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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는 잠깐인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당국이 이주민을 무차별 단속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지난 6월 야간단속을 피해 강으로 뛰어들었는데도 단속반은 생사 확인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손모 씨는 단속 소식을 듣고 지난달 11일 자진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갔는데 단속반에 걸려 화성보호소에 10여일 갇혔습니다. 당국은 노숙인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G20 관련 인사들이 지나갈 만한 지하철역에 방범 셔터를 설치해 노숙인들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도에서 잠자는 노숙인들을 깨워 불심검문을 하기도 합니다. <기사 보기>
정상회의는 잠깐이고 생활은 영원한데…

다그치는 본새가
경기경찰청 소속 박모 경사가 지난달 29일 ‘통일사랑청년회’ 회장인 박영봉 씨를 사찰하다가 발각됐습니다. 박영봉 씨의 서울 등촌동 집 앞에서 사진을 찍다 걸린 겁니다. 박영봉 씨와 마을주민들이 박 경사를 잡아 파출소에 인계했는데 박 경사는 “나는 사채업자”라고 신분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 경사의 신분이 탄로 난 당일 박영봉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박씨가 “변호사와 상의해 출석하겠다”고 하자 이틀 뒤 박영봉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사채업자”라고 둘러댔나 했더니 다그치는 본새가….

중증 환자면
중증 알코올 중독증 환자가 구치소 내 의료거실에 수용됐다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사지를 묶는 보호의자에 묶여 있다가 4시간 30분만에 사망했습니다. 그 뒤 이 사람의 매형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요. 인권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구치소장과 법무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중증 환자면 치료를 해야지….

학부모가 뿔 날지도
강희락 경찰청장이 아동 성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를 공격했습니다. 강 청장은 지난달 30일 “전 세계에서 치안을 잘하는 우리 경찰이 이렇게 홀대받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언론이 ‘경찰 잘한다’고 써주기 바라는 것은 토끼 머리에서 뿔이 나기를 바라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또 “미국 같은 경우 부모가 자식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한 뒤 “홍대 앞 디스코텍 같은 데서 마약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 자기 아이들 데려다 놓고 사고 터지면 경찰이 잘못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토끼 머리에서 뿔 날 일은 없지만 학부모 머리에 뿔 날 일은 있을 듯.

유사 군인이야
강원도 화천 최전방부대 대대장인 박모 중령이 부하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부하 수십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기사 보기>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이 아니라 유사 군인.

‘황제생활’한 의원은
19세 박모 양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동작대교에서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119구조대가 1시간여 주변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박 양은 5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두 살 아래 여동생과 함께 조부모 밑에서 자란 뒤 최근까지 이태원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 월 80만원 정도의 돈으로 근근히 살아왔는데요. 박 양은 지난달 30일 레스토랑 점주에게 “고시원 비용도 밀리고 해서 너무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황제생활’을 한 어떤 의원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할까?

밥그릇 싸움이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전 사퇴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최고위원회가 어젯밤에 동반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대표 사퇴 이후의 체제에 대해 주류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대표직 승계를, 비주류는 임시지도부 구성을 주장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위원장 자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원래 밥그릇 싸움처럼 치열한 것은 없다.

시간은 충분해
국회 윤리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사안이 위중하고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회의를 공개하려면 동료 의원 징계에 대해 소신발언을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징계안은 징계심사소위 회부 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와 윤리특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사 보기>
국민이 성희롱 발언을 잊을 충분한 시간은 일단 확보.

자율고 이전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데 대해 교과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소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취소 규정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기사 보기>
자율고 이전에 교육감 자율권 규정부터 손 봐야 할 듯.

진짜 블랙리스트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이 “앞으로 수주 내에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기관ㆍ기업ㆍ개인의 리스트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행위에는 미국 화폐와 기타 상품 위조, 마약 밀수, 국제금융 및 은행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 행동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진짜 블랙리스트.

반론에 재반론
송태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북한 어뢰추진체의 ‘1번’ 글씨가 폭발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교수는 “어뢰가 폭발하면 온도가 상승했다가 버블이 단열팽창하면서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는데 폭발 후 0.05초 후에는 열손상을 일으킬 수도 없는 온도로 냉각되고 0.1초가 지나면 28도까지 내려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교수는 또 “1번 글씨가 쓰인 철판 뒷면의 온도는 더욱 올라가지 않아서 단 0.1도도 상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끝없이 물고 물리는 반론과 재반론. 모두가 수긍하는 결론은 언제쯤 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