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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7/19 이명박-박근혜 만남은 '소문난 잔치' (1)
  2. 2010/07/19 노건평ㆍ서청원ㆍ김우중 특사 검토, 왜? (1)


이명박-박근혜 만남은 ‘소문난 잔치’다. 먹을 게 별로 없는 잔치란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만나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 기탄없이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럴 여지가 별로 없다.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총리’ 건은 이미 물 건너갔다.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그렇게 선언했다. “이제 끝난 문제”라고 했다.

최대 안건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두 사람이 기탄없이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4대강 사업? 이건 합의를 보기 어렵다. 이 문제에 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은 ‘발 안 담그기’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논란에서 한 발, 아니 두 발 비껴 나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야 협조를 당부하고 싶겠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내보일 수 있는 반응의 최대치는 ‘소이부답’이다.

이것 말고도 있긴 하다. 권력실세들의 국정농단 의혹사건도 있고 다시 불거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도 있다. 하지만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껄끄러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하는 것이다. 논의해봤자 갈등만 유발하는 의제들인 것이다.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소소한 국정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다. 두 사람의 회동을 염원하고 주선한 이들의 목표가 계파 화합, 보수 연합이란 점에 입각해 볼 때 ‘급’이 안 맞는 사안들이다.

빈약한 의제만이 근거는 아니다. 두 사람의 회동이 ‘소문난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는 다른 근거가 있다.


지난 16일 물러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부부싸움을 해도 화해하려면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권 실세, 청와대 핵심으로 통했던 그가 정치권과의 갈등, 세종시 국회 부결과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이동관 전 수석은 청와대를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도 피해자라고, 백 번 양보해서 봐도 쌍방 과실의 당사자라고 생각한다.

이 전 수석의 이런 정서가 그 개인의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전체가 공유하는 정서라면 두 사람의 만남에 군불을 때는 사람들이 바라는 ‘진정성 있는 대화’는 어렵다. 대화를 하기는 쉬워도 대화f를 좋게 끝내기는 어렵다. 싸움 끝에 화해를 시도하다가 더 큰 싸움을 벌이는 여느 부부들처럼 더 큰 갈등을 안고 등 돌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만남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 의제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다. 그런데도 이미 날짜를 잡았다. 7.28재보선 전후로 만나기로 잠정 약속했다.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두 사람의 만남은 통과의례다. 여권 내에 일고 있는 위기감과 화합 주장을 달래기 위해 잠시 짬을 내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 행사에 나가 눈도장 한 번 찍고 돌아서는 것처럼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인사치레를 하려는 것이다.

이미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청와대와 친이는 한나라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로매진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표는 총리직을 거부하고 박사모는 친이 핵심 이재오 후보의 낙선운동에 몰두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당에 두 사람이 만나다고 뭘 바꿀 수 있겠는가.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16일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Posted by '토씨'


화합 모색?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노건평ㆍ서청원ㆍ김우중 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건평 씨의 경우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올해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원이 확정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특사를 검토하는 것은 전 정권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확정된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도 같은 경우로 특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청원 씨의 경우 전 친박연대 대표로서 최근 친박연대의 후신인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 합당한 데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라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중 씨의 경우 지난해 재계에서 사면을 요청한 경제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김우중 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17조 9천억원에 달합니다. <기사 보기>
화합 모색 차원인 것 같은데 어째 찝찝. 돈 받았는지 먼지 털듯 뒤지더니 이제 와 돈 안 냈는데도 특사 혜택 준다니.

자문 안 받아도 돼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개인적으로 ‘PD수첩’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농심품부는 이 재판에 자기 부처 공무원 2명이 증인 신문을 받게 되자 1심과 2심 재판에 각각 자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1차 자문료는 농심품부가 별도로 낸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상고심 변호사의 수임료 6600만원에 포함시켜 지급했고 2차 자문료는 아예 다른 자문 변호사를 선임해 4천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자문 내용은 사건 및 협상 등에 관한 자료 검토, 재판 참관 및 그 심리에 관한 의견서 작성, 대언론 기자회견에 대한 조언 및 대비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소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과 관련한 쟁점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증인은 자문 안 받아도 돼요. 단순히 사실 관계만 밝히면 되니까. 

S라인에 TK라인이 겹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에서 청와대로 전출 또는 파견된 공무원이 20여명인데요.  이중 호남 출신 1명과 경남 출신 2명을 제외한 전원이 대구경북 출신입니다. 전출인사는 청와대에서 필요할 때마다 특정인을 지명해 서울시에 협조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전출 공무원 중 상당수는 다른 동료보다 1~3년씩 빨리 승진했습니다. <기사 보기>
S라인에 TK라인이 겹치면? 성골!

물은 아래로 흐르고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가 한국콘텐츠산업협회 공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콘텐츠포럼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그해 8월 25일 주요 기업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콘텐츠산업협회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포스코 등 10여개 은행과 기업을 협찬대상으로 꼽아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협회에 3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냈고 우리은행도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6월 같은 행사의 후원사에 1억원을 입금했습니다. <기사 보기> 물은 아래로 흐르고 돈은 권력으로 흐르고.

교육감 영이 서겠나
‘국민일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현직 교육감 3명과 낙선자 4명의 논문에서 표절 등 학문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경우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에 정교수 승진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같은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실적을 부풀려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93년 부교수 승진 심사 때 실적으로 인정받은 논문을 정교수 승진 때 다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교육감은 “모든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래서야 교육감 영이 서겠나.

미국도 낯빛을
북한 유엔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가 지난 5월부터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 측과 접촉해 “천안함 사건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며 그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처드슨 주지사가 백악관에 평양 방문 뜻을 강하게 전달했으나 한국 측이 반대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 후 미국이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리처드슨의 방북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백악관 또는 국무부 관리가 동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사 보기>
미국도 낯빛을 바꾸니 한국 정부 입장이….

간만에
북한이 어제 오후 경의선 군 통신선을 통해 ‘지금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오후 8시 이후 임진강 상류댐의 물을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개성시 인근 장풍군에 143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간만에 듣는 납북 소통 소식이네.

이번에는 어떨지
이명박 대통령이 7.28재보선을 전후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17일 인사차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든지 좋다. 만나서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 대해 기탄없이 얘기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상수 대표는 전날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나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해 동의를 얻었습니다. 안상수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재보선 전후에 회동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번에는 ‘부적절한 만남’ 안 될까?

치고 빠지기가
이인화 이화여대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1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국내 게임업체 넥슨이 서비스하는 중국 웹게임 ‘열혈삼국’에서 현금 거래를 통한 승부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게임이 처음 서비스 된 3월부터 이모 전주대 교수 등 동료 교수와 대학강사로 ‘연맹’을 꾸리고 게임에 몰두했는데요. 이 교수는 ‘명장 캐릭터’를 구하기 위해 1위 실력을 자랑하는 지배연맹에 현금 32만원을 주고 11개의 장수 캐릭터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캐릭터를 판 연맹측에서 공격을 해 구입한 캐릭터들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이 교수는 “지배연맹에 판매조와 강탈조가 있는데 판매조가 현금을 받고 아이템을 팔면 강탈조가 다시 뺏어가는 식”이라며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은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데 너무 큰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모 전주대 교수는 정신과 진료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 “열혈삼국이 불법게임이 아닌 데다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며 9일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판매와 강탈도 게임 수준이었구만. 치고 빠지기가 1급 수준. 

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