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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팀. 조준웅 특검 왼쪽에 윤정석 특검보가 앉아있다. ⓒ오마이뉴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뉴스 덕에 학창시절로 돌아가 복습을 하기도 하고, 미지의 분야에 대해 귀동냥을 하기도 한다. 황우석 파문이 없었다면 어떻게 미토콘드리아라는 생물학 용어를 다시 접할 수 있었겠으며, 삼성 비자금 파문이 없었다면 어떻게 리히텐슈타인의 명작 '행복한 눈물'을 알 수 있었겠는가.

오늘 다시 복습을 강제 당한다.

이번엔 한문 과목이다. 복습해야 하는 사자성어는 '지록위마(指鹿爲馬)'. 직역하자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이고, 의역하면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 남을 속인다'는 뜻이다.

삼성 특검팀의 윤정석 특검보가 그랬다. 금(金)이라는 한자에 대해 특검팀은 'gold'라고 하는데 조사받으러 나온 삼성 관계자들은 자꾸 '쇠'라고 주장한다며 일갈했다. "조사를 받으러 온 삼성측 관계자들이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내 계좌가 맞다'고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소리를 다 할까 싶다. 특검팀의 고충을 일면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왜일까? 다른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자업자득(自業自得)'….

특검팀이 무르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삼성 관계자들이 연신 '지록위마' 태도를 보였을까? 특검팀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지록위마' '안면몰수' 행태가 횡행할 수 있었을까?

물론 몰아갈 일은 아니다. 왜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느냐고 따지기가 어렵다.

윤정석 특검보가 그랬다. 차명계좌에 담긴 돈이 일부라도 비자금으로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그 원천이 무엇인지는 조사를 더 해 봐야 안다"고 했다.

위증의 대항관계인 '객관적 진실'이 아직 확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위증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더구나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위증도 증거인멸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단계에서의 거짓 진술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역시 '객관적 진실'이 성립됐을 때의 얘기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특검팀이 삼성화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회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래서 특검팀은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다음에 입건했었다. .

거기까지다. 그리곤 '함흥차사'다. 입건만 했을 뿐 기소하지도 않았고 구속하지도 않았다. 처벌 방법은 둘째 치고 처벌 의지 자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뇌 용량을 초과했나 보다. '문자'를 너무 많이 썼더니 머리가 아프다. 어디서 많이 하는 얘기를 인용하는 것으로 갈무리하자. '떼법'엔 매가 약이라고 했다. '일벌백계'로 '기선제압'을 해야 법치주의를 세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