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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석개에도 정도가 있다. 이건 낯뜨거울 정도다. 

청와대가 검토한단다. 인사검증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개각 전에 언론에 후보군을 공개해 여론검증을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단다.

안 그랬다. 8ㆍ8개각 직전엔 전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입을 잠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개각 하마평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후보군) 이름이 돌아다니면 거명된 인사도 불편하고 기자들도 과도한 취재경쟁을 하는 것 같아”(청와대 춘추관장) 엠바고를 요청해 관철시켰다.

청와대는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나쁘게 볼 것까지는 없다. 청와대의 엠바고 요청이 관철됐을 때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 사필귀정쯤으로 이해해도 될 듯하다. 결국은 국민 여론을 경청하겠다는 뜻이니까 소통 모색쯤으로 받아들여도 될 듯하다.

하지만 아니다. 다른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1년 전에도 그랬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 청와대는 인사검증 방법을 강화하겠다면서 인사기획관 자리를 신설하고 후보자의 ‘자기 검증진술서’ 작성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뀌지 않았다. 인사검증 방법을 강화하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인사검증 기준은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 증좌가 8ㆍ8개각이다. 천성관 파동에 견줘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은 문제 인사를 내놓았다.

청와대는 시종일관이다. 인사검증 방안은 조변석개이지만 인사검증 기준은 시종일관이다.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검증과정에서 이미 다 짚어본 사안”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 “(인사권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방법은 바꾸었을지언정 기준은 바꾼 적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언론에 후보군을 미리 공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점들”마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치는 판인데.

물론 달라질지 모른다. 이번에 크게 데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한 “더 강화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할지 모른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류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막연한 예상이요 근거 없는 전망이다. 청와대 스스로 반증을 제시했다. 야당이 극력 반대하고 국민이 강하게 비판하는데도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인사검증 기준 강화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웅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사검증 방법만 운위하는 건 현실 오도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상당수 언론까지 인사권자의 마인드는 문제 삼지 않고 인사검증 방법만 거론하고, 인사검증 실무자만 탓하는 건 왜곡이다. 깃털을 뽑아 몸통을 가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주기에 앞서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청와대

끝까지 가겠다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ㆍ이주호ㆍ유정복ㆍ진수희ㆍ박재완 신임 장관과 이현동 국세청장 및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는 현재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적정 시점에 후임자 인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까지의 수사기록을 우리쪽 변호인들이 다 열람했다”며 “차명계좌 논란은 당시 수사기록만 확인하면 다 풀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야5당은 조현오 청장의 파면과 구속수사를 목표로 공조를 추진하면서 이번 주말 공동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반면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차명계좌 존부에 자신이 있으니까 임명한 것 아니겠느냐. 자신이 없었다면 고발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대응해야 할 듯. 

민생 치안 구멍 내고
경찰청이 전국 경찰에 조현오 청장의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찰 나갔던 경찰까지 오후 5시 취임식에 맞춰 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인트라망인 ‘경찰청 통합 화상회의’에 취임식 장면을 올렸는데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30분가량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경찰서는 취임식을 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민생 치안 구멍 내고 충성 기풍 진작하려 했나?

정말 과거일까?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열린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인사 검증을 주도한 청와대 인사는 누가 됐든 문책을 해야 한다. 대통령 민정수석은 이번 인사 검증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대표는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과거일까? 또 총리 인선해야 하는데?

분위기 파악 못해요
어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의 첫 프로그램은 ‘양성평등과 소통’이라는 제목의 성희롱 예방교육이었습니다. 조현순 한국여성CEO센터 관장이 나서 “언어폭력, 농담, 음담패설, 강간 등 성폭력에서 자유로운 분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물었더니 수녀님들마저 자유롭지 않더라”며 “성폭력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문제”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 강의가 끝난 지 30분 뒤에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이 현안보고를 했는데요. 심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대학에서 파워포인트를 할 때 아름다운 여배우 사진을 흥미를 끌기 위해 넣는다. 또 마술도 하나씩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들과 마술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곤란하다고 하더라. 마술과 여배우 없이 (강연)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오나가나 분위기 파악 못해요. 4대강 국민 여론과 따로 놀고 성희롱 예방 취지와 따로 놀고.

민주당부터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가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신낙균 당 윤리위원장은 “인권위 결정문이 중요한 자료인데 인권위가 결정문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며 “결정문이 완성되면 이를 받아본 뒤 곧 윤리위를 소집해 이 군수의 소명을 다시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강수 군수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통째로 인권교육 받아야 할 판.

주거니 받거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7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열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열린 연회에서 “조-중 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 주석은 “9월 초순 조선에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진행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를 대표해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원만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주거니 받거니라고 하나. 6자회담 주고 후계체제 받고.

때가 됐으니까
김준규 검찰총장이 특수부장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환경 때문에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사정수사)에 충실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법집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의 칼날인 특수부는 구조적인 부패의 고리와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고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권이 반환점 돌았으니까. 힘이 빠질 때가 됐으니까.

고압적인 태도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어제 스폰서검사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전 지검장은 당초 오전 11시에 출석하도록 통보받았으나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오전 8시 10분경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영상녹화와 제보자 정모 씨와의 대질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기사 보기>
‘PD수첩’ PD에게 보이던 그 ‘고압적인 태도’는 어디로 갔나?

‘여공’의 눈물만 서린 줄 알았더니
서울 구로공단 땅주인이던 김모 씨 등 4명의 유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국가에 강제로 땅을 빼앗겼으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1961년부터 경작지에 공영주택을 짓고 구로공단을 조성하자 주민 200여명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년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분배받은 땅”이라며 소송을 내 1968년 대부분 승소했으나 당시 서울지검이 서류를 위조했다며 주민들을 집단 연행한 뒤 권리 포기와 소 취하 동의를 강요해 받아낸 겁니다. 끝까지 땅을 포기하지 않은 주민들은 사기혐의로, 농지분배 사실을 증언한 공무원들은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 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소유인 경우는 땅 소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이전되고 현 소유주가 제3자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기사 보기>
‘여공’의 눈물만 서린 곳인 줄 알았더니….

조현오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조현오만은 지킨다’고 다짐하니까 심각하게 상상해 봐야 할 일이다.

당장 떠오르는 게 ‘진압’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주인이 보면 스무 개를 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한두 개만 (하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단속할지 모른다. 단속과 진압의 고삐를 바짝 죄어서 이른바 ‘준법’을 강제할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 “물포에 최루액을 섞어” 쏠지 모른다. “물포 맞고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G20정상회의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관두자. 이런 상상은 그냥 접자. 조현오 후보자의 말에 근거한 상상이지만 그래도 상상이니까. 하지만 이건 다르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예상이다.

조현오 후보자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노무현 차명계좌’를 언급해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한테 고소당했기에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직 경찰청장이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경찰로선 치욕이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으니까, 일단 형식적으로는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경찰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른다. 시한부로는 그렇다. 

조현오 후보자는 처벌 받을지 모른다. 그에게 붙은 혐의는 명예훼손, 따라서 그가 그의 말을 입증해야 한다. 진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못했다. 지금까지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주간지나 인터넷 언론을 언급한 것 외에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그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현직 경찰청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또한 경찰로선 치욕이다.

물론 검찰이 면죄부를 주면 치욕은 면한다. 하지만 어렵다. 조현오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 공개리에 밝히지 않았는가. ‘근거 없음’ 또는 ‘근거 못 댐’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혹시 모른다. 조현오 후보자가 ‘히든 카드’를 갖고 있는지, 청문회장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를 따로 갖고 있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내놓을지 모른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행여 그럴지 모른다. 그래도 마찬가지다. 아니 문제가 더 커진다.

그 순간 조현오 후보자는 정치 격랑에 휘말린다. 현 정부세력과 전 정부세력의 배수진을 친 싸움 한가운데 서게 된다. 정치적 중립지대에 서야 할 사람이 정치 투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특검제가 도입되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고,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장외 정치투쟁이 전개되면 논란의 당사자가 된다.

이게 이유다. 조현오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어떤 경우이든 조현오 후보자는 경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찰의 명예를 깎거나 경찰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훌훌 털어버리는 게 낫다. 그가 정말 경찰을 위한다면 청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명예훼손사건의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검찰의 처분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진=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프레시안

애당초 이렇게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부ㆍ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는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총리 후보직을 사퇴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민ㆍ이재훈 후보자는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 기조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애당초 ‘딜'이 아니라 ’킬‘로 끝날 사안이었어요.

‘청정’ 인사로
김태호 후보자가 27일 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날 낮 이명박 대통령이 결심을 세웠고 이날 저녁에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핵심 지도부와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회동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었다네요. <기사 보기>
다음 인사는 부디 ‘청정’한 사람으로.

컨셉이 그것 뿐인가
이제 남은 관심사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거취인데요. 민주당의 조영택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처럼 망언을 일삼으면서 최소한의 윤리를 위반한 사람은 공직자로서 부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 경질로 할 바는 다 했다”며 조현오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사회 컨셉과는 무관한 일로 논란된 것 아니냐. 그냥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기준은 많습니다. 명예훼손ㆍ위장전입 등등.

북중정상회담 내용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도착해 하얼빈공대와 항공기계공장 등을 시찰했습니다. 지난 5월에 랴오닝성의 다렌과 선양을 둘러본 데 이어 이번에 지리선의 지린시와 창춘시에 이어 헤이룽장성까지 둘러봐 동북3성을 모두 둘러본 셈입니다. <기사 보기>
그나저나 북중정상회담 내용은 흘러나오지 않네.

공짜 길 내줬으니
정부 관계자가 “미측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4조 7000억원을 우리 정부가 미측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전략적 이행계획인 ‘전략동맹 2015’에 이같은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용산기지의 경우 한국이, 2사단의 경우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2008년 11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2013년까지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해준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공짜 길 내줬으니 안 달릴 수가 없겠지.

움츠렸다 뛰었다가
경찰청 집계 결과 2008년 183명이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위반 범죄자가 지난해 306명으로 67.2%나 늘었습니다. 폭력 130명, 절도 83명, 지능범 15명, 강도 7명, 강간 5명입니다. 2006년 215명이던 SOFA 위반 사범수가 2008년 촛불집회 등으로 반미 감정이 높아지면서 미군이 영외활동을 제한해 183명으로 줄었으나 이를 완화하면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기사 보기> 
개구리가 따로 없네. 움츠렸다 뛰었다가.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행위원회’에 참여한 두 나라 141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어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일의정서, 제1~3차 한일협약, 한일병합조약은 모두 국제법에 비춰보아도 불법이고 무효”라며 “병합조약은 두 나라 민중을 불행하게 만들고 동양 평화를 파괴했던 주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강제연행ㆍ강제노동ㆍ병력동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죄ㆍ배상 △위안부 피해자와 사할린ㆍ시베리아 억류 한국인에 대한 사죄ㆍ배상 △강제동원 희생자의 야스쿠니신사 강제합사 취하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끊임없이 제기해야 할 문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22일 오후 2시 45분경에 광주 모 초등학교 본관 뒤쪽 현관 앞에서 20대 박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박씨는 정문을 통해 운동장으로 들어서던 여학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했으며 여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당직실에서 경비원이 뛰어나오자 본관 뒤 철조망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여학생은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 2년 전 특수학급이 있는 이 학교로 전학을 와 학교 근처 그룹홈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명과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학교에 CCTV 3대가 설치돼 있었으나 촬영방향이 정문이나 본관 앞쪽 현관을 향해 있지 않았고, 박씨가 범행 직전 교내 병설유치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CCTV에 찍혔으나 경비원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은 여학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 경찰이 여학생을 찾는 데만 나흘이 걸렸습니다. 박씨는 27일 경찰에 의해 검거됐는데 7년 전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사 보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방비 학교ㆍ허술한 뒷처리 모두.

사정관이 점수 집계하나
고려대가 2011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서 수능과 논술만으로 뽑는 일반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반전형을 지역우수인재, 세계선도인재, 과학영재, 사회공헌자, 미래로KU전형과 함께 입학사정관 전형에 포함시킨 건데요.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은 1436명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전체 모집인원 2506명의 57%에 달합니다. 또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를 논술과 수능만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가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규모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입학사정관이 수능과 논술 점수 집계하나보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말했다.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나와 “(국회에서) 총리 (인준) 표결이 처리되면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여론과 후보 역량을 감안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다오 장관 줄께’라고 제안한 것이다.

알 만하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입는 타격이 너무 크다.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고 정국구상이 헝클어진다. 나아가 레임덕을 부른다. 그래서 어떻게든 김태호 후보자만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 된다. 다른 여러 이유를 떠나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절대 안 된다.

지난해 7월이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 등에 휘말리자 청와대가 내정을 철회하면서 밝혔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라면서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곳도 아닌 검찰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스폰을 받은 행위보다 스폰을 받은 행위를 부인하는 천성관 후보자의 언동을 더 크게 문제 삼은 것이다.

이것 때문이다. 김태호 후보자를 살려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를 살리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죽는다. 그러면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깎인다.

김태호 후보자도 거짓말을 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골프를 친 시점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숙박비 93만원의 진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천성관 당시 후보자와 다를 바가 없다.

물론 다른 건 있다. 천성관은 검찰총장 후보자였고 김태호는 총리 후보자라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마찬가지다. 검찰총장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곳”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총리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총장보다 더 큰 진실성을 보여야 하는 자리가 총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당연히 성립된다.

거짓말을 한 장소가 청문회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곧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총리 김태호’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 전 청와대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괜한 주문이다. 지금까지 치러진 수많은 청문회에서 이미 인사검증의 기준은 충분히 정립됐기에 괜한 주문이다. 그냥 차용하면 된다. 나아가 대통령이 먼저 지키면 자동으로 정립되는 기준이기에 괜한 주문이다. 천성관 후보자에게 적용한 인사원칙을 그냥 지키면 된다.

청와대는 ‘빅딜’을 모색할 게 아니라 ‘빅마우스’를 경계해야 한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청와대, 일언을 풍선껌으로 여기는 청와대로 비쳐지는 것부터 경계해야 한다. 

▲사진=김태호 총리 후보자 ⓒ프레시안

무슨 중대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을 방문한 지 3개월 20여일만의 일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린에 가서 위원중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이 학교는 김일성 주석이 1927년부터 1930년까지 다녔던 곳으로 북한이 ‘혁명성지’로 꼽는 곳입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또는 원자바오 총리가 지린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원자바오 총리가 지린에 와 김위원장과 회담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 배경에 대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북한의 당대표자회의를 앞두고 후계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방북 중인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체류 일정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뭔가 중대사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어차피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안인지라.

웬 친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반면 청와대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위원장 방중의 사전징후를 포착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첩보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위원장의 전용열차가 새벽 0시대에 만포쪽을 넘어서 중국의 지안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줬습니다. <기사 보기>
웬 친절? 청문회 정국 가리려고? 아니면 5월 김정일 방중 때 중국이 보인 태도가 유감이어서?

‘빅딜’이 아니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총리 (인준)표결이 처리되면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여론과 후보 역량을 감안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만나 조율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민주당이 총리 인준 투표에 협조해 준다면 몇몇 장관은 낙마시킬 수 있다는 제안이 오갔느냐”고 묻자 “말할 수 없다. 외부에 이야기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늘 총리 인준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홍준표ㆍ서병수 최고위원 등은 김태호 후보자의 사퇴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태호 후보자를 위증ㆍ공금횡령ㆍ직권남용ㆍ업무상배임에다가 은행법ㆍ공직자윤리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빅딜’이 아니라 ‘잘못된 딜'이다. 

이것도 청문회?
검찰이 김태호 후보자의 박연차 돈 수수의혹사건을 내사하면서 김태호 후보자에게 수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뉴욕 한인식당 여종업원을 전화로 간단히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합니다. 여종업원이 전화 조사에서 돈 전달사실을 부인하자 내사 종결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내사 당시 경남 김해의 정산CC 내방객 기록을 통해 2006년 10월 3일 김태호 후보자가 경남도청 고위 간부 2명을 대동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고도 두 사람간의 친분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또 청문회 해야 할 판. 아니 특검제….

방통위 소관인데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어제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차관 시절 YTN 관계자들과 면담 및 전화통화에서 발언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08년 9월 19일 YTN 기자를 차관실로 불러 “이대로 가면 어쩔 수 없다. 12월 재허가 때 결정할 것이다. 문 닫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공감대다”라고 말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YTN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허가 얘기를 다시 하면서 “YTN노조원 가운데 KTX 여승무원처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재허가는 문화부가 아니라 방통위 소관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철도공사가 2006년 KTX 여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가 KTX 전 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ㆍ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채용할 때 직접 참여했고 수습교육도 시킨 점, 여승무원들의 수당과 퇴직연금 및 4대보험료까지 부담했고 업무평가까지 한 점 등을 들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철도공사”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로부터 KTX 고객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에 의해 2004년 12월 채용됐는데 홍익회는 업무를 철도유통에 이양했고, 다시 관광레저라는 계열사로 업무를 위탁한 뒤 2006년 5월 15일까지 여승무원들이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으면 고용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승무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필귀정이라지만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했어요.

칸첸중가봉보다 더 높은 건
대한산악연맹이 어제 산악인 오은선 씨가 해발 8000m 이상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칸첸중가봉에 오르지 못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인정한 셈입니다. 산악연맹은 그동안 칸첸중가에 올랐던 국내 산악인 6명이 참석한 ‘서밋미팅’을 열어 “오은선 씨가 정상에 올라 찍었다는 사진에 나타난 지형은 칸첸중가 정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은선 씨는 “산악연맹의 의견은 내가 제출한 사진만 보고 그들 마음대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조만간 자료를 보강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오은선 씨에게 칸첸중가봉보다 더 높은 게 의혹봉.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완강하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하기를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낙오자 없이 모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쪽”이란다. “청문회에서 나온 일부 의혹들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란다. 헌데 웬일인가? 청와대에서 다른 얘기가 흘러나온다. 후보자 한(두) 명 정도를 상징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단다.

한나라당도 비슷하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어제 말하기를 “법적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청문위원이 설정한 시나리오에 억지로 후보자의 답변을 강제로 유인하려 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킬 뿐”이란다. ‘한방 먹이기’ 식의 여론몰이는 안 된다는 취지란다. 헌데 조사한단다. 후보자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단다.

한마디로 ‘황당 시추에이션’이다. 앞말과 뒷말이 다르고, 공식입장과 암중모색이 다르다. 여론몰이는 안 된다면서 여론 추이를 살피고, 흠결이 없다면서 희생양 삼으려 한다.

그래도 정색은 하지 않으련다. 후보자에게 흠결이 없다거나 인사청문위원들이 여론몰이를 한다는 주장을 정치적 수사로 이해하면 되니까, 수세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방탄용 맞주장을 펴는 것으로 치부하면 되니까 어리둥절해 할 필요까지는 없다.

헌데 난감하다. 이렇게 앞말을 쳐내고 나니까 문제점이 더 도드라진다. ‘황당’ 느낌이 지워진 자리에 ‘흥정’ 영상이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청와대나 한나라당 모두 ‘흥정’을 하려고 한다. 물결 거센 인당수에 심청이를 바치는 뱃사공처럼 희생양 한둘로 들끓는 민심을 식히려 한다. 흠결의 유무, 흠결의 정도가 아니라 여론의 온도에 따라 흥정거리를 고르려 한다. 여론몰이를 비판하더니 여론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필연이다.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장관 청문회의 경우 기준이 없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달도록 해놨지만 ‘적격’과 ‘부적격’을 가르는 기준은 설정하지 않았다. 애당초 자의적이고 정파적인 해석의 길, 나아가 정쟁과 흥정의 여지를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그래도 어려움은 없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히지 않았는가. '부적격'의 중요한 잣대로 ‘법적 증명’을 거론하지 않았는가. 이 기준에 따르면 흥정하고 말 게 없다. 위장전입을 시인한 후보자들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증명됐으니까 흥정 대상이 될 수 없고, 은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역시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김태호 후보자는 청문회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행위, 즉 말바꾸기를 통해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니까 더더욱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

실상이 이렇다. ‘흥정’은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흥정’을, 그것도 ‘한정판매’를 통해 ‘흥정’을 하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 시추에이션’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김태호 총리 후보자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