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변석개에도 정도가 있다. 이건 낯뜨거울 정도다. 

청와대가 검토한단다. 인사검증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개각 전에 언론에 후보군을 공개해 여론검증을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단다.

안 그랬다. 8ㆍ8개각 직전엔 전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입을 잠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개각 하마평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후보군) 이름이 돌아다니면 거명된 인사도 불편하고 기자들도 과도한 취재경쟁을 하는 것 같아”(청와대 춘추관장) 엠바고를 요청해 관철시켰다.

청와대는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나쁘게 볼 것까지는 없다. 청와대의 엠바고 요청이 관철됐을 때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 사필귀정쯤으로 이해해도 될 듯하다. 결국은 국민 여론을 경청하겠다는 뜻이니까 소통 모색쯤으로 받아들여도 될 듯하다.

하지만 아니다. 다른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1년 전에도 그랬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 청와대는 인사검증 방법을 강화하겠다면서 인사기획관 자리를 신설하고 후보자의 ‘자기 검증진술서’ 작성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뀌지 않았다. 인사검증 방법을 강화하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인사검증 기준은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 증좌가 8ㆍ8개각이다. 천성관 파동에 견줘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은 문제 인사를 내놓았다.

청와대는 시종일관이다. 인사검증 방안은 조변석개이지만 인사검증 기준은 시종일관이다.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검증과정에서 이미 다 짚어본 사안”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 “(인사권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방법은 바꾸었을지언정 기준은 바꾼 적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언론에 후보군을 미리 공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점들”마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치는 판인데.

물론 달라질지 모른다. 이번에 크게 데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한 “더 강화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할지 모른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류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막연한 예상이요 근거 없는 전망이다. 청와대 스스로 반증을 제시했다. 야당이 극력 반대하고 국민이 강하게 비판하는데도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인사검증 기준 강화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웅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사검증 방법만 운위하는 건 현실 오도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상당수 언론까지 인사권자의 마인드는 문제 삼지 않고 인사검증 방법만 거론하고, 인사검증 실무자만 탓하는 건 왜곡이다. 깃털을 뽑아 몸통을 가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주기에 앞서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청와대

끝까지 가겠다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ㆍ이주호ㆍ유정복ㆍ진수희ㆍ박재완 신임 장관과 이현동 국세청장 및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는 현재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적정 시점에 후임자 인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까지의 수사기록을 우리쪽 변호인들이 다 열람했다”며 “차명계좌 논란은 당시 수사기록만 확인하면 다 풀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야5당은 조현오 청장의 파면과 구속수사를 목표로 공조를 추진하면서 이번 주말 공동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반면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차명계좌 존부에 자신이 있으니까 임명한 것 아니겠느냐. 자신이 없었다면 고발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대응해야 할 듯. 

민생 치안 구멍 내고
경찰청이 전국 경찰에 조현오 청장의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찰 나갔던 경찰까지 오후 5시 취임식에 맞춰 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인트라망인 ‘경찰청 통합 화상회의’에 취임식 장면을 올렸는데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30분가량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경찰서는 취임식을 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민생 치안 구멍 내고 충성 기풍 진작하려 했나?

정말 과거일까?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열린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인사 검증을 주도한 청와대 인사는 누가 됐든 문책을 해야 한다. 대통령 민정수석은 이번 인사 검증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대표는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과거일까? 또 총리 인선해야 하는데?

분위기 파악 못해요
어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의 첫 프로그램은 ‘양성평등과 소통’이라는 제목의 성희롱 예방교육이었습니다. 조현순 한국여성CEO센터 관장이 나서 “언어폭력, 농담, 음담패설, 강간 등 성폭력에서 자유로운 분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물었더니 수녀님들마저 자유롭지 않더라”며 “성폭력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문제”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 강의가 끝난 지 30분 뒤에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이 현안보고를 했는데요. 심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대학에서 파워포인트를 할 때 아름다운 여배우 사진을 흥미를 끌기 위해 넣는다. 또 마술도 하나씩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들과 마술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곤란하다고 하더라. 마술과 여배우 없이 (강연)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오나가나 분위기 파악 못해요. 4대강 국민 여론과 따로 놀고 성희롱 예방 취지와 따로 놀고.

민주당부터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가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신낙균 당 윤리위원장은 “인권위 결정문이 중요한 자료인데 인권위가 결정문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며 “결정문이 완성되면 이를 받아본 뒤 곧 윤리위를 소집해 이 군수의 소명을 다시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강수 군수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통째로 인권교육 받아야 할 판.

주거니 받거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7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열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열린 연회에서 “조-중 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 주석은 “9월 초순 조선에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진행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를 대표해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원만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주거니 받거니라고 하나. 6자회담 주고 후계체제 받고.

때가 됐으니까
김준규 검찰총장이 특수부장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환경 때문에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사정수사)에 충실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법집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의 칼날인 특수부는 구조적인 부패의 고리와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고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권이 반환점 돌았으니까. 힘이 빠질 때가 됐으니까.

고압적인 태도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어제 스폰서검사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전 지검장은 당초 오전 11시에 출석하도록 통보받았으나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오전 8시 10분경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영상녹화와 제보자 정모 씨와의 대질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기사 보기>
‘PD수첩’ PD에게 보이던 그 ‘고압적인 태도’는 어디로 갔나?

‘여공’의 눈물만 서린 줄 알았더니
서울 구로공단 땅주인이던 김모 씨 등 4명의 유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국가에 강제로 땅을 빼앗겼으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1961년부터 경작지에 공영주택을 짓고 구로공단을 조성하자 주민 200여명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년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분배받은 땅”이라며 소송을 내 1968년 대부분 승소했으나 당시 서울지검이 서류를 위조했다며 주민들을 집단 연행한 뒤 권리 포기와 소 취하 동의를 강요해 받아낸 겁니다. 끝까지 땅을 포기하지 않은 주민들은 사기혐의로, 농지분배 사실을 증언한 공무원들은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 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소유인 경우는 땅 소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이전되고 현 소유주가 제3자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기사 보기>
‘여공’의 눈물만 서린 곳인 줄 알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