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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노무현과 무슨 원수를 졌기에
민주당이 민간인 사찰이 더 있다며 유형별 대표 사례 네 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서울에서 인쇄업을 하는 5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지난해 6월경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개시하자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저작권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는 지난해 11월경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물품을 판매한 지 한 달 후 정부부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취업한 민간 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부담된다’는 압력을 받고 해당 인사가 퇴직 당했습니다. 한 인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받은 후 경찰에 구속돼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무슨 원수를 졌기에….

결자해지-결사항전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이어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 어제 자진사퇴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할 말은 많지만 제 가슴에 묻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흘러내리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오늘 이 자리를 물러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박영준 국무차장인데요.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박 차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차장은 “청와대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공세거나 잘못된 정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사 보기>
세간은 결자해지하라는데 당사자는 결사항전.

이상하긴 하네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9~10월로 예정된 신한은행 종합감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라 회장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50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금감원도 아무 조치를 내리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김종창 금감원장이 현 정부의 실세와 관계가 깊은 라 회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상하긴 하네. 박연차 전 회장과 얽혔으면 철퇴를 맞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태산명동서일필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이달 중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항공모함 등 핵심 전력은 동해상 훈련에 참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의 서해 투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네요.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 시기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바로 할 수는 없고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기사 보기>
용두사미 말고 다른 말. 태산명동서일필.

사탕 줬다가
보건복지부가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방식을 수급률에서 선정기준액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하는데 현재의 수급률 7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 70만원 미만이 돼야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어르신들을 애들로 아나. 사탕 줬다가 빼앗게.

‘퉁’ 치려고?
전교조가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결정문을 지난 8일 발부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조 의원 예금이 잇는 금융기관에도 추심결정문이 송달되면 압류 채권액을 확인해 부동산을 제외한 예금을 즉시 압류할 방침입니다. 조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전교조 본부를 방문해 강제이행금 중 현재 소지하고 있는 약 500만원의 현금을 직접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강제이행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기사 보기>
500만원으로 ‘퉁’ 치려고?

돈을 앞세우니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삼성일반노조가 어제 삼성의 산재은페 규탄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3월 31일 숨진 박지연 씨의 어머니 황모 씨의 녹화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황 씨는 삼성전자가 딸이 숨지기 하루 전에 산재 인정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민주노총이나 언로과 접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했으며 멀리 이사갈 것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월 2일 보상비 3억 8천만원과 장례비 2천만원을 보내왔다고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LCD 탕정공장에서 일하다 입사 4년 만인 2008년 종격동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7월 숨진 연제욱 씨의 동생 미정 씨는 증언대회에 직접 나와 “삼성전자 환경안전팀과 인사팀 차장 2명이 5~6월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2억원 정도를 주겠다며 집요하게 타협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회사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위로금으로 보낸 돈”이라며 “산재신청 포기 등을 종용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돈 앞세우는 삼성에 대처하는 방법. 삼성이 먼저 위로금 따로 소송 따로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시민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갚아야 하는 5200억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지불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예산 절감 등을 통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갚겠다고도 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청사 건립 등에 쓴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성남시민은 호화청사 근처도 못 가보고 돈만 물어내야 할 판.

골프장 집착증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6월부터 경기 용인, 이천, 여주, 광주, 남양주, 양평, 가평 등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284배에 이르는 825제곱키로미터 규모의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가 지난 5일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초기 빗물 10m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팔당상수원 취수지점 상류 7km 밖까지 회원제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예나 지금이나 골프장 집착증은…. 그게 고용 창출한다고 진짜 믿는 건가, 아니면 부킹하다가 짜증 나 지르는 건가.

판사 표현법을 빌리면
30대 최모 씨가 “집 수리비가 필요해 전세금을 다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9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가 조정을 하는 자리에 최 씨를 비롯해 23년전 종교문제로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도 참석했는데요. 40대 판사가 막말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소송을 해?”라고 말한 뒤 “그래서 얼마를 깐다고?”라고 반말을 했습니다. 판사는 어머니가 손을 들고 말하려 하자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라며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 이혼했잖아. 말할 권리 없어”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으며, “돈 빨리 안 받고 싶어? 돈이 얼마나 필요한건데?”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정이 끝나자 “빨리빨리 가, 가”라고 귀찮은 듯 말하기도 해습니다. 최 씨는 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판사는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혼 발언은 내가 실수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판사의 표현법을 빌려서 말합니다. ‘너, 민증 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