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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나오는데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사건과 관련해 김종창 전 금감원장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은씨가 지난해 2~10월 사이에 브로커 윤여성 씨로부터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금감원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았는데 당시 금감원장이 김종창 씨라는 겁니다. 김종창 전 원 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로부터 “영업정지를 막아 달라”며 청와대 수석 출신 인사와 모 부처 장관을 지낸 인사에게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출신은 브로커 윤여성 씨가 재경지검 차장검사 출신 박종록 변호사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고, 장관 출신은 금감원 고위 간부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줄줄이 나오는데 아직 정치인 이름은 안 나오네.
 
익명이지만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가 늘어 경영난에 빠지자 박모 씨를 통해 정관계 로비를 벌여 1500억원 유상증자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 부회장이 박씨를 통해 정치권 인사로부터 “증자를 하면 (감사원 감사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유상증자에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각각 장학기금 500억원씩을 KTB자산운용을 통해 투자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유상증자가 성사되자 성공보수로 박씨에게 6억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제야 ‘정치권 인사’가 나오네. 익명이지만….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감사위원의 비리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상가 비리 조사에 들어간 끝에 지하철 상가를 임차해 운영한 업체가 매장을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고액으로 재임대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는데요.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배국환 감사위원이 이 업체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석형 전 감사위원과 집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나고 저녁식사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배 위원은 또 올해 초 이석형 전 위원 측의 부탁을 받고 상가 비리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원본을 복사해 팩스로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배 위원은 “피감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전 위원을 만난 것일 뿐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법인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서울대 학생 1400여명이 법인화 설립준비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어젯밤 10시 30분경 대학본부 건물과 총장실을 점거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어제 오후 6시 학생 비상총회를 열어 법인화 설립준비위 해체를 위한 행동을 결의한 뒤 구체적 행동방안에 대한 투표를 거쳐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서울대가 법인화 되면 기초 학문 붕괴, 등록금 인상, 학내복지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며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밀어붙이는 법인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인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상업화’? 

이것도 귓병이죠?
지난 2월에 정모 훈련병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자살한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가 비인간적 대우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이염을 앓던 정 훈련병이 2월 18일 훈련소 지구병원을 찾아 군의관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요청했으나 군의관으로부터 “현재 증상으로는 민간병원 진료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 훈련병이 다시 애원했으나 군의관은 기간병을 불러 쫓아냈다고 합니다. 8일 뒤인 2월 26일 정 훈련병이 지구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소대장에게 요청했으나 소대장은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떼를 쓰느냐”며 “앞으로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하지 마”라는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 훈련병은 결국 다음날 오전 11시 40분 훈련소 생활관 2층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인권위는 정 훈련병에게 비인간적 대우가 이어졌다며 육군훈련소장에게 해당 소대장에 대해 폭언 및 지휘감독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향후 훈련소 내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람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것도 귓병이죠?

차제에 다른 경우도
국회 윤리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 제명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갑윤 위원장은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 문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료 의원을 제명 결정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한다. 나폴레옹은 ‘나의 실패와 몰락을 책망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차제에 비슷한 일을 저지른 다른 의원들의 경우도 되돌아보길. 

숨기고 축소하고
‘한겨레’가 고엽제 살포와 관련한 미국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미국 보훈부가 2009년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퇴역 미군에게 보낸 보상결정 통보문입니다. 미 보훈부는 이 통보문에서 ‘1962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의 비무장지대 아래쪽부터 주한 미1군단 사령부와 한국군 1군 지역까지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블루, 모뉴론 등이 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에 명시된 고엽제 살포 기간은 한미 양국이 1999년 발표한 기간보다 깁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1968년 4월~1969년 7월‘까지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숨기고 축소하고…. 으레 보는 장면. 

또 바꾸는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최근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서울 고교 교사 대다수가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교선택제를 현 상태 그대로 존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서울지역 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가 ‘고교선택제의 수정 보완 혹은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또 고교선택제로 진학한 서울 일반계 고교 신입생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은 66.0%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의 만족률은 28.5%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학년도 고입부터 고교선택제를 수정 보완하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또 바꾸는구나.

권력도 금력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금호알에이시(옛 금호렌터카) 청산인인 문모 씨가 이 회사 이모 전 대표 등 전직 임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는데요. 이 고소는 사실상 금호석유화학 측이 주도하고 있고 피고소인 4명은 박삼구 회장의 측근들이라고 합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4명의 배임을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명시해 박삼구 회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우량기업이던 금호렌터카가 박삼구 회장의 지시에 의해 2008년 3월 대한통운 인수에 참여하면서 부실을 떠안는 바람에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박삼구 회장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는 2009년 경영권 다툼으로 동반퇴진 했다가 지난해 박삼구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맡으며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기사 보기>
권력뿐만 아니라 금력도 나눌 수 없다?

 
물방울 다이아가
대검 중수부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3000만원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금융브로커 윤여성 씨로부터 “은씨가 다이아몬드를 먼저 요구해 사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씨는 “윤씨가 ‘사모님에게 선물을 사주라’며 다이아몬드 대금으로 30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다이아몬드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윤씨가 은씨의 형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대출한 카지노업체에 감사로 취업시켜 준 뒤 10개월치 월급조로 8000만원을 받게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부탁을 받은 윤여성 씨가 재경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박모 변호사를 통해 권 수석과 접촉하려 한 정황을 잡은 겁니다. 박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 위기에 몰리자 청와대에 탄원서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변호사와 권 수석은 모두 경북 출신으로 사시 20회 동기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물방울 다이아가 눈물방울을 불렀네.

제 머리 깎은 서규용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주 인사청문회 뒤 농민단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 촉구 성명 철회와 지지 성명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지난 25일 서 후보자가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뒤 서 후보자와 농식품부 관계자로부터 성명 철회를 요청하는 전화를 잇따라 받았다”며 “그래서 이튿날인 26일에 애초 성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새로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25일 서 후보자가 홍 회장에게 직접 성명 철회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했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다시 홍 회장에게 연락해 성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제 머리 깎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장학금의 본뜻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고 대학생들한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른바 부실대학에 대해선 장학금을 주지 않아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성적이 좋을 수 없는 소득 하위계층 학생들에겐 좀 더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초생활수급권 계층과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 27만 7290건의 ‘국가 장학금’ 신청을 했으나 5만 7610건이 학점 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의 ‘대학’ 지원금 중 일부를 ‘대학생’ 지원금으로 돌려 학비를 보태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시설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줄여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대학에 지원된 6조 4800억원 중 9798억원만 학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지원됐습니다. <기사 보기>
장학금이 학업을 장려하는 것이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목고 학생들도?
연세대가 2012학년도 입시에서 농어촌지역 특목고 출신 학생에게도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읍면 지역에 있는 특목고는 과학고 6개, 외고 7개를 포함해 모두 23개입니다. 충남 홍성군의회는 최근 홍성군과 인근 시군지역 주민 1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 장관과 연세대 총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고, 홍성여고 교사들은 감사원에 연세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각 대학의 총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해당 대학에 이첩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특목고 학생들이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인가?

70~80년대 풍경인데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한 이사가 사상검증을 하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조합원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태,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모 신문의 칼럼을 읽고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뒤 그 내용을 검사했다는 겁니다. 이 이사는 또 최근 노조 대의원 후보로 출마한 조합원들에게 노조 활동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욕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사는 “6월 말이 되면 사업본부에 노조 대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게 목표인데 이XX야! 사업본부 그만두고 노조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노총 소속 노동부유관기관 노조가 27일 이 이사를 노동부 관악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는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상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국민을 섬기며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소감문을 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70~80년대 풍경인데.

별 걸 다 시켜
경남 진주시가 28일과 29일 제10회 논개제를 개최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논개 순국 재현극’을 펼쳤습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2m 높이의 인공 의암에서 인형으로 된 왜장을 끌어안고 푸른색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재현극에 참여한 어린이는 600여명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별 걸 다 시키네.

정말 이렇게 많아?
현역 장교와 사병 70여명이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카페에 가입했고, 이들 중 장교 2명과 사명 5~6명이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바치는 ‘충성맹세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들에 내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카페에 가입한 장교는 대령 1명, 중령 5명, 소령 5명, 대위 5명, 중위 5명, 소위 4명 등 25명이며 원사 1명과 상사 2명 등 부사관 9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카페에 가입한 이모 대령은 기무사 조사에서 “합참 근무 당시에 좌파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공군 중령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정말 이렇게 많아?

중국에만 가면
작전계획 ‘5027’ 등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일명 ‘흑금성’인 박채서 씨 재판 과정에서 장교 4명이 납북된 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1명이었다고 합니다. 1999년 정보사령부의 정모 중령이 납북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정 중령은 영변 핵시설 주변의 방사능에 오염된 흙과 물을 가져오는 데 성공한 이후 중국에서 미인계에 걸려 납북됐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초 남북간 물밑 접촉을 통해 풀려났으며 현재도 군에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왜 중국에만 가면 미인계에 당하나? 영사가 그렇더니 이번엔 영관급 장교가….

이래저래 문제
한국은행 조사 결과 4월 중 부도율이 0.06%로 3월의 0.02%에 비해 3배로 뛰었습니다. 지속적인 원자재값 인상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4월말 현재 종소기업 대출연체율은 1.82%로 전월의 1.59%보다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기업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각각 0.67%와 0.51%였습니다. IBK경제연구소 분석 결과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2574개 부도업체가 추가로 발생하고 2만 1000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사 보기>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대도가 솔깃하겠네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측근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 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감사 때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은 위원은 다이아몬드 외에도 5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은 위원은 또 금감원 등의 저축은행 감독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전에 어머니 명의로 된 부산저축은행 예금을 전액 인출했다고 합니다. 은 위원은 2005년부터 2년 남짓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맡았다고 하네요. 은 위원은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도(大盜)’가 솔깃할 얘기.
 
놀고 있었네
전직 저축은행 임원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 관리 백태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환위기 직전 재정경제원 서기관의 빚보증을 서주고 이 서기관이 주식투자를 하다 진 빚 1000만원을 갚아주면서 금감원에 포진한 재무관료 출신 인사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검사를 나와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깐깐한’ 금감원 직원의 모친상 소식을 듣고는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벽지까지 가 조의금으로 수백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모 재벌 계열의 저축은행 인수팀에서 근무할 때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인수기준인 8% 아래로 떨어진 것을 알고는 금감원 담당자에게 부탁했는데 이 담당자가 수치를 9% 이상으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금감원 검사가 나오면 고급 일식집에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술을 몇 순배 돌린 뒤 근처 이발소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줘 곯아떨어지게 만들고, 다음날 오전에는 티타임을 하고 오후에는 호텔 사우나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미뤄 검사를 대충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검사반원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하면서 연예인을 동석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연체자 명단을 보다가 금감원 과장 한명이 500만원을 빌려가곤 몇 년 동안 이자 한 푼 안 낸 사실을 알게 돼 독촉전화를 했더니 금감원 과장이 “나중에 검사 나갈 때 보자”고 하더랍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줄이면 이런 얘기. 놀고 있었네.

다음은 어디?
1970년부터 79년까지 주한미군 방역단 등에서 근무했던 레인 이글스 씨가 2007년 퇴역 미군 지원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1979년 방역단 활동과정에서 주한 미군기지에 매립된 다량의 고엽제를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방역단 배속 전에 근무했던 강원도 춘천의 ‘캠프 페이지’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됐던 제초제를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에 묻혔던 고엽제 의심 화학물질이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내 군수품재활용 유통처리소로 옮겨져 처리됐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군 소식통은 “캠프 마켓 안에 있는 처리소는 미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수십 년간 한국 내 미군기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품과 기자재,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해 왔다”며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캠프 캐럴’ 주변 지하수에선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포스텍 모 교수팀에 의뢰해 22일부터 ‘캠프 캐럴’ 주변 세 곳의 지하수에 대한 정밀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곳의 시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겁니다. 이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와의 비교 분석 등 2차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왜관에 부천에 춘천에 부평…. 다음은 어디?

좀 있으면 장마인데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죽면 화곡리 우성공원묘원 인근 가축 매몰지 곳곳에서 허연 기름띠가 섞이고 붉게 물든 도랑물이 계곡과 지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돼지 10만 5000마리가 동시다발로 매몰된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좀 있으면 장마인데 정말 걱정된다.

확인이 어려워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은 현재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매우 안정된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 정책이 정확하며 과학발전노선이 생명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고위층 교류 강화, 당 국가 관리 경험 교류 등 5개항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이 양국 경제협력에 이견을 보였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답니다. 중국 측이 “경제성이 없는 황금평 개발을 취소하고 나선특구 개발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북한 측이 양쪽을 패키지로 개발하자고 맞섰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8일과 30일로 예정됐던 황금평 착공식과 훈춘-나선 간 도로 건설 착공식이 취소됐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원천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서…. 지켜보면 알겠지.

왜 싸우나
경산시청 공무원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4월에 자살했는데요.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에 나선 끝에 대구지검 최모 검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폭행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최 검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피의자에게도 지금껏 폭행은 물론 욕설을 한 적도 없다”며 “대검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라도 해서 무고함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끼리 싸울 이유가 뭐있나? 증거 내놓으면 되지.

젊은애들이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는?
고급 외제 스포츠카 상당수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가 184대인데요. 한국타이어는 시가 3억 2000만원짜리 페라리 F430 스파이더를, 한화는 1억 6000만원의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소유, 학교법인 신광은 2억 4000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단형 최고급 차인 마이바흐의 경우 국내 보유대수 6대 중 4대가 법인 소유입니다. 삼성 신세계 한화와 중소기업 서라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대부분 접대용 또는 기업 총수 업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젊은애들이 스포츠카 몰고 난폭운전하는 건 뭐야?

자고나면 바뀐다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 수능부터 외국어 영역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부터 일부 대학 수시모집에 시범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교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는 대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학술영어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2급 시험과 실용영어능력을 평가하는 3급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시험은 인터넷을 통해 보며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등 4개 영역을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해 A B C F 등 4단계로 등급을 매깁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 대체 여부는 2012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자고나면 바뀌는 게 대학입시제도라지만….

돈이 있어야
HSBC보험그룹이 세계 17개국의 경제활동인구(30~60세)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은퇴계획을 물어본 결과 한국인 중 55%는 ‘은퇴’라는 단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떠올린 반면 영국인의 58%는 자유를 떠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도 60% 이상이 자유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이 노후용으로 저축해 놓은 금액은 3400만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돈이 있어야 자유를 만끽하지.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검찰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로비를 받고 여권 고위 인사들과의 접촉을 주선한 혐의 때문입니다. 은 감사위원은 2004년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낸 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인수위 시절 법무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은 감사위원은 24일 대장 폴립 제거 수술을 받겠다며 이틀간 병가를 냈으며 어제 병가를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 시작.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당시 우리 정부는
1977년부터 이듬해까지 미 육군 보병2사단 사령부에서 복무한 래리 앤더슨 씨가 2008년 8월 주한미군 인터넷사이트 ‘한국전쟁 프로젝트’에 글을 올려 1970년대 말 한국에 주둔 중이던 미군부대에 ‘보유 중인 다이옥신 제초제를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거 명령이 내려진 때는 ‘캠프 캐럴’에서 고엽제가 매몰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에 최악의 토양오염 사건인 ‘러브 캐널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앤더슨 씨는 1968년 경기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할 때도 고엽제를 자주 사용했다고 밝혔고, 1968년 봄부터 여름까지 ‘캠프 머서’에 파견근무를 나가 캠프 안의 건물 주변에 수차례 고엽제를 뿌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녹색연합은 1971년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민간인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주민은 “1971년 비무장지대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고엽제를 살포했고, 목책 주변으로 풀이 자라날 때마다 수시로 작업을 지원했다”며 “당시에는 고엽제가 드럼통이 아닌 포대자루에 담겨 있었고, 취급주의 표시와 해골 위험 등의 표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엽제 살포작업은 맨손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은 고엽제 살포 후 천식을 앓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당시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을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았나?
 
소파와 소파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몰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합니다. 1978년 당시 환경규정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명시되지 않아 미군이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규정이 신설된 것은 2001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마련되면서부터인데요. 그나마 조사주도권은 미군에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늘 하는 얘기죠. 소파가 미군에겐 안락한 소파와 같다는 얘기.

익히 예상했던 얘기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및 원자바오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이 나선특구를 대폭 개방해 중국에 ‘동해출항권’을 보장하는 대신 중국의 황금평 투자와 식량지원 등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다 나왔고, 익히 예상했던 얘기.

참 솔직하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들이 어제 간담회를 갖고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를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6월까지로 정해진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개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의 로비가 사실상 성공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누군지 참 솔직하네. 

여러분의 의견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24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만 국세청은 중요한 조세범칙 사건이 아닌 한 접근을 못했는데요. 이를 푸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세원의 25%가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고액 현금거래라며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융위는 금융거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는 게 금융실명제의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여러분의 의견은?

무노동 유임금
경기 성남시의회의 이숙정 의원과 용인시의회의 한은실 의원이 각각 주민센터 행패사건과 스카프 절도사건 이후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숙정 의원은 월 288만원의 월정수당 3개월치와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 등 총 1194만원을 모두 수령해갔습니다. 한은실 의원 역시 4월분 월급 360만원은 물론 5월분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중 일부인 35만원을 받아갔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군의원이 제명이 되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무노동’이지만 ‘유임금’인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선출직에서.

이제 제명절차만 남았나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가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제갈 판사는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사회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듣고 아나운서를 (이상하게)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경위를 해명하거나 발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 제명절차만 남은 건가?

우리 교육 생각해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란 단체의 김순희 상임대표가 19일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915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 대표는 이 편지에서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참교육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이념적,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진정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용기를 갖고 이제는 그만 전교조에서 탈퇴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008년부터 하나하나 모은 명단과 지난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명단 등을 합해 편지를 보냈으며,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모아놓은 3000만원을 편지 발송비로 썼다고 하네요. 전교조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진정으로 우리 교육 생각해서 아들 유학비 턴 건가?

학교가 학생을 쉬 포기하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고교가 지난 3월에 1학년생 427명을 선발해 개교했는데요. 개교 석 달이 되지 않아 21명의 학생이 자퇴 또는 전학으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엄격한 벌점제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벌점 20점이면 교내봉사, 40점이면 사회봉사, 60점이면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70점 이상이면 자퇴나 전학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학생 및 담배·인화물질 소지 학생에 대해 3회 적발 시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을, 4회 이상 적발 시 자퇴·전학 절차를 밟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1명 외에 추가로 20여명을 징계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기사 보기>
학교가 학생을 이렇게 쉬 포기하면….

왜 그걸 사물함에
경기도 광명시의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친구 6명과 함께 자신의 사물함에 있던 정체불명의 음료수와 초콜릿을 먹은 뒤 구토와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음료수는 회색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담겨 매실향을 내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맛이 이상해 바로 뱉은 반면 이 학생은 한모금 마셨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아는 여학생이 선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음료를 마셨다고 하네요. 의료진은 매실 진액에 의한 쇼크 또는 독극물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학교쪽에 알렸습니다. <기사 보기>
매실 진액이든 독극물이든 왜 그걸 몰래 사물함에….

된장녀 때문에
서울 광진경찰서가 인터넷장비 대여업체에 근무했던 여성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2007년 8월 경리로 입사한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96차례에 걸쳐 16억 7780만원의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고, 성형수술을 받고, 월세방 보증금을 내고,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내면서 회사 통장에는 거래업체 등의 이름을 남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습니다. <기사 보기>
회사는 부도처리 됐다죠?

어쩐지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 외에 경기 부천의 ‘캠프 머서’에도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오래 전에 제기된 게 확인됐습니다. 이 기지에서 미 공병단 44공병대대 547중대원으로 근무했던 레이 바우스 씨가 2004년 5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민간연구단체인 ‘한국전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1963년 7월부터 1964년 4월까지 이 기지에서 근무했다는 그는 당시 불도저로 구덩이를 파고 고무옷, 가스 마스크 등 온갖 종류의 화학물질 수백 갤런을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매립장소는 정문에서 오른쪽 두 번째 저장창고 뒤 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학물질 저장소가 1964년 3~4월경에 왜관의 ‘캠프 캐럴’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엽제 살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1967년 9월 데이비드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정일권 당시 총리로부터 비무장지대 남쪽지역과 민간인통제선 사이에 고엽제를 살포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우거진 수목을 제거해 전방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며 고엽제 살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8년에 화천 양구 인제 철원 등 동부전선 비무장 지대 일대에 고엽제 8800드럼이 살포됐습니다. 미군은 관리감독만 맡고 살포작업에는 한국군 1군사령부 소속 군인 3345명이 투입됐습니다. <기사 보기>
어쩐지…너무 거리낌 없이 매립했다 싶었는데….

그 돈 다 어디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임직원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령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수천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대행 컨설팅사나 도시락 회사, 화장품 회사 등이 설립됐고 심지어 개인 화물차까지 사업자 등록이 됐는데요. 김모 씨의 경우 2003년 당시 부산2저축은행 지점장이던 아들의 권유로 용달차 한 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36억여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해 주고 부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 중인 K씨에게 수천만~1억원대의 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경기도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가짜 스님을 내세워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12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해동건설의 박형선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데요. 검찰은 특히 박씨가 노무현 정부 유력 인사와 광주일고 동문인 정치인 금융인 법조인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는지도 캤습니다. <기사 보기>
그렇게 엉터리로 대출해준 돈, 다 어디로 갔나?

정말 모르나?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 총장은 “남자 검사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다고 하면 일을 포기하고 애를 보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여자 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남자 검사와) 차이는 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 1871명의 검사 중 여검사는 418명입니다. <기사 보기>
정말 모르나? 부인이 집안 일 떠맡으니까 남자 검사가 그런 거 아닌가.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을 보면
한나라당 소속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 10명이 어제 회의를 갖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7명이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을 보면 한나라당의 이른바 당 개혁 논쟁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번 돈이…
어제 열린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망교회 고액 헌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 후보자가 2007년부터 9600여만원의 헌금을 낸 것이 장관 로비용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4월 말 청와대에 이력서를 내고 내정되기까지 걸린 게 불과 8일 정도”라며 “소망교회 인맥으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소망교회는 1980년부터 다녔다”면서 “제 소득의 10분의 1은 헌금이나 기부금으로 내겠다는 저와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어떤 특혜를 바라고 내본 적은 결코 없다”고 맞섰습니다. <기사 보기>
유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4년동안 최소 9억 6000만원을 벌었다는 거네.

사이가 좋네
오금만 서울 종로구의회 의장이 어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오 의장은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한해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수준”이라며 “구에 소재한 각종 국가 소유 시설과 지자체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로 인해 예산부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종로구의 각종 재산 가운데 비과세 금액은 757억원인 반면 과세 금액은 640억원으로 비과세액이 54.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중구의 비과세액 비중은 27.8%, 서초구는 7.4%, 강남구는 10.9%였습니다. 오 의장은 국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종로구청과 의회 사이는 좋네.  

어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잖아?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제의 세 가지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영국 항공기엔진 제조사인 롤스로이스가 엔진 연구개발비를 협력사와 나눠 부담하는 대신 투자비에 비례해 협력사들과 판매수입을 나누는 방안을 도입한 ‘판매수입공유제’가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와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방안으로, 참가 사업자들한테 비용을 먼저 보상해주고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미리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순이익공유제’가 둘입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나 캐리어가 품질과 원가가 목표치를 넘어선 초과분을 협력사한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목표초과이익공유제’가 셋입니다. 동반성장위의 ‘창조적 동반성장 사업연구 태스크포스팀’은 이 세 가지 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초에 실무위를 꾸려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라?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이네?

주민 불편이 뭔데?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제곱키로미터의 절반에 해당하는 2154제곱키로미터를 31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9년 1월 1만 7275제곱키로미터에서 2342제곱키로미터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7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주민 불편이 뭔데? 땅값 안 오르는 거?

그 대응법을 다른 데에도
충남경찰청이 어제 노조원들이 점거한 채 파업을 벌여온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조원 530여명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노조는 경찰 투입에 ‘비폭력 저항’을 선언해 충돌은 없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 400여명은 경찰병력 투입 후 아산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사 보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완성차업체의 교섭 개입 의혹에도 발휘해봐라.

또 소망교회네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관계자한테서 여권 실세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퇴출 저지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터져나온 지난해 5월 이후 박연호 그룹 회장 등 임원들이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동원한 인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두터운 모 변호사와 감사원 고위 인사, 금감원의 모 국장 등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 창구 의혹을 사고 있는 브로커 윤모 씨와 함께 박모 씨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박씨는 소망교회 신도로 정부 핵심 실세들과 두터운 교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또 소망교회네. 

지피지기였으니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 분당의 빌라를 사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빌라를 5억 4250만원에 매입했으면서도 분당구청에는 공시가격인 3억 4400만원에 신고해 취득·등록세 8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04년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시절 주택거래 허위신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당시엔 공시가격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위법하지 않았고 모든 관련 업무는 법무사가 대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피지기였으니….

사실을 튜닝?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자신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관용차로 쓰며 청렴한 이미지를 강조해놓고 정작 아들(공중보건의)은 시가 3000만~4000만원 수준의 제네시스 쿠페를 차명으로 보유해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차를 팔고 새 차를 살 때까지 육아휴직 중인 고종사촌 처의 차를 빌려 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들 트위터를 추적한 결과 아들이 지난해 여름 트위터에 ‘K7과 젠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차량 튜닝 등을 문의하기도 했는데 타인 소유의 차량을 마음대로 튜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 박재완 후보자 측이 사실을 튜닝한 건가? 

대북 제재해봤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장쩌민 전 중국 국가 주석이 마련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22일 밤 김 위원장이 양저우에 도착하기 전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에 동승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특별열차에서 함께 내려 준비된 벤츠 리무진을 타고 양저우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중국에서 날아오는 소식은 한미가 아무리 대북 제재에 나서도 소용없다는 메시지.

대북 제재 유탄은
중소기업 NFN의 대표였던 김찬웅 씨가 대북 사업을 하다가 파산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부터 남측에서 원자재를 보내 평양 은하면 공장에서 아동복과 여성복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5월 24일 정부가 천안함 침몰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교역을 전면중단시키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대지 못하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판매코너에서 쫓겨났고 휴업에 들어간 회사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살던 집도 날리고 부인과 네 살 난 딸은 처가에 보내고 김씨 혼자 경기 일산의 한 고물상 컨테이너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낮에는 고물상 일을 하고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경매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대북 제재가 북한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네요. 

미군 대응기조대로라면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1992년 미 육군 공병단의 연구보고서에 캠프 캐럴에서 1978년 특정 물질이 매몰됐다는 기록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화학물질,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용액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매몰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1979, 1980년에 기지 안에 묻혀 있던 드럼통들과 주변의 40~60톤 정도의 흙을 파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8군은 ‘다른 지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8군은 이와 함께 “2004년 기지 내 지역에 대해 시추공 13개와 지하 투과레이더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시추공 1개에서 미량의 화학물질 흔적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8군 관계자는 “이 화학물질 흔적은 다이옥신이었다”며 “하지만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미군의 대응기조가 ‘never again 2002’라죠? 그럼 ‘다른 지역’이 어디인지 밝혀야죠.

절차부터 재처리해야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내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이에 맞춰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설에 나서고 있으나 날림 절차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 공사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괴산 양돈영농조합법인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 30억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끝에 원주환경청이 지난 12일 양돈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괴산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시설 반경 1.5km에 학교와 7개 마을이 있는데 분지형태라 악취와 유독가스가 빠지지 않고 주민 70%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환경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처리시설을 건설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밝혔습니다. 전남 나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도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가 2월 법원으로부터 시설 허가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절차부터 재처리해야 할 판.

엉뚱한 데 삿대질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링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의 노조원 570여명이 아산공장에 모여 사측의 직장폐쇄 철회와 성실협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 아산경찰서가 노조 핵심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하고 배치병력을 3개 중대에서 5개 중대로 늘렸습니다. 한편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노조는 19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현대차 구매관리본부장의 차에서 발견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서에는 ‘현대차 시행 후 3개월 내 시행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금속노조 관계자는 “(주간연속 2교대제 등) 사측이 앞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갑자기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현대기아차가 6월에 주간연속 2교대제 등에 대한 교섭에 들어가는데 하청업체의 합의가 교섭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합의파기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에는 노조가 17일부터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측이 용역경비 배치, 직장폐쇄 등의 계획을 세운 정황도 담겨있습니다. 12일 회사 앞 집회신고를 하고, 13일 직장폐쇄 공고문과 담화문을 작성하며 15일 용역경비원을 배치해 정문을 봉쇄한 뒤 직장폐쇄를 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는 겁니다. <기사 보기>
문서에 따르면 원청업체 압박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건데 언론은 하청업체 노동자들 탓만 하고 있으니….  

소 잡는 칼 든 것 아닌가
경찰이 경찰관들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한다며 안전보호장구 4만 5000점을 확대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신용 경찰봉의 경우 길이를 현행 55cm에서 75cm로 늘리고 전자충격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고, 가스분사기의 경우 분사거리를 상향조정하고 최루액도 고성능 신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평시엔 책받침으로 사용하다가 위급한 상황엔 방패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소형방패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취객 난동 끝에 나온 대책이라는데,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드는 건 아닌지.

빡빡한 선관위가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감사한 결과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예가 같은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요일에도 출근시간이 전부 똑같이 기록돼 있는 건데요. 가장 일찍 출근하는 공무원이 오후에 출근하는 동료의 출근 기록을 대신 입력해준 것입니다. 또 2009년 재보선 관리경비 목적의 예비비 5300여만원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선거연수원은 재보선과 관련이 없는 직원 전체회식 경비로 151만원을, 평창군선관위는 직원 문화탐방 여비로 118만원을, 안산 상록구선관위는 청사 창문 단열필름 시공비로 1100만원을, 중앙선관위 총무과는 청사 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용으로 70만 4000원을 썼습니다. <기사 보기>
선관위, 유권자들한텐 빡빡하더니 자기들끼리는….

고상한 언어를 쓰셔야지
이혼청구소송을 낸 정모 씨가 조정과정에서 인천지법의 임모 판사로부터 막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가 녹취한 자료에 따르면 임 판사는 조정과정에서 “입이 터져서 아직도 말이 계속 나와요. 당신이나 똑바로 먼저 잘 해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씨가 법원에서 실시한 자녀들의 그림상담 기록을 무단으로 복사해 외부기관에서 상담 받은 것을 질책하면서 이같이 말한 겁니다. 임 판사는 또 정씨가 자신의 말을 가로막자 진술금지 명령을 내리고 “한번만 더 입을 열면 그때는 구치소에 감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법관기피 신청서를 냈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이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됐습니다. 정씨는 12일부터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임 판사의 언행에 항의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법복의 권위에 어울리는 고상한 언어를 쓰셔야지.

나선은 이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9일부터 방중 길에 올랐습니다. 창춘을 거쳐 어제 저녁 양저우에 도착했는데요. 양저우는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으로 김일성 전 주석이 1991년 방문했던 곳입니다. ‘중앙일보’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곳에서 장쩌민 전 주석과 장시간 회동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자 영향력이 큰 장쩌민 전 주석의 협조가 필요해 만났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잠시 머문 창춘의 최고급 호텔 난후빈관에서 연주한 두 여성 연주자는 “북한 지도자를 봤다”면서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김정은이 단독 방중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전혀 다른 건데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무리한 경호·의전 요구 때문에 김정은의 단독 방중이 무산됐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특별열차를 이용해 방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 측이 난색을 표명하며 항공편 이용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중국 지도부가 “공식적인 북한 2인자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 김정은이 후진타오 주석이나 시진핑 부주석과 마주 앉는 건 격이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는 목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도 “김정일 위원장이 동북과 남부의 중국 경제 중심지들을 둘러보면서 개혁개방 결심을 재확인하고 28·30일로 예정된 북한과 중국의 황금평·나선 개발 대규모 행사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나선시 등 북한에 투자하면 중국의 동북3성과 남부를 묶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3성→나선시→한반도 동해→남해→중국 동남부로 연결되는 해상수송로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 내륙 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물류비가 3분의 1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나선은 이제 중국 경제특구가 되는 건가?

미군 낯빛이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었다고 증언한 스티브 하우스 씨가 기지 안에 매립한 고엽제가 최소한 드럼통 500개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보도된 250개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하우스 씨는 “고엽제 드럼통 250개는 캠프 캐럴 창고에 있던 것이었고, (그것과 별개로) 1978년 5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15~20차례 외부에서 트럭이 기지 안으로 고엽제를 운송했다”며 “외부에서 기지로 들어온 드럼통은 비무장지대나 한반도 내 해군기지, 그리고 미 공군기지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우스 씨는 “그동안 미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에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며 “이들은 내가 앓고 있는 당뇨병과 간 질환 등이 고엽제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어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존 존슨 미8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평가를 위해 무엇을 조사하고 시험할지와 모든 가용 자료를 공유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오렌지’ 파묻은 미군의 낯빚이 잿빛. 2002년 꼴 날까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작전계획 5027 등 군사기밀을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흑금성’ 박채서 씨의 변호인이 최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영관급 장교 4명이 1999년 북한에 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1차 연평해전이 터진 1999년 합참 소속 정모 중령이 중국 국경에서 북한에 납치됐고, 대령 3명도 북한에 납치 또는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일간지 대북전문기자 정모 씨도 당시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단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 안팎에선 군 당국의 해외 대북 공작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국방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기업도 ‘깡’을 하는구나
신세계가 자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장외 상품권 거래업체에 할인해 파는 방법으로 거액을 현금화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최근 신세계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다른 유통업체와의 매출경쟁을 의식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는 분석과, 비자금 조성 목적이라는 분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대기업도 ‘깡’을 하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의 100억원대 정관계 로비자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금감원 전현직 직원에게 전달된 로비자금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공동 관리하는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은행의 해외 비자금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청목회 재판은?
중앙선관위가 한국전력 노조와 5개 발전자회사 노조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한전 본사 노조가 12억 5000만원, 자회사 발전노조가 2억 5000만원을 노조원 명의로 10만원씩 쪼개 여야나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110여명에게 건넨 혐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현지실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지금까지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 관련자 수나 후원금 총액 면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청목회 재판, 어떻게 되고 있지?

부동산 폭탄 뒤끝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의 토지주인 윤모 씨가 어제 자살했습니다. 윤씨는 ‘대통령님, 운정3지구 주민입니다’라는 제목의 유서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운정3지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빠른 보상을 위해 제 목숨 바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윤씨는 안산에서 자영업을 하며 운정3지구 예정지에 대지와 논 등 수천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2007년 이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은행에서 13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다른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09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재검토 방침에 따라 보상이 전면 중단돼 일이 꼬였고, 이후 한 달 이자만 900만원씩 냈다고 합니다. 운정3지구 비대위에 따르면 운정3지구 토지주 1045명이 모두 808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불어난 대출 이자와 이를 갚기 위해 끌어들인 사채까지 합치면 1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처분된 부동산이 지난해 말 현재 80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부동산 폭탄이 터진 후의 모습은 이처럼 참혹.

명예 중시한다는 군인이
해병대의 모 사단장이 소문을 듣고 부하에게 해병대 사령관을 뒷조사하게 한 혐의로 보직해임 됐습니다. 군 안팎에서 지난해 6월 취임한 해병대사령관이 정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고 그 대가로 진급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사단장이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시절 이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라고 부하에게 지시했다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감사관 조사 결과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누구보다 명예를 중시해야 하는 군인들이 뒷조사에 투서에….

주중이었으면?
경기도 군포시 공무원들이 지난 21일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군포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면서 돼지고기를 굽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이 학교는 수업이 끝난 뒤인 오후 1시부터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군포시 공무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천막 10여개를 치기 시작하고 오전 11시부터 곳곳에 고기 굽는 바비큐 그릴과 생맥주 따르는 기구를 설치한 뒤 술판을 벌였습니다. 한 학부모는 “공무원들에게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이래도 되느냐’고 따졌으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윤주 군포시장도 함께 있었는데 뒤늦게 홈페이지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기사 보기>
그나마 오전 수업 한 토요일이었기에 망정이지 주중이었으면 만취한 모습까지 보일 뻔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