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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9/30 '천신일'은 있고 '남상태'는 없다. 왜?
  2. 2010/09/30 천신일 시한폭탄 작동 시작 (2)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사정권에 들어온 것 같다. 어제와 오늘의 보도를 종합하면 그렇다. 천신일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 대표로부터 40여 억 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천 회장 자녀 3명이 임천공업과 그 계열사 두 곳의 주식 매입대금 25억여 원어치를 되돌려 받은 것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수우 대표가 이렇게 진술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천 회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작지 않은 사건이다. 천신일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그렇다. 천신일 회장이 이수우 대표로부터 금품을 건네받는 대가로 임천공업의 대출 청탁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종합하면 대통령 최측근의 비리사건으로 볼 만하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한다. 천신일 회장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사정에 나설지 모른다고 내다본다. 검찰이 대통령 최측근까지 사법처리하면 수사 형평성 논란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른 사정에 나설 수 있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일각의 분석이 빙산의 일각만 보고 내놓는 것이기에 그렇다.


천신일 회장 이름이 나오기 전에 먼저 거명된 인물이 있었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다. 남상태 사장이 연임 로비를 벌였고, 남상태 사장의 로비자금 출처가 이수우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천신일 회장 이외의 로비 경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겨레’는 지난 8월 11일 남상태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작고)의 친구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와도 친분이 있으며,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과 처남-매제 사이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6일 대우조선해양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정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최측근으로 통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포회 사무국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다. 강기정 의원이 추가한 게 하나 더 있다. 검찰이 지난해 남상태 사장 유임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하다 중단했고, 수사를 재개해 6월 15일 압수수색 영장까지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누가 봐도 확실하다. 제기된 의혹을 추리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이다. 정권 실세와 인사청탁과 검은돈이 등장하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이다.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 어제와 오늘 보도된 검찰발 기사에선 정권 실세들의 면면은 고사하고 남상태 사장의 이름 석 자조차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천신일 회장만 등장한다. 그에 얽힌 혐의점도 대출 청탁과 금품수수, 즉 개인 비리에 한정돼 있다.

천신일 회장이 비록 대통령 최측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위상이 큰 인물은 아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에 그렇다. 그는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기에 그의 비리가 새롭게 밝혀진다고 해서 정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검찰이 현재 캐고 있는 혐의는 개인 비리에 국한돼 있지 않은가.

정반대로 해석하는 게 옳다. 검찰의 ‘천신일 수사’는 더 큰 사정을 위한 초석 깔기가 아니라 더 큰 사건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남상태 연일 로비’에 얽힌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현미경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잠정 판단은 유효하다.

그래서 주목한다. 천신일이 검찰 수사의 종착점인지, 아니면 경과점인지 예의주시한다.

▲사진=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프레시안

Posted by '토씨'


신비주의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당 중앙기관 성원 및 당 대표자회 참가자와 기념촬영을 했으며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촬영에 참가한 당 간부들을 소개하면서 김정은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군 총참모장에 이어 네 번째로 호명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사진과 촬영 일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리어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곧 방한해 이번 주말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북한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신비주의는 신비가 벗겨질 때까지만 유효한 법.

시한폭탄 작동 시작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 대표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측에 팔았던 회사 주식대금을 기부금 형태로 천 회장에게 도로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기부금 명목과 관련해선 천 회장이 맡고 있는 ROTC 회관건립위원장과 대한레슬링협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검찰은 대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 회장 자녀 3명은 2008년 임천공업 주식 14만주와 계열사인 건화기업과 건화공업의 주식 각 2만 3100주와 2만주를 총 25억 7000만원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시한폭탄 작동 시작.

식사지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어제 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 건설업체와 고양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체가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며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체는 아파트 근처에 방공포부대가 있어 고도제한 규정에 의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도 20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또 공사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들이 개입한 정황과, 지방경찰청의 한 간부가 금품을 받고 폭력배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묵인했다는 제보를 확보했습니다. <기사 보기>
식사지구에 정치적 포식자가 있었나?

김태호와 똑같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어제 열린 김황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인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골프를 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옳지만 사법부와 행정부는 달리 움직이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이 주로 쓰는 렌트 차량을 감사원 7급 직원이 운전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인 비용으로 렌트한 차량인데 주중에 아내가 공관 연회에 쓸 식료품을 살 때 쓰기도 했다”며 “운전기사는 당초 공관 관리 및 운전보조를 하도록 채용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직원을 운전기사로 부린 건 김태호 전 후보자 때의 얘기인데.

조사하면 다 나와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어제 당 비상대책위에서 배추값 폭등을 거론하며 “날씨 탓도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따라 채소 재배면적이 최소 20% 줄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노당도 인터넷 등에 게재한 ‘채소값 폭등의 진실’이라는 글에서 “전체 채소 재배지의 12%, 시설채소 재배지의 20%가 줄었다”며 “4대강 사업 때문에 경작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풍년이 들더라도 채소 가격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반박 자료를 내어 채소값 폭등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4대강 둔치 채소 재배면적은 3662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사하면 금방 나올 데이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이패스카드
광주광역시 남구가 지난 1월 복지부가 공모하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과학 및 4대강 환경 체험교실’이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영산강 유역이 아니라 고흥 우주센터와 단양 고수동굴 등 4대강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위탁업체가 처음 제출한 게획서에는 4대강 내용이 없었지만 응모사업이 탈락될 것을 우려한 광주 남구청이 4대강 내용을 덧붙여 제출한 것입니다. 당시 광주 남구가 응모한 사업은 4건이었으나 복지부는 이 사업만 선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은 하이패스카드.

집권여당이 밀어붙인지라
은행연합회가 매년 은행권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쓰기로 했습니다. 신용등급 6~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게 햇살론 금리인 10% 안팎 수준에서 대출해주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영업이익은 9조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집권여당이 너무 세게 밀어붙인지라.

어음은 어때요?
정부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ㆍ3차 협력사들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연말까지 ‘동반성장위’를 설치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공표하도록 해 대기업 진입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예 어음제도를 없애면 어떨까요?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LIG손해보험 서울 강남지점에서 개인 대리점 형태로 영업을 하던 이미숙 씨가 2008년 1월 15일 금감원에 비공개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구청 청소차 자동차보험 입찰에서 일부 대리점이 편법으로 계약을 따내고 있는데도 이를 본사가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씨가 민원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인 1월 22일 회사가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대리점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소송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종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소송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낸 민원서류가 회사측에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고 행안부도 개인정보 누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한 것이라며 징계가 아닌 감사실장 명의의 주의조치로 끝냈습니다. <기사 보기>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생계 쪽박까지 깨버렸네.

이장 통장 다 하셨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 R&D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1259개 과제의 60.2%인 758개 과제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이후 실제 과제수행 연구자로 선정됐습니다. 기획위원이 소속된 기관ㆍ업체가 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경우까지 합하면 1011건으로 전체의 80.3%였습니다. <기사 보기>
혼자 이장 통장 다 하셨네.

‘일치’는 전무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받아 공개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활용 취업률 현황’에 따르면 졸업생 1000명 이상 4년제 대학 126곳이 취업률을 평균 28%포인트 부풀렸습니다.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자연캠퍼스와 인문캠퍼스, 연세대 등 6개 대학만 교과부에 신고한 취업률과 건강보험 기준 취업률 차이가 10%포인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석대(49.5%) 상지대(48%) 신라대(46.8%) 등 16개 대학이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모여대의 경우 지난해 1월 졸업생 194명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월 40만원을 주고 취업자로 분류해 교과부에 취업률이 71.3%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면 취업률은 60%로 떨어졌습니다. <기사 보기>
아무리 둘러봐도 ‘일치’하는 곳은 한 곳도 없네.

부익부빈익빈의 상징
서울시 각 구청이 지급하는 둘째아이 출산지원금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강남구는 100만원을 주는 반면 구로구 등 8개 구는 10만원만 지급하는 겁니다. 강서구와 마포구는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사 보기>
부익부빈익빈의 상징사례.

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