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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충청남도가 9월말까지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보 건설과 대형 준설을 일시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시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이같이 요구한 겁니다. 충남도는 국토해양부에 ‘4대강 재검토 특위’의 조사에 협조해줄 것과 국토부 관계자가 특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협조요청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시각도. 충청남도마저 4대강사업에 찬성했다는…. 뭣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을 새삼 실감. 

뒤를 캐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말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 이모 씨의 동업자인 이민주 씨를 만나 뒷조사를 벌였습니다. 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김화기 경위가 2008년 말에 귀금속 제조ㆍ유통업체인 고이노코리아ㆍ레전드인터내셔널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남 의원 부인과 대립했던 이민주 씨를 찾아와 “외압이 있었던 것 같지 않으냐”고 물은 겁니다. 김화기 경위는 또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수사했던 정모 경위를 만나기도 했는데요. 정 경위는 “검찰이 남 의원 부인인 이씨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뒤를 캐고.

‘압력’ 넣고
남경필 의원 부인 이모 씨 측이 자신들에게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경찰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으며 실제로 담당 경찰관이 교체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씨측 인사들의 논의 문건에 “급선무는 정모에게서 사건의 조사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 조사받는 게 좋을 듯함”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로 정 경위는 얼마 뒤 경찰청으로 발령 났습니다. 그 뒤 사건을 넘겨받은 박모 경위가 2007년 11월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정 경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국회의원은 ‘압력’을 넣고.

방귀 뀐 X가 성 낸다더니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 대령이 운전병 이모 상병을 성폭행한 뒤 사건을 무마ㆍ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모 상병이 다음날 부대 뒷산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뒤 어머니 황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어마니 황씨가 다음날 오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묻자 오 대령은 관련 사실을 부인한 데 이어 이 상병을 불러 “부대에서 자살사건이 있는 건 알지, 너 정말 죽을래”라고 협박한 겁니다. 오 대령만이 아닙니다. 부사단장인 안모 대령도 피해자 가족을 만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밖으로 알려지면 그 후배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가족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부사단장은 그제서야 사단장인 이모 준장에게 보고했으나 이 준장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방귀 뀐 X가 성 낸다더니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협박을?

좀 더 융통성이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털사의 고금리를 질타한 계기는 지난달 22일 서울 화곡동 재래시장에서 여성용 구둣가게를 운영하는 정모 씨에게서 ‘대출금리가 40~50%는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정씨는 올해 4월 납품대금을 결제할 8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미소금융을 통해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신용등급이 5등급이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정씨는 결국 두 곳의 캐피털사에서 연 35%의 이자에 300만원과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뒤 정씨는 좀 더 싼 이자를 찾아 다시 미소금융 찾았더니 이번에는 대출이 되더랍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8등급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에선 캐피털사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등급이 떨어닙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7~10등급에만 지원하던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을 5~6등급자에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소금융이 좀 더 융통성있게 운영되기만 했어도.

몬도가네 애호자들
지방 중소도시 택시회사들이 7월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법정 시간인 주40시간에 못 미칠 경우 시급기준(4110원)만 지키면 되는 점을 악용해 노사가 하루 노동시간으로 합의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월급을 인상해주되 사납금을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 광명시의 한 택시회사는 월급을 52만원에서 67만원으로 15만원 올리는 대신 사납금은 39만원 올렸습니다. 회사측은 월급을 올려주면 4대보험료 등을 더 내야 하니까 사납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빠진 택시 노동자가 전국 13만 6800여명 가운데 대략 5만여명에 달합니다. <기사 보기>
벼룩의 간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몬도가네 애호자들이 많지요.

모범시민 대가가
50대 일용직 노동자 김모씨가 2005년 2월 도박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나온 경찰관들이 도박 혐의자들이 사라졌다며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 연행했고,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던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인 데 이어 제지하던 경찰관과도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김씨를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7분간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튿날 입원한 김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친구가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자 지구대장과 경찰관들이 병실로 찾아와 30만원의 위로금을 건네며 없던 일로 하자가고 했습니다. 김씨는 두 달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허리 통증이 낫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허리등뼈 곳곳에 압박골절의 상해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가 폭행 경찰관들을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김씨를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소송 2년여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을 하면서 빚만 2천만원 넘게 졌습니다. 김씨는 2008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지만 법원은 2심에서 사건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모범적인 시민으로 산 대가가 이것.

이젠 옛말
서울 모고교 축구부 선수들이 지난달 28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전국고교축구대회 4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하자 감독이 학교로 돌아가 선수들에게 체벌성 체력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2학년 학생 4명과 3학년 11명이 지난 2일 숙소를 이탈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선수들은 학부모들의 설득으로 하룻만에 복귀하기는 했는데요. 이번엔 일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동계 훈련비로 선수 40여명의 학부모가 약 1억원을 만들어 내고 명절 때 선수 1인당 20만원, 스승의 날과 감독 생일에 1인당 10만원씩을 냈고, 김장비용 10만원, 축구부 창단기념일에도 15만원을 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선수 1인당 연간 3천만원씩 낸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축구는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말도 옛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