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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천안함
납북이 지난해 11월 개성에서 두 차례 비밀회담을 열어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렬된 바 있는데요. 북한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여권 중진인사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와 3개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지난해 10월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고 △통일부와 국정원 등 남측 공식라인이 아닌 비공식 대화채널을 운영하며 △남측이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진정성의 표시로 비료 30만톤 등 경제적 지원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을 놓고 청와대 안에서 격론이 벌어져 결론이 나지 않자 여권 중진인사가 북한에 “올해 3월말~4월초에는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정상회담과 천안함을 잇는 접속사는? ‘그래서’일까 ‘그러나’일까?

‘자율형’ 맞네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제대로 된 여론수렴 없이 이뤄졌다며 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선거를 이틀 앞두고 지정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고교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 중앙고는 31일 전체 교직원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미 승인 받은 신입생 전형일정에 따라 전형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의견 모으기도 했습니다. 교과부도 “사전협의가 없었던 결정이므로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자율형’ 맞네. 자율로 지정하고 취소하고, 자율로 전형업무 진행하고….

최후통첩 했으니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위탁받은 일부 지자체에 대해 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진행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추진본부가 부산과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사업 여부를 묻는 공문을 지난달 30일 발송했습니다. 참고로 보건설과 준설공사 등은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만 자전거도로 공사, 생태공원 조성 공사 등은 지자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최후통첩 했으니 이제 남은 건?

빚 갚고 나면?
6월말 기준으로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남아 있는 서울시 공공예금이 51억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예금잔액은 2006년 2조 3631억원, 2007년 2조 4548억원, 2008년 2조 1384억원이었으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맞춰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에 잔고가 바닥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우리은행에서 1조원을 빌렸습니다. 서울시는 8월에 재산세 1조 450억원이 들어오면 일시 차입한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빚 갚고나면? 그 다음엔?

남의 보금자리 때문에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실보전책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LH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도맡으면서 손실이 불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게 주된 심의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의 총부채는 7월말 현재 118조원입니다. <기사 보기>
남의 보금자리 때문에 내 주머니 열어야 할 판.

하위등급 뿐인가
한국신용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신용등급 분류 상 ‘주의’ 등급인 7~8등급자가 586만명, ‘위험’ 등급인 9~10등급자가 166만명입니다. 이 두 등급자를 모두 합하면 753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515만명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 보기>
신용하위등급 뿐인가. 상위등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전전긍긍.

견성(犬聲) 특효약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총리 사과 담화 발표를 검토하자 일본의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지난달 28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통치는 조선반도에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가져왔고 한글교육을 도입한 것도 일본의 총독부였다”며 “일본의 조선 통치는 아시아 근대화에 공헌한 자랑할 만한 업적이기 때문에 시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견성(犬聲) 특효약은 뭘까?

이건 약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ㆍ한국의 아동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인구 10만명당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한국은 2005년 1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2.9% 증가에 그쳤고 일본과 독일은 29.2%, 9.6% 줄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약과. 신고 되지 않는 성폭력 범죄가 집계건수보다 168배 높다니까.

이제 와서
KBS가 지난달 30일 새노조 파업에 참가한 뉴스 진행자 3명을 하차시킨 데 이어 추가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파업이 불법이라며 주도자를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인규 사장도 지난달 30일 사내 공문을 통해 “파업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단체협약 맺어놓고 불법파업? KBS가 '칙간'이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게. 

10월에 나설 거면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가 어제 “재보선 공천을 앞두고 강원지역에 연고가 있는 엄기영 전 MBC사장을 영입하기 위해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엄 전 사장이 당시 일정이 맞지 않아 사양했지만 간접적으로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전했는데요. 엄 전 사장이 강원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월 27일 이전에 원심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올 경우 강원지사 보궐선거는 10월에 실시됩니다. <기사 보기>
그래서 재보선 한나라당 후보를 격려했나? 10월에 나설 거면 빨리 움직여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