, 정당-시민사회와 연대한 재협상안 폐기투쟁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힘에 이끌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비준 일정에 맞춰 내년 초에 비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정부 설명에 따르면 농업과 낙농업 분야에선 우리가 ‘윈’인데 왜 오바마는 ‘승리’라고 할까?

몇 명이나 될까
한나라당이 소득세의 경우 1억 1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8800만~1억 1000만원 구간은 예정대로 2012년부터 35%에서 33%로 감세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인세는 2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1년에 1억 1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총소득도 아니고 과세소득 기준으로.

어떻게 소독해야 하나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가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해외여행 후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내에 구제역을 옮기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소독해야 하죠?

묘한 계약시점
CJ오쇼핑이 지난해 박상용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의 차남을 평균 경쟁률 수백대 1에 달하는 쇼호스트로 특채했습니다. 차남은 지난해 7월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 인턴기자로 입사한 후 쇼호스트로의 전직을 희망했는데요. 이에 CJ오쇼핑이 카메라 테스트 등을 통해 그해 12월 18일 수습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4월에 정식 쇼호스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습계약 체결 시점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시점이었고, 공정위가 온미디어 인수를 조건부를 승인한 시점은 차남이 정식 채용된 다음날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온미디어 인수 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CJ측에서 청탁한 일도 없었고 내가 별도로 지시한 사항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오비이락이라니까 그렇다치고. 정식계약 시점이 참 묘하네. 수습 후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코 묻은 동전 갖고
사단법인 백혈병소아암협회 경인지부의 이사와 직원 4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여름방학을 전후해 초중고교에서 벌인 ‘사랑의 동전모으기’ 모금액 2억 4249만원 중 432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들은 일선 학교들이 모금액을 결산하지 않고 돼지저금통을 통째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노려 저금통의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돈을 빼돌렸습니다. 협회는 뒤늦게 관련자 전원을 해임하고 손실금액을 환수했습니다. <기사 보기>
빳빳한 지폐도 아니고 코 묻은 동전 갖고 뭐하셨나요?

오죽하면 저럴까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 14만곳의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만 조회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응하지 않는 직원들은 기관장 직권으로 조회할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오죽하면 저럴까 싶다.

아무 문제없다는데 왜?
2008학년도 입시에서 부정을 저질러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홍익대 미대 교수 6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치러진 입시의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교수들은 2008학년도 입시에서 사전에 청탁받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표시를 하게 한 뒤 평가위원들에게 표시된 그림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거나 특정 학생을 뽑으라는 쪽지를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입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측은 이들 중 4명에게 징계를 취하하고 오히려 승진시키거나 보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측은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고 교원소청심사위에서도 징계취소를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무혐의 결정 났다면 아무 문제없는 것 같긴 한데 왜 언론은 ‘입시부정’이라고 못 박아 보도했을까?

차라리 사법시험 치르지
로스쿨학생협의회가 2012년 초에 치러질 변호사시험 방식에 반대하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맹자퇴서 제출 캠페인을 벌여 모두 1986명의 자퇴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로스쿨 전체 재학생 3827명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공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합격자 정원을 입학정원 대비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의 7일 전체회의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자퇴서를 낼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입학 정원 절반만 통과하는 변호사시험? 그럼 차라리 사법시험 치르지.

진짜라면 어설퍼
‘간첩 블로그’가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문자가 4000개 이상 이어지는 내용의 블로그가 있어 한 네티즌이 이 글을 일본어, 한자로 해독하고 다시 한국어로 해석했더니 연평도 포격도발과 그 이후 남한의 정세를 암시하는 글이었다는 겁니다. 해석결과는 “해변을 기점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의도와는 조금 빗나가 건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탄착군 좌표를 피하기 위해 이동을 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를 놓고 네티즌은 ‘장난이다-진짜다’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진짜라면 어설픈 간첩. 금방 해독 가능한 내용을 버젓이 공개 글로 올려놨다니….

일반고로 전환하면 되겠네
서울지역 26개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12개 학교에서 정원미달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용문고와 동양고는 각각 0.22대1, 0.29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대광, 장훈, 현대, 선덕고 등도 0.5대1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원인은 자율고를 정도 이상으로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역 중3학생 중 자율고에 지원가능한 내신 상위 50% 학생 숫자가 6만여명으로 이중 4명당 1명꼴로 자율고에 응시해야 미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고보다 3배 이상 비싼 등록금에다가 내신에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지역 6개 외고도 미달학과가 속출해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대1을 기록했습니다. <기사 보기>
자율로 일반고로 다시 전환하면 되겠네.

고인을 보내기에는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가 어제 지병인 간경변으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등을 집필한 대표적인 진보 사상가이자 언론인으로, 언론사와 대학에서 각각 두 번 해직당하고 모두 다섯 차례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장례는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장지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입니다. <기사 보기>
고인을 평온히 보낼 수가 없네요. 시대환경이 너무 척박합니다. 

김은 나는데
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이운식 사무처장 등이 지난주에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비밀접촉을 가졌습니다. 북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접촉에서 북측은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싶다.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인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덕룡 의장은 어제 중국 내 민화협 지회 결성 행사 및 포럼 참석을 이유로 상하이로 출국했습니다. 북측은 12~14일 광저우를 방문한 송영길 인천시장과 만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및 2005년 아시안게임 유치과정에서 안상수 전 시장이 북측과 합의한 대북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접촉을 취소했습니다. <기사 보기>
김은 계속 모락모락 나는데 밥 익는 냄새는 안 나요.

캐고 시치미 떼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청와대가 정치인 등을 직접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함께 일하던 이창화 청와대 행정관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을 두 차례 사찰했다”며 “이창화 행정관은 이명박 정권 출범 뒤 부산 모 고교 출신인 김성호 전 원장이 친노 성향 PK만 챙긴다며 이종찬 당시 민정수석에게 ‘김성호 원장 체제의 문제점’을 보고해 김성호 전 원장이 제거되는 계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또 이창화 행정관이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친박계 이성헌 의원, 전옥현 당시 국정원 1차장의 부인 등을 불법사찰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이밖에 “총리실 파견 권중기 경정의 수첩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발견됐다”며 “민간인 사찰 수사가 의뢰된 직후인 7월 8일 10시 회의 때 작성된 메모를 보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트로트 가수까지 사찰”했으며 “(수첩에)‘PD수첩 정리, 언론정리, 중간보고 2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PD수첩 관련자 사찰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상식적으로 국정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거꾸로 원장과 차장을 사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영화에는 그런 장면 많은데. 서로 캐고 서로 시치미 떼고.

전면전 결과는
청목회가 2009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국회의원 38명에게 200만~5000만원씩을 후원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청목회 회장 등 3명에 대한 서울북부지검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5000만원,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2000만원,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1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23명은 500만원씩 받았습니다.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500만~1000만원을 전달받고 후원자 명단을 함께 받은 의원은 6명이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관계자 3명을 체포한 데 대해 반발해 예산결산특위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제들, 한줌의 정치세력들과 맞서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정 전면전 결과가 여의도 전면전을 규정할 듯.

어디에 방점 찍어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회동에서 감세와 관련해 “정부의 기조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다.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중소기업, 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많이 됐다.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감세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위 부분의 논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낮은 세율’에 방점 찍어야 하나, ‘당 결론’에 방점 찍어야 하나.

그 무섭다는 조사4국이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투입해 SK(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곳으로 통상 사주 일가의 탈세 관련 등을 조사하는 곳입니다. 국세청은 또 SK텔레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도 벌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2009년 대통령 표창을 받아 2012년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됐던 곳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통신장비 관련 계열사인 SK텔레시스의 협력업체 두 곳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SK텔레콤이 베트남 등 해외 사업에서 철수할 때 손실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변식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국세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 무섭다는 조사4국이? 뭔가 단단히 걸렸나?

상생 선창한 곳은 청와대인데
사퇴 의사를 밝힌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기업호민관실의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청와대대에도 여러 번 항의했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중소기업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에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동반성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을 발송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상부의 ‘엄청난 지시’가 내려져 중기청 업무를 거부했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중소기업 상생을 선창한 곳이 청와대인데.

대학진학률과 서민정책
교과부가 지난 16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올해 2월 일반계고(특목고 포함) 졸업생 수와 대학 진학생 수, 수도권 대학 진학생 수, 내신 2등급 이상 학생 수와 이들 중 전체 대학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 등을 이달 25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과부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서민정책 추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교육청이 고교 서열화 기초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자 교과부는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에 구두로 자료수집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교육청에는 내신 2등급 이상 학생의 대학 진학 현황을 빼고 보고하라고 수정 지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학 진학률과 서민 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가정 형편 어려운 ‘스카이’ 진학생에 장학금 주려고 그러나?

개미 허리 쥐어짜
지난 11일 주식시장에서 거래 마감 10분 전인 오후 2시 50분부터 한국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원 가량의 주식 매도 주문이 쏟아져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 가량 급락했는데요. 금융당국은 한 유럽계 증권사가 주가 급락 시 수익을 얻도록 만들어진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파생상품 가격은 매도 폭탄이 터지자 최고 499배까지 폭등했습니다. <기사 보기>
와, 499배? 개미 허리 쥐어짜 폭식을 했구만.

이런 국보법 위반 사례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인분을 뿌린 정모 씨가 5공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정씨는 1980년대 초 동해안에서 배를 타고 북한으로 가려다가 선박 고장으로 미수에 그쳐 국보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하는데요. 월북 시도 이유가 희한합니다. 정씨는 당시 “북한에 머무는 동안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간첩이 누군지 다 파악했다가 돌아와서 모조리 때려잡을 작정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네요. 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으로 떠나기 전 “구차하게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나의 진면목, 용기와 정열, 기백과 정의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남은 생을 더 떳떳하게, 보람있게, 당당하게 할 것이다”는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런 국보법 위반 사례도 있었구나.

이제 때가 됐나
이명박 대통령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감세논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하)를 2013년에 할지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 때가 됐나? 대놓고 드라이브 걸 때.

원 포인트 개헌도 어려운 판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G20정상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다음달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한 뒤 내년 상반기에 합의되는 부분만 갖고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권력구조 뿐 아니라 기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개헌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되 외교․국방․통일을 책임지게 하고 내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원 포인트 개헌도 어려운 판에 ‘여러 사항’을 논의한다고?

대통령은 안 된다던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근본은 유지하되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소득세 부분은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소득세의 경우) 1억원 또는 1억 2000만원 이상 새로운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하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그 이상 최고소득 구간은 감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대통령은 안 된다던데?

이제 내달릴 차례
청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최규식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로 찾아가 수천만원의 현금과 회원 명단을 건넸다는 진술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 측이 이 돈을 청목회 회원들이 10만원씩 후원하는 것처럼 만들어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킨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기사 보기>
G20 바리케이드가 걷혔으니 이제 내달릴 차례지.

자기 객관화
국회의원들이 국내선 비행기를 탈 경우 항공사들이 타고 내리기 편하게 맨 앞 두 줄의 통로좌석을 먼저 배정해준다고 하는데요. 최근 서울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탄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이 자리를 배정받았다가 창밖을 보고 싶어 자리를 옮겨습니다. 그 뒤 김 의원은 ‘안쪽 손님’이 됐고 통로쪽 좌석에 앉은 손님은 ‘의원님’이 됐습니다. 이륙 직전 남자 승무원이 ‘의원님’에게 찾아와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요”라고 물었고, 음료수 서비스를 할 때도 더욱 친절했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이를 본 김세연 의원은 “‘안쪽 손님’이 돼보니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가 특별한 것이 보이더라”며 “사람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투 보고 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자기 객관화’라고 하던가. 

어차피 부속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부속서 또는 부속서한의 실체적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부속서, 부속서한은 한미FTA 협정문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제14조 1항)돼 있어 한미FTA와 별개의 합의나 조약으로 볼 수 없다며 협정문 전체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부속서든 부속서한이든 어차피 협정문 비준 전에 결판 날 사안.

이러다 혼자 남겠네
국가인권위가 위촉한 정책자문․전문․상담위원 57명이 오늘 집단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인사청문회 등의 시스템 도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이러다 위원장 혼자 남겠네.

말을 바꾸면
미국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 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북한을 방문한 뒤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1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을 방문해 경수로 건설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발전용량은 25~30MW”라며 “이제 막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전해 들었다’는 말을 바꾸면 ‘~를 통해 전했다’.

일본국회 비준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어제 일제가 강탈해간 문화재급 도서 1205권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외교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협정문은 일본 의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2월 3일까지 비준을 마칠 방침입니다. 이러면 도서들은 발효 후 6개월 내에 한국에 반환됩니다. <기사 보기>
비준 표결 내용을 보면 일본의 역사의식․양심지수를 알 수 있겠네.

쌈짓돈 쓰는데도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등 전국 10여개 국공립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운동본부’가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오늘 낼 예정입니다. 이들은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본래 용도인 시설관리 등 학생복지 차원을 벗어나 교수․직원 급여보조에 쓰임으로써 국가와 대학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학생은 2000여명입니다. <기사 보기>
‘쌈짓돈’ 쓰는 데도 법도가 있는 법인데.

영세업체도 아닌데
김해이주민인권센터가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노동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했고 통영지청은 내일경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500~600명의 중국 현지법인 소속 산업연수생을 데려와 용접 등의 일을 시키며 노동을 착취했는데요. 특근과 잔업을 포함해 하루 평균 12시간 가량 일했는데도 한달에 50만~6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됐다면 120만원 이상 지급했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연수생들의 여권을 빼앗고 기숙사 밖 출입을 제한하고, 연수생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급여에서 매달 20만원을 강제로 다른 통장에 적금하도록 했습니다. 회사측은 “국외법인 소속 직원이라 그곳 임금기준에 맞춰 지급한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2004년부터 ‘해외연수생이라도 일을 시켰다면 국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해왔습니다. <기사 보기>
영세업체도 아니고 내로라하는 대기업이….

생각은 자유지만
60대 정모 씨가 어제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인분을 뿌렸습니다. 정씨는 10리터짜리 물통에 인분을 담아왔는데 함께 가져온 유인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교조, 전공노, 민주노총 등 민주세력을 가장한 무수한 좌파세력의 생성을 도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생각은 자유지만 행동은 양식을 지켜야죠.

불행 중 다행
20대 여성 이효정 씨가 지난 8월 CNG버스 폭발로 두 발목이 거의 잘려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는데요. 지난달 28일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허벅지살을 떼어내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식한 혈관과 근육조직이 정상적으로 연결돼 발에 온기가 돌고 근육에도 조금씩 힘이 붙고 있습니다. 발목 절단 위기를 딛고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혼자 걸으려면 인공뼈와 관절삽입 등의 수술을 받아야 하고 몇 년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효정 씨는 퇴원하면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불행 중 다행. 부디 두 발로 꼿꼿이 서시길.

읽고 또 읽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뉴스가 아니기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참 별난 사람들이 희한한 얘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독일의 부유층 23명이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총자산 50만 유로(약 8억 5천만원) 이상의 독일 국민이 향후 2년간 연 5%의 세금을 추가로 내고, 2년 후에는 정부가 부자 중과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늘어난 세원을 환경보호와 교육 보건 복지 등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앞장서서 증세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눈길을 사로잡은 건 기준이었습니다. 부자의 기준 말입니다.

이들이 부자의 기준금액으로 제시한 8억 5천만원은 연소득이 아닙니다. 금융자산도 아닙니다. 총자산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8억 5천만원의 자산가라면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인 23명은 이들을 부자로 규정하면서 세금을 더 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부자 증세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부자 감세를 하는지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세 수천만원, 수억원을 안 내고 버티다가 골프회원권 압류 소식에 화들짝 놀라 세금을 납부하는 몰지각한 자산가들을 비난하지도 않겠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친 틈을 타 코흘리개 손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줘 증여세를 적게 낸 대기업 회장들을 꼬나보지도 않겠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금을 깎기 위해 동분서주한 천-박 두 회장의 지난 행태를 힐난하지도 않겠습니다. 너무 눈에 익은 장면들이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자를 가르는 기준금액입니다. 100만 달러입니다. 총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만 100만 달러인 사람들을 일컬어 부자라고 합니다. 언론은 이 기준금액을 갖고 우리나라 부자의 숫자와 비율을 산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독일의 자칭 ‘부자’ 23명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23명의 기준을 독일 사회 전체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자칭 ‘부자’ 23명의 ‘마음’만은 흘릴 수가 없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귀족의 책임)’에 대한 관념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책임’으로 읽으면 분명해집니다. ‘오블리주’의 전제는 자신을 ‘노블레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독일의 자칭 ‘부자’ 23명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노블레스’가 돼 어깨에 힘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블리주’를 더 많이 짊어지기 위해 자청한 것입니다.

대비됩니다. 한국의 ‘진짜’ ‘노블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속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회계조작부터 재산 명의 변경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든 ‘노블레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눈에 불을 켭니다.

어떤 독일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안달을 하고 어떤 한국 사람들은 부자에서 빠져나가려고 혈안이 되니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독일은 부자 나라, 한국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갹출하자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 10%를 반납해 서민과 중산층 지원에 보태자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 총액이 279억 2100만원이니까 10%를 반납하면 27억 9210만원이 된다. 서민과 중산층 지원에 보태봤자 티도 안 날 금액이다.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감세하려는 20조원을 투입하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기조를 제대로 꺾지 못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를 효과적으로 꺾었다면 세비 반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세율을 지킨 것도 아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비 10%를 반납하자는 건 쇼다. 정부의 감세 기조를 꺾지 못한 건 직무유기다. 종합하면, 제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생색내려는 행위다. 염장 지른 다음에 파스 붙여주는 행위다.

이쯤 해 두자. 말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다.

정세균 대표가 자평했다.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두고 “점수로 매기면 79점 정도”라고 했다. 자신 또한 합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혹평할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선명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은 운동에서 하는 일로, 정치에선 성과가 1번”이라고 했다.

사고 구조가 다르다. 79점이란 채점 결과를 도출한 평가기준이 해괴할뿐더러 정치와 운동을 이분법으로 가르는 사고법 또한 기묘하다. 일반적인 사고 구조로는 도통 헤아릴 수 없는 발상과 논리다.

이 점만 짚자. 정세균 대표가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성과’에는 당장 손에 쥐는 떡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자.

노무현 정부 시절 얘기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개정했을 때의 일이다.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의 상황이다.

밀어붙였다.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장외로 뛰쳐나갔다. 엄동설한에 두 달 넘게 장외를 돌면서 집회를 열었고 사람을 불러모았다. ‘성과’는 없었다. 두 달이 넘는 장외투쟁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새로 원내대표가 된 이재오 당시 의원은 ‘철군’을 결정했다.

정세균 대표의 사고 구조에 따르면 박근혜 당시 대표와 한나라당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정치를 하지 않고 운동을 했다. 선명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동상에 걸리기 일보직전에 빈손을 호호 불며 국회에 복귀했다.

하지만 안다. 모두가 안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결코 빈수레가 아니었음을 민주당도 알고 정세균 대표도 안다.

각을 세웠고 세력을 결집했다. 사학법을 고리로 노무현 정부와의 전선을 구축했고 그 전선에 기독교계 등이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이 때 뿌린 씨앗이 나중에 얼마나 큰 정치적 성과를 거뒀는지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 때 그러모은 세력은 뉴라이트의 기반이 됐고 한나라당 정권 탈환의 자양분이 됐다.

오해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례연구'를 정책은 팽개치고 정치에 골몰하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다. 싸우고 싸워도 안 돼서 '철군'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관성은 유지하라는 말이다.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 하겠다고 기세를 올리다가 하루도 안 돼 아무 이유없이 고개 숙이는 망측한 모습은 연출하지 말란 말이다.  

무능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련다. 그렇게 평하는 것 자체가 호사스럽다. 무능은 의지를 전제 한 개념이다. 의지는 있으나 전략이 서툴러, 능력이 모자라 성취해내지 못할 때 쓰는 말이다.

정세균 대표(나아가 민주당 지도부)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싸울 의지, 선명하게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다. 이전 야당 지도부와는, 그나마 민주당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풀지 않고 있는 국민과는 사고구조가 완연히 다른 사람이다.

▲사진=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민주당

이렇게 물어보자.

대안정책야당을 한다고 해서 투쟁을 안 할 건가? 선명투쟁야당을 한다고 해서 정책개발을 안 할 건가?

단순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 대안야당이니 선명야당이니 하는 입씨름이 말장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 하나는 종부세고 다른 하나는 인사다.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다짐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종부세율 1∼3%만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 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월 24일 별도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과 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어떻게 됐을까? 민주당 다짐은 지금도 굳건히 지켜지고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 확정은 안 됐지만 잠정합의를 봤다. 기획재정위 조세법안 소위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해주기로 한나라당과 사실상 합의를 봤다.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던 종부세 과세기준을 내준 것이다.

걸핏하면 촉구했다. 사퇴하라고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향해 전방위로 사퇴 공세를 폈다.

어떻게 됐을까? 한 사람도 물러나지 않았다. 쌀직불금 파문에 휩싸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물러나긴 했지만 이는 민주당의 투쟁 성과이기보다는 여론 공세의 결과물에 가깝다(정운천 농림부장관, 김도연 교과부장관, 박미석 수석의 경우도 이봉화 차관과 비슷한 경우다). 민주당은 무작정 지르기만 했을 뿐 마무리는 전혀 하지 못했다. 불교계가 들고 일어나고 여론도 꽤 동조했던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조차 관철시키지 못했다.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예에서 흔들리는 민주당을, 후자의 예에서 무력한 민주당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을 내세우고 타협을 강조하며 애초 입장을 스스로 허무는 민주당의 모습을, ‘옹고집’ 이명박 대통령만 탓하며 은근슬쩍 입 씻는 민주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의 최대 문제는 일관성 결여다. 더불어 일관성을 담보하는 전략의 부재다. 죽기살기로 싸워야 할 사안과 대안정책을 내놓고 주고받기를 할 사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기준보다 세율 고수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면, 부자만을 위한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주고받기 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애당초 호언하고 장담해서는 안 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공언하며 국민에게 헛된 믿음을 심어줄 게 아니었다.

사과 한 마디로 사퇴 주장을 거둬들일 만큼 중한 사안이 아니었다면 애당초 사퇴를 주장해서는 안 됐다. ‘옹고집’ 대통령이 사퇴 주장을 일축할 것이 뻔했다면 배수진을 치고 싸워야 했다. 일을 벌이기만 하고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무기력 야당 인상을 심어줄 게 아니었다.

대안야당이니 선명야당이니 하는 입씨름은 다음 문제다. 시급한 문제는 번지수 찾는 법을 깨우치는 일이다. 돌밭에 씨 뿌려봤자 싹 나오지 않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 해도 컵이 없으면 마시지 못 한다. 자나깨나 대안만 제시하고 주야장청 투쟁만 벌일 게 아니라면 강온과 완급을 조절하는 전략은 필수다. 시기와 상황을 헤아리는 혜안 또한 필수다.

민주당은 이게 없다. 입만 살았지 주변을 살필 눈과 여론을 들을 귀는 닫혀 있다. 그래서 부질없다. 대안야당이니 선명야당이니 하는 입씨름이 한가하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전략을 운용하려면 중심이 서야 하고 중심을 세우려면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혹평하는 게 아니다. 대안야당론이 우향우를 선호하고 선명야당론이 좌향좌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다. 한미FTA와 같은 중대사안을 놓고 노선 분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을 몰라서 힐난하는 게 아니다.

노선은 추상적인 것이라는 사실, 노선이 힘을 발휘하는 건 개개 사안에 적용될 때라는 사실을 재삼재사 강조하기 위해서다. 노선투쟁을 할 정도로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조차 중심을 잡지 못하는 민주당이 갑갑해서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노선투쟁을 할 만큼 민주당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흔히 말하지 않는가. 개념 인지와 응용은 별개라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못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진=민주당 내 개혁그룹인 ‘민주연대’ 발족식 장면 ⓒ민주당

 ‘조선일보’가 갑갑한가 보다. 힐난했다. “한나라당, 마냥 종부세에 매달릴 만큼 한가하지 않아”라고 소리쳤다.

“지금은 금융위기의 찬바람이 실물경제까지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비상시국”이니까, “여권이 머리를 싸매고서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지를 치열하게 궁리하고 논의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니까 그렇단다. 빨리 털어버려야 한단다.

야당안을 수용하라고 권고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구절은 눈 씻고 찾아도 없다. 오히려 “여야 합의에 이를 수나 있을지, 있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지경”을 강조한 것을 봐선 강행처리를 뜻하는 것 같다. 그냥 밀어붙이라고 등 떠미는 것 같다.

화답할 것 같지 않다. ‘조선일보’의 다급한 외침에 한나라당이 부응할 것 같지 않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그랬다.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승수 총리가 그랬다.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주도하라고 했다. 

왜일까? ‘조선일보’ 말마따나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인데 홍준표 원내대표는 왜 종부세를 질질 끄는 걸까?

그게 이유다. ‘조선일보’가 진단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 이게 이유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없는 사람이 먼저 등 터진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종부세 완화완이 2% 부자들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사실 또한 모두가 안다.

어떻게 될까?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에 부자들을 위한 법률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 더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지방이 먼저 타격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종부세 완화안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대폭 깎는다는 사실 또한 모두가 안다.

어떻게 될까?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에 지방을 홀대하는 종부세 완화안을 강행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안 봐도 비디오다. 한나라당이 고립된다. 열성적인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린다. 박근혜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지방출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내홍이 심화된다. 한나라당으로선 경제 비상시국에 정치 비상시국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질질 끌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 때까지 끌어야 하고 희석제를 만들 때까지 끌어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 타협할 여지가 생긴다. 야당을 끌어들여야 정치적 ‘독박’을 면할 수 있다.

질질 끈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일타쌍피’의 효과를 가져올 희석제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장제원 의원이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개정안이라고 한다. 핵심은 지방 재정 확충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 10조원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잠재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반발을 진화하는 것이다. 먼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종부세 완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야당(여당 속의 야당까지 포함)의 활동공간을 좁혀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는 문제, 서민의 반발은 적당한 타협으로 풀면 된다. 과표기준과 장기보유기간, 세율을 놓고 야당과 협상하면서 주고받기를 하면 된다. 그렇게 주고받기를 통해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처리의 실리를 야당은 부자 감세 제동이란 명분을 나눠가지면 된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예산안 처리를 벼랑 끝까지 몰고간 다음에 여야 모두 시간에 쫓겨 눈물 머금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주장하면 된다.

한나라당은 한가하지 않다. 종부세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종부세의 절반은 이미 호주머니에 챙겼다. 나머지 반쪽을 갖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을 저울질 하면서 종부세의 반쪽을 갖고 반전 효과의 타협 면모를 연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진=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여야 타협’을 강조햇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