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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파문을 보면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다. 왜 친박계가 잠잠할까 하는 의아심이다.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 불법사찰의 주체가 넓어지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어 국정원(정두언 사찰)이 등장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정부의 모 기관’(정태근 사찰)까지 등장한다. 불법사찰의 대상 또한 넓어지고 있다. ‘친노’에서 ‘반 이상득파’로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문제제기는 상식을 획득한다. 사정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반 이상득파에 대해 불법사찰을 할 정도면 친박계에 대해서는 오죽했을까 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고도 남을 만하다.

정황도 있었다. 세종시 갈등이 꼭짓점에 이르렀던 지난 2월 홍사덕 의원은 “의원 누구에 대해 마치 무슨 흠이 있는 듯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위협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성헌 의원도 “박근혜 전 대표가 모 종파의 스님과 식사를 한 뒤 정부기관에서 스님을 찾아와 내용을 캐물었다고 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수도권의 한 친박 의원은 “나도 사정기관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친박 의원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4~5명의 의원들이 뒷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친박계는 입도 벙긋 안 한다. 사찰 당하고 핍박 받는 계파 이미지를 부각하고도 남을 법한데 입을 씻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다. 이성헌 의원이 불법사찰 내용을 민주당에 제보한 당사자로 김유환 총리실 정무실장을 지목하면서 힐난했다.

이유가 뭘까? 계파 수장마저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불법사찰을 근절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이유가 뭘까?

말 그대로 강 건너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친이계 내부의, 자기네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일 것이다. 불법사찰은 광범위했으나 불법사찰 파문은 친이계 내부 분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냥 친이계 내부의 수도권라인과 영남라인이 치고받고 하다가 양패구상할 때까지 지켜보는 게 쏠쏠하기 때문일 것이다.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불법사찰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쪽은 이상득 의원을 필두로 하는 영남라인인 반면 기세를 잡은 쪽은 수도권 라인이다. 친박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쪽이 궁지에 몰린 반면 상대적으로 강경한 쪽이 기세를 잡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가 불법사찰 문제를 정면에서 거론해 파장을 키우면 결과적으로 경쟁그룹의 입지만 키워준다.

친박계로선 지켜보고 기다리는 게 낫다. 검찰이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속살을 건드리는 것이기에 끝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사생결단하는 것보다 어부지리를 취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할 만하다. 괜히 나섰다가 친박계의 뒷조사 내역이 시시콜콜 드러나는 것보다 그게 이윤을 백 배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하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검찰이 끝을 보지 못한 문제이고, 그래서 특검제 도입 문제까지 나오면서 내연상태로 오래 지속될 문제가 불법사찰 건이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친이계의 갈등과 분화를 지켜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친박계가 주도권을 거머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친박계가 친이계와,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대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사찰 문제를 다시 꺼내들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면 불법사찰 문제는 친박계에게 꽃놀이패다. 아껴둘수록 쓰임새가 높아지는 꽃놀이패 말이다.

▲사진=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프레시안

여당이 이 정도이면
여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핵심 인사가 “2008년 국정원 직원인 이모 씨가 정두언 의원의 뒤를 캐며 사찰을 벌이다 발각돼 한나라당 안에서 국정원에 이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국정원 직원은 이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배치됐다네요.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태근 의원의 경우 정부의 모 기관에서 부인 한모 씨가 부사장을 맡고 있던 컨벤션사업 전문업체와 거래한 기업들을 살대로 거래를 한 이유와 내역을 추궁하는 등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며 “한씨가 남편인 정 의원의 영향력을 활용해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게 주요 관심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정태근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은 2009년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뒤 정태근 의원이 정두언 의원 등과 함께 이상득 의원의 2선 후퇴를 촉구하는 7인 성명을 발표한 직후인 7월에 시작돼 그해 12월에 절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여당 인사 사찰이 이 정도였으면 다른 인사에게는?

‘누군가’가 누군가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권모 경정이 2008년 남경필 의원 부인이 사업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해당 경찰서에 나가 사건 조사기록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시 권 경정은 누군가로부터 ‘도저히 무혐의가 될 수 없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만큼 담당 경찰관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누군가’가 누군가요? 이게 핵심인 듯. 앞의 정두언ㆍ정태근 사찰 건도 그렇고.
 
토끼 잡으려다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2008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벌인 서희건설에 대한 수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실세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점을 유관기관의 제보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서희건설이 386 친노 실세에게 비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경찰이 서희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비자금 제공 혐의는 입증되지 않고 정권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 회사 이모 대표이사가 특별한 관계라는 점이 드러나자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희건설은 1994년 포항제철 출신 이모 씨가 포항에서 설립한 기업으로 2003년 본사를 경기 성남시로 옮겼습니다. <기사 보기>
토끼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갔다는 얘기.

왜 이제 와서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어제 “(이해찬 총리 시절의 공보수석이었던) 이강진 씨와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얼마 전 간첩 협의로 구속기소된 북측 공작원 ‘흑금성’의 대북 파트너인 리호남을 만난 적이 있다”며 “이들이 만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3월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평양에 들어가기에 앞서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한 적이 있다는데요.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했다는 겁니다. 국정원도 같은 이유로 이달 초에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이 이강진 전 수석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달 동안 합법을 가장한 도감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내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보기>
포인트는 왜 남북 접촉을 뒤졌냐는 점. 당시 통치행위(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또 미적 수사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서이자 (주)로우테크놀로지 실제 사주인 주관엽 씨가 대리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로우테크의 임원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보면 로우테크가 국방부에 납품한 마일즈 장비와 개량형 야간표적 지시기의 국산화 비율을 국방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위장업체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위장업체들을 거칠 때마다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마일즈 장비에서 106억여원, 야간표적지시기에서 9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재판 증거 가운데 ‘비자금 장부 사본’도 포함돼 있는데요. 회사 임원이 주관엽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 ‘모든 자금의 이동은 회사 공식장부에 표시되고 별도로 비자금만 관리하는 장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글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은 사기 혐의 범위 안에서만 조사를 했다며 비자금 의혹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관엽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업체를 통해 곧바로 국내 위장업체로 부품을 판매할 수 있었는데도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 수수료를 내며 수출대행을 맡겼고 국내 위장업체가 효성아메리카로부터 부품을 수입할 때 단가를 3배 가량 부풀렸습니다. <기사 보기>
또 효성 관련 사건, 또 미적대는 수사.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냐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씨의 경우 민주당 측의 요구를 받고 (검찰과) 교섭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하는 노력을 해줬는데 민주당이 어떻게”라고 말했습니다. 강용석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섭섭하다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어 기자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다 어떤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를 불구속 상태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검찰은 전면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명숙 수사,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꿈도 꾸지 마세요
재외 한국대사관들이 천안함 사건 이후 교민과 해외여행 업체에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라고 통보했다고 ‘민중의소리’가 보도했습니다. ‘민중의 소리’는 주네팔 한국대사관이 카트만두에 거주하는 교민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북한 식당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북한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므로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식당 이용자에 대해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사관도 지난달 29일 현지 한인회 등에 비슷한 내용의 공지사항을 보냈습니다. <기사 보기>
잘못하면 국보법 사범 되니까 원조 평양ㆍ함흥냉면 시식은 꿈도 꾸지 마세요.

쉽게 봤나
2007년 5월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 본관 앞 화단에서 노숙 소녀 김모 양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원역 인근에서 노숙하던 20대 정모 씨 등이 김양이 자기 돈을 훔쳤다고 의심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헌데 2008년 1월경에 경찰이 다른 제보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한 끝에 10대 노숙자 4명이 범행을 주도하고 정모 씨 등은 단순참여만 했다며 10대 노숙자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 박영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1일 검찰과 경찰이 조작수사를 했다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10대 노숙자 4명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는데도 조서에는 기록돼 있지 않으며, 조사장면이 담긴 영상녹화물에는 수사 검사가 “공범들이 모두 자백했으니 부인해 봤자 소용없다. 자백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며 회유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들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노숙자라고 쉽게 봤나?

무서워서 하는 말
40대 정모 씨가 지난 17일 새벽 2시경 택시를 타고 집앞에서 내리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괴한 3명이 다가와 “집주소가 000 맞느냐” “이름이 정모냐”라고 물은 뒤 마구 폭행했습니다. 정씨는 안경을 쓴 채 눈을 맞았고 코뼈가 주저앉았습니다. 당시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트레이닝복을 입은 2명에게 폭행을 지시했는데요. 양복쟁이는 정씨에게 “겁이 없다. 뭘 믿고 그러냐. 조용히 살아라. 왜 그딴 글을 올리고 그러냐”라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최근 한 ‘4대강 살리기’ 사이트에 보수우익 단체들을 향해 댓글 형식으로 ‘철학이 부재한 너희에겐 미래가 없다. 책 좀 읽고 공부하라’는 내용을 남긴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무서워서 하는 말. 저는 언론 보도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나라 지키러갔다가
해병대 2사단 운전병 이모 상병이 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0시 40분쯤부터 2시간 동안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 부근과 부대 안에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병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부대 뒷산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하려고 했으나 가지가 부러져 실패했고, 오 대령과 함께 자살하려고 차량 전선을 끊기도 했지만 이마저 실패했습니다. 이 상병은 12일 대대장에게 사실을 보고했지만 대대장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상병은 현재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고 오 대령은 보직해임 된 상태입니다. <기사 보기>
나라 지키러갔다가 자신만 만신창이 됐으니 그 심정이….

일찍 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
미국이 핵 개발과 마약ㆍ위조지폐 등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해외계자 200여개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에 40억 달러 이상 은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도 추적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리 일찍 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