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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좋은 양도인이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 후보자가 2006년 6월에 경기 일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했는데도 8개월 뒤인 2007년 2월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양도세 1억 7천여만원을 6500여만원으로 줄였다고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겁니다. 신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2001년 5월 26일 4억여원에 분양받아 2004년 2월 26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10억 9천만원에 팔았는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춤으로써 보유기간을 3년 2개월로 늘려 ‘3년 보유, 2년 거주’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6억원 초과분 즉 4억 9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일까지 8개월이 걸린 것이며 탈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잔금 납부기간으로 8개월이나 줬다고? 맘 좋은 양도인이네.

비법, 정말 궁금
인사청문 대상자 중 올해 공직자 재신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재산이 2009년말 기준보다 평균 976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7개월 사이에 3억 3067만원이 늘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격이 8억 4천만원에서 11억 1200만원으로 2억 7200만원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억 6533만원,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1억 5656만원 늘었고,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6411만원 증가했습니다. <기사 보기>
집값이 떨어져도, 경기가 불황이어도 나홀로 재산증식하는 고위층들의 비법, 정말 궁금합니다.

양심세력 있고
야노 히데키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사무국장이 한국실행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는) 식민지배에 의해 한국인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기하는 데 머물러 그 식민지배의 주체가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민지배의) 주체를 빠뜨린 이런 표기는 일본의 책임을 애매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또 “조선왕실의궤는 빼앗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문화재 약탈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이런 (수준의) 담화를 이명박 정부는 환영해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디에나 양심세력은 있는 법. 

‘뺀질이’ 있고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년 1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 독도 수업을 진행하라고 지침을 내렸죠?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딴판입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내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11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한일협정 비밀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18명의 위원 중 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의원은 민주당 4명, 한나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등 8명 뿐이었습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기다려줄 테니 연락 좀 더 해보라”고 독촉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꼭 오늘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위는 결국 10명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디에나 뺀질대는 인간은 있는 법.

‘미꾸라지’ 있고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경찰이 4월 28일 스털링 소재 불법 퇴폐마사지 업소를 단속해 업소 주인과 손님 5명 등 모두 9명을 체포해 기소했는데요. 손님 가운데 한 명이 주미 한국대사관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찰은 이 사람을 체포하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당시 주미 대사관에는 천안함 희생자 애도 분향소가 마련돼 있었고 이 간부가 업소에 들어간 시점은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어디에나 ‘미꾸라지’는 있는 법.

사람을 ‘마루타’로 쓴 자들이니
일제가 1944년 부산에서 세균무기 실험을 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일제는 소에게 치명적인 ‘우역’을 미국에 퍼뜨리기로 하고 노보리토 연구소가 개발한 세균무기를 낙동강변에 세워놓은 소 10마리에게 뿌린 건데요. 이 같은 사실은 일본 노보리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세균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반 시게오가 생전에 동료 연구원들이 남긴 자료를 정리한 책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기사 보기>
사람을 ‘마루타’로 쓴 자들에게 소쯤이야….

바늘구멍이 나노급으로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기존의 필기시험(행정고시)으로, 나머지 절반은 외부 전문가를 필기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일단 내년에는 선발 정원의 30%를 외부 전문가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고시’라는 이름을 내년부터 ‘5급 공채시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바늘구명이 나노급으로 더 좁아지네.

그게 국민화합?
이명박 대통령이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을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이 외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염동연ㆍ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기사 보기>
친박 인사 한 명, 친노 인사 한 명 사면하면 국민 화합 이루나?

여기저기 오염
4대강 사업의 낙동강 달성보 건설공사 구간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장 인근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과 작업도로 등에 폐골재를 파묻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스콘, 콘크리트, 유리조각, 녹슨 대못 등을 마구 파묻은 겁니다. 현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사차량이 다니는 길이 100여m, 너비 10여m의 작업도로를 정비할 때 썼던 15톤 화물트럭 15대 분량의 폐골재 일부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4대강은 오탁수로, 4대강변은 폐골재로 오염되고 있어요.

그 돈을 다른 데 썼다면?
지난해 정부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마친 3348명 중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24.8%인 830명에 불과합니다. 연수자의 해외취업률은 2006년 66.6%, 2007년 54.8%였으나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반토막 난 이유는 정부가 해외 인력 수요나 경제 연건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연수규모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취업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7년에 104억이었다가 2008년에 214억으로 2배 이상 뛰었고 2009년엔 202억, 올해엔 251억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썼다면? 예산 증가분 100억원이면 수백명을 고용하는데.

IT개발자 먹여살리려고
정부부처가 마구잡이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관련 예산이 236억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시사경제용어’가 다운로드 수 20만여건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리자 각 부처가 앞다퉈 앱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부진합니다. 지식경제부가 6월 18일 공개한 ‘에너지 다이어트’와 ‘지식 경제용어사전’은 개발비로 각각 2200만원, 1300만원이 들어갔지만 다운로드 수는 각각 1400건, 7500건입니다. 현재 지자체까지 포함한 정부기관에서 개발했거나 할 예정인 스마트폰 서비스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사 보기>
IT개발자 먹여살리려 했나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