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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3탄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3월 31일 경찰 지휘관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실이 폭로된 데 이어 “(천안함 유족이) 동물처럼 울고불고 과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이에 야당들은 조현오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인식과 직무수행과 직결되는 문제로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 전경대가 3월 18일 청와대 인근 팔판로터리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분신기도 상황을 제압한 것을 두고 조현오 후보자가 “분신(기도자가) 만약 죽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를 보면 엄청나게 또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오 후보자는 또 “여름철이 되면 물포에 최루액을 섞어 쏘면 겨울철 못지않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물포 맞고 죽는 사람 없지 않나”라고 말했으며, “미국 경찰은 폴리스라인 넘으면 속된 말로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팔을 꺾고 쇠파이프 화염병 죽창 만들어 공격하면 총으로 바로 쏴버린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인권 마인드도 있고 사명감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현오 후보자의 말을 빌리면…. 그의 ‘뻥포’에 여론이 “개 패듯이” 공격하고 있는 형국.

웬 전원주택?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윤모 씨가 2006년 12월에 경기 양평군 신복리의 임야 2필지를 2억 4천여만원에 사들였다가 개각 내용이 발표되기 20여일 전인 7월 18일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양평 한화콘도와 두물머리, 용문산 등에 둘러싸인 곳으로 2000년경부터 한화그룹이 스키장 등 위락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곳으로, 최근에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2015년까지 콘도 등 복합휴양단지를 만든다는 개발계획이 지역언론에 보도된 곳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부 대변인은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했는데 그 이후 난개발이 이뤄져 올해 초 팔려고 내놓았던 것이 공교롭게 지난달 18일 거래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개발 소문이 돌았으면 난개발은 기정사실이었을텐데 왜 굳이 그곳에 전원주택을 지으려 했을까?

쪽방도 나름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김모 씨가 서울 창신동 쪽방촌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2006년 1월 다른 두 명과 공동으로 7억 3천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이곳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5대 쪽방촌 중 한곳으로 2005년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붐이 분 곳입니다. 이어 2007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됐고 올해 2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돼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에 들어간 곳입니다. <기사 보기>
쪽방도 쪽방 나름. 대박이 보장되는 쪽방이라면….

논의사안이긴 한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이뤄져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 남북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ㆍ자유ㆍ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이미 제안한 정치선진화 방안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통일세’, 언젠가는 논의해야 할 사안이긴 한데….
 
대치 고조시키는 걸 보면
지난 9일 북한의 해안포 포탄이 NLL을 넘었는데도 우리군이 곧바로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보수층 등에서 비판여론이 일자 합참이 경고통신 없이 바로 대응사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해군 2함대사령부와 해병 6여단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합참예규와 작전지침에 따르면 북한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더라도 ‘경고통신’을 3회 한 후 ‘경고사격’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필요 이상으로 긴장과 대치 고조시키는 걸 보면….

해명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강사업에서 운하형 준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바닥 단면을 넓고 평평한 사다리꼴로 깎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겨레’가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의 하상 단면도를 토대로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밝혀졌는데요. 낙동강 경천대 인근 34공구의 공사 관계자도 “설계 도면대로 준설하고 있고 하상 단면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사업 추진본부측은 “공사 단면은 상류ㆍ중류ㆍ하류 등 하상의 퇴적 정도를 고려해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위치에 따라 단면도는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론 정도를 고려해 운하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면에 따라 해명 내용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용쓰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최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사찰 문건과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 42명 중 26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또 김종익 NS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이외의 다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사찰 관련 자료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진 전 과장이 일했던 기획총괄과는 청와대 하명사건을 관리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고, 진 전 과장은 이영호 전 비서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중간수사결과 발표하더니 뒤늦게 용쓰네. 

과녁 된 국정원
남경필 의원이 “내 아내 뿐 아니라 나의 사생활, 가족의 사업관계, 세무관계, 출입국기록까지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정원에서 만든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근 의원도 “2009년 국정원이 나와 아내를 사찰했다는 물증이 있다. 사찰의 몸통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과녁을 국정원으로 맞추고 있는 셈인데.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조차 못 밝히는 판에 국정원 사찰을 밝힐 수 있을까?

박박 기고 설설 기고
군이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로 예비군 향방작계훈련을 중점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상 10월에 실시하던 하반기 예비군 훈련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G20회의에 앞서 두 달 정도 현역군인들이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총기관리 등 예비군 훈련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휴가철일 뿐만 아니라 군이 현역군인들의 야외훈련을 자제시키는 혹서기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기사 보기>
G20 전에는 ‘박박 기고’, G20 때에는 ‘설설 기고’.

간단히 말하면
스폰서검사 특검팀이 지난해 수억원대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서울고검 수사관들이 검찰의 내부 감찰이 시작되자 제보자 김모 씨를 무고죄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관들이 김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물론 진술기록까지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말하면 감찰 대상자들이 감찰 기록을 봤다는 얘기.

거꾸로 행정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전국 가구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 중 3개월~12세 자녀를 키우며 야근ㆍ출장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시간당 1000~4000원의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시행 첫해인 2007년에 1만여곳이었다가 2009년엔 9만여곳으로 폭증할 정도로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들어간 국비는 지난해 224억원에서 올해 153억원 깎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예비비 8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성가족부가 다시 53억원으로 축소해 신청했으나 역시 퇴짜를 맞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거꾸로 행정’이 어디 한둘이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