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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천의 통일, 몰라?
교과부의 박모 과장이 지난 8일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책을 담은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의 문건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모 과장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고,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단순한 공부모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상하네. 실천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아닌가요?

‘사정’의 뜻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1월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험생 수십 명이 제출 서류 등을 조작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여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했다는 첩보를 학원가 사정에 밝은 사람한테서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험생 5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2일 각 대학에 이들이 제출한 추천서와 수상실적, 표창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교협도 이달 초부터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쯤되면 입학사정관제의 ‘사정’ 두 글자를 ‘司正’으로 바꿔야 겠네요.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음’이란 뜻입니다. 

뒷북치기 가슴치기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중학교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적격 여부를 가린 뒤 학부모에게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해당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최저 생계비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4인 가족 기준으로 월 6만 7392원)는 전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ㆍ기업체ㆍ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부모의 자녀도 배제하도록 했는데요. 해당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교과부는 알아야 합니다. ‘뒷북치기’로 ‘면피’하려는 모양인데 자신들의 엉성한 행정 때문에 진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가슴 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난감하겠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등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장학사 매직 비리로 구속된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 장모 전 장학관 등 교육청 전 고위간부 4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김 국장이 관리하다 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14억원 통장과 관련 “김국장이 지난해 통장이 들통 나자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10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급히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택 전 교육감의 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에 대한 재조사도 촉구했는데요. 검찰이 지난해에 수사하면서 4억원의 출처를 규명하지 않은 채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고발인들은 “명절 등을 전후로 거액이 집중적으로 입금되는 일이 반복돼 뇌물 통장이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 처지가 난감하게 됐네요. 4억원 통장을 ‘뇌물통장’으로 결론 내리면 이전 수사가 ‘부실수사’가 되잖아요.

헛돈만 펑펑
‘경향신문’이 ‘행복도시건설청 2010년 업무목표 실천계획서’를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세종시 발전안의 충청권 내 지지도 50%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지역언론사 사장단,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의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또 충청권 14개 매체(6회)와 전국의 주요 지방지(2회), 16개 온라인 매체(1회) 등에 수정안 광고를 집중 게재했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를 위해 올 홍보예산 10억 7천만원 중 벌써 5억여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충청 민심이 요지부동인 걸 보면 결국 헛돈만 펑펑 썼다는 얘기.

야간집회=음주집회?
국가인권위가 2008년 촛불집회시위로 서울지역에서 재판받은 181명을 조사한 결과 폭력행위 관련 피고인은 46명, 2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7월 9일 이후 촛불집회로 1심 판결 이상이 진행된 34명 중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5명, 14.7%로 최근 다른 주요 집회시위로 기소된 65개 사건의 실형비율 23%보다 낮았습니다. 인권위는 “이것이 야간집회시위 속성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말 나온 김에 그간 궁금했던 점 한 가지 제기하죠. 야간집회시위를 폭력과 연결 짓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소주병 하나씩 끼고 구호 외친다고 생각한 건가요?

친절한 현대차?
현대차가 YF쏘나타의 앞쪽 내부 도어잠금장치에 결함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리콜을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미국의 경우 작년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돼 고객에게 인도된 1300여대이며, 한국의 경우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생산된 4만 6천대입니다. <기사 보기>
현대차 관계자가 그랬더군요. 리콜 사유는 “아주 사소한 결함” 때문이라고. 참으로 ‘친절한 현대차’인데. 그럼 다른 ‘사소한 결함’도 친절하게 A/S 해주는 건가요?

강물엔 보, 강변엔 바리케이드
유기농단지로 유명한 경기 남양주시 송촌리의 유기농지 90% 이상이 4대강 사업에 수용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4대강 사업을 위한 2차 측량과 지질조사, 감정평가 등을 하려고 하자 농민들과 신부, 수녀, 목사, 시민운동가 등 40여명이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7개 중대 900여명을 투입해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기사 보기>
강물에는 보를 쌓더니 강변에는 바리케이드를 쌓는군요.

인상은 관심없고…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때 백내장 수술 받은 뒤 눈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평가가 갈린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주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안경을 쓴 뒤로 날카로운 이미지가 많이 순화됐다고 하더라. 대통령 호감도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고 평가한 반면 인상이 너무 부드럽게 보여 자칫 카리스마가 없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인상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봐줬으면 한다는 점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