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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장 닥칠 줄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재무구조 평가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실 우려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대그룹은 다음 달 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5월 말에 채권단과 재무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부실 우려가 큰 대기업 그룹이 채권단과 맺는 경영 정상화 양해각서로 부실계열사를 정리하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대그룹은 대북사업을 벌여온 현대아산이 대북관계 악화로 타격을 입은 데다 현대아산을 지원해온 현대상선도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 부진에 빠져 고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곧장 닥칠 줄은….

빨간딱지 붙이면 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 16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들에게 매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법원이 그럴 권한이 없다. 파산을 하고 빚쟁이로 살더라도 내릴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답 나왔네. 한쪽은 명단 붙들어 안고 한쪽은 빨간딱지 붙이면 되네.

집 밖에 나가지 마라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회의 개최장소, 정상 숙소, 관련 도로 주변에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지역에서 검문ㆍ검색 출입통제를 자유롭게 함은 물론 집회ㆍ시위도 최장 5일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통제단장이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에게 인력동원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대상에 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G20정상회의 기간에는 집 밖에도 나가지 않는 게 상책.

말이 아니라 몸으로
금양98호 실종자 가족 10여명이 어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찾아갔습니다. 정운찬 총리를 만나 금양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경 수십 명이 이들의 청사 진입을 막아 후문에서 1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우리가 무슨 폭도냐”고 항의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면회실에서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을 만났는데요. 조원동 사무차장이 “총리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양호 선원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고 설명했으나 가족들은 “10여일 전부터 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팩스와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 회신이 없다”고 항의하며 “삼류 인생이라서 가는 것도 삼류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기사 보기>
가족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 입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달라는 것.

하라는 고소는 안 하고
김재철 MBC 사장이 파업 노조원들에게 어제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황성철 수석부위원장, 부문별 부위원장 5명 등 전임자 13명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 18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연대파업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기사 보기>
노조 관계자의 말. 하라는 ‘김우룡 고소는 안 하면서…’

특검보다 혹독한 조사?
야4당이 어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어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이귀남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특검보다 더 혹독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응과 촌지 의혹을 주장한 정모 씨 명단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 인사가 기존 2명 이외에 더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사들의) 룸살롱이나 골프는 금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특검보다 더 혹독한 조사? 특검은 수사이고 검찰은 조사인데?

법원이 길 닦았으니까
부산과 양산 시민 79명이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낙동강 취수장 근처에 공장설립을 허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취수장 주변에 사는 주민 2명의 청구자격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이 수돗물을 쓰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수질 악화로 취수장이 입게 되는 피해는 취수장과 떨어진 지역에서 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피해와 동일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 피해의 영향권을 폭넓게 해석해 원고 적격의 범위를 넓힌 판결로,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소음공해 등에 대한 집단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물을 식수로 하는 시민이라면 관련 소송에 참여해 자신의 환경권 침해를 다퉈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원이 길을 닦았으니까 그냥 내달리면 될 듯.

고 장자연 씨는 뭐라고 할까?
국가인권위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여성 연기자 111명과 연기자 지망생 240명, 연예산업 관계자 11명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여성 연기자의 60.2%가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 가운데 48.4%가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성접대 제안 등의 경험 외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의 피해를 경험한 연기자도 31.5%에 달했습니다. 성폭행 등 명백한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들도 6.5%였습니다. 55%는 유력인사와의 ‘스폰서 관계’ 제의를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합니다. 고 장자연 씨가 60%의 여성연기자에게 사실을 폭로하라고 권유할까요?

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