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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복귀는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광재 강원지사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은 형 확정 전 직무정지제도가 없는데 자치단체장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고 국회에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일단 지사직에 복귀는 했지만….

청문회의 유산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강성종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통과시킨 겁니다. 강성종 의원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을 결의했습니다. 13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의결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강용석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상실해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으나 의원직은 유지합니다. <기사 보기>
청문회가 남긴 유산은 ‘도덕’.

어떤 표정 지었을까?
외교통상부가 통상전문 5급 계약직 한명을 특채하면서 유명환 장관 딸을 선발했습니다. 7월 1일 1차 모집 때는 유 장관의 딸을 포함해 응시자 8명 전원이 자격미달로 탈락했는데 2차 모집에서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유 장관의 딸을 특채한 겁니다. 1차 모집 때는 ‘박사학위자 또는 석사하위자+유관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전원 탈락시켰는데 유 장관의 딸은 당시 이 조건은 충족시켰으나 영어시험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 탈락했습니다. <기사 보기>
장관님이 딸에게 임명장 주면서 어떤 표정 지었을까? 마냥 흐뭇해 했을까?

대놓고 색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가 5급 이상 군청 간부들에게 3~8월분 휴대전화 통화명세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급 이상 32명 중 전 군수 측근을 제외한 17명에게 지시한 건데요. 이른바 ‘배신자’ 색출을 위한 지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군수는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제출을 요구한 휴대전화 통화명세 기간이 이때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행주 화순군의원은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자와 상대 군수 후보 지지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순군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외부로 흘러 나가는 일이 잦았던 데다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군청 간부가 상대 후보와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오는 등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지는 조짐을 보여 기강확립 차원에서 통화명세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군수는 지난달 26일 광주지법에서 유권자 23명을 군수 관사로 초청해 38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일단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기사 보기>
대놓고 ‘배신자’ 색출하고.

음성으로 파기
참여연대가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음 사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관련자료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4일 음 사장이 지하철 역사안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해피존’ 사업 등의 위탁ㆍ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하자 음 사장이 다음날 “압수수색에 대비해 업무 관련자는 즉시 컴퓨터를 다른 직원과 바꾸고, 밖으로 제공된 기본방침 서류 외의 메모와 USB 및 다이어리는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음 사장은 또 “참여연대는 자료가 한정돼 있고, 대리인 변호사는 경험이 떨어진다. 검찰과 잘 통하는 최고의 대리인을 변호사로 지정할 것이고 담당 검사도 잘 배정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검찰도 우리 편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음성으로 ‘자료’ 파기하고.

우롱 희롱 농락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이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 1.2kg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007년 12월 이후 만들어 정치인과 프로골퍼에게 건넸다는 4개의 도장에 일부 국새용 금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민씨는 1대 국새 제작자인 석불 정기호 선생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전통 전각자라면서 그 증거로 석불의 회고록으로 알려진 ‘고옥새간회정도’를 제시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석불은 1대 국새 제작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민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백금과 다이아몬드 등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봉황국새’를 40억원 팔겠다며 극히 일부 고객에게만 공개했는데요. 알고보니 놋쇠와 니켈, 인조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만든 것으로 제작원가는 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희롱하고, 농락하고.

차제에 근절책을
서울 모 고교 감독과 담당 부장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지방에 사는 한 야구부 학생집을 찾아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받고, 식사와 룸살롱 접대 등 모두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술을 마신 뒤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제기된 의혹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올해 1월 야구부가 해외전지훈련을 갈 때 일부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받았으며, 후원금의 경우 학교발전기금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한 학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아 불투명하게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 학부모는 “매달 100만원의 정기 후원금과 30만원의 식대, 그리고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때 특별 후원금으로 각각 250만원과 30만원을 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잊을 만하면 나오는 학원스포츠 비리. 차제에 근절책 마련합시다.

까먹을 명퇴금이라도 있으면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박사가 55세 이상 은퇴자 4060명을 추적한 결과 각종 공적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은퇴자가 7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기 은퇴로 연금 수령연령(60세 이상)이 안 된 경우가 많았고 △자영업자 중에서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실직과 폐업 등으로 연금 누적납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월 소득은 평균 30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기사 보기>
명퇴자는 명예퇴직금이라도 까먹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나마 해결책?
해병대 대령한테 성추행을 당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이모 상병에 대해 군이 1일까지 부대에 복귀하도록 명령한 데 이어 탈영병으로 처리한 바 있는데요. 군은 국가인권위가 민간 위탁병원 치료를 권고하자 이 상병에게 의가사 제대를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상병 본인이 사건 발생 직후 “병역 의무는 완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사 보기>
그나마 최소한의 해결책은 나온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