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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7량짜리 북한 여객 열차가 오늘 새벽 5시 20분경에 중국 단둥에 도착했으며, 단둥지역 호텔들은 중국 공안의 지침에 따라 투숙객들을 내보내고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랴오닝성 성장 등이 어제 단둥의 기차역을 방문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영빈관인 댜오위타이가 일주일 동안 다른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사 보기>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천안함 얘기를 하면? 중국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

타임오프, 킥오프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찬성 9, 반대 1, 기권 5로 타임오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노조원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전임자 수는 0.5명, 50~99명은 1명, 1만~1만4999명은 14명으로 정했으며, 1만 5천명 이상은 14명을 보장하고 추가 조합원 3천명당 1명씩 추가하되 4만명 이상 사업장의 전임자 수는 2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근면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이 정한 타임오프 논의시한인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시작했으나 자정을 넘겨 새벽 2시 55분에 의결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법개정 투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기사 보기>
타임오프가 투쟁 킥오프 부르네.

경기침체 탓이라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2007년 4072곳에서 2009년 1만 4896곳으로 2.7배 증가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입니다. <기사 보기>
아무리 경기침체 탓이라지만 그래도 ‘간을 빼먹는’ 얌체짓은 좀….

전통음식 전도사?
경기 고양시의원에 출마하려는 김혜연 진보신당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지면서 지인들과 나눠먹기 위해 유부초밥을 준비했는데요. 때마침 들른 선관위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김밥만 제공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유부초밥은 안 된다”고 해 부랴부랴 김을 사와 유부초밥 재료로 유부김밥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좋게 생각합시다. 우리 전통음식 장려 차원으로….

공무원은 유권자 아닌가?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4대강사업 홍보를 중단하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이달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TVㆍ라디오ㆍ신문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홍보물 배포와 국민 교육 및 각종 행사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자회견 등은 계속하기로 했으며, 공사구간별 시공업체들의 홍보활동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유권자 아닌가?

관선이사 정조준?
서울동부지검이 세종대 전 시설과장 등이 학교 시설공사와 학생회관 신축공사에서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관선이사 시절 5년간의 학교 건물 관리비가 전체 지출액의 6.6%에 달하는 69억 2900만원으로, 전체 지출규모가 세종대보다 500억원 가량 많은 서울지역 모 사립대의 0.7% 10억 700만원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한 예로 세종대는 2005년 6월 진관홀 냉난방 공사 때 외부 견적서에는 3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6억 27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포인트를 '관선이사‘에 두던데, 관선이사 면면이 함세웅 신부, 박재승 변호사 등등.

실현하면 박수 작렬
D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 수주에 뛰어들면서 조합원들에게 174%의 무상지분율(조합원이 추가부담금 없이 넓혀갈 수 있는 면적비율)에 3.3제곱미터당 일반분양가 1605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사업비를 포함해 1500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요. 통상 사업비가 1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500억원으로 건축 연면적 28만 5171제곱미터를 짓겠다는 것으로 평당 건축비가 58만원에 불과합니다. <기사 보기>
평당 건축비 58만원! 실현하면 박수 작렬.

인권의 기본은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12일 전원위에서 북한인권법안 제정촉구, 민간재단 설립반대, 인권위 내에 북한기록보존소 설치 의견을 국회에 공식표명하기로 의결했는데요. 현병철 위원장이 이에 앞선 지난 2월 비슷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인권위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차마저 무시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 의사를 초월해? 인권의 기본은 상호존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