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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이 말 그대로다. 목하 진행되는 여권 내 권력암투를 보니 목전이 보인다. 2년 후의 여권 모습이다.

엄밀히 말해 촉발점은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이 아니라 지방선거 패배다. 이것이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을 키웠고 여권 내부 암투를 부채질했다. 지방선거 패배로 여권 재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권력구조의 이완을 낳았고 이 틈새에서 권력 핵심에 진입하려는 세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 간의 물고물리는 싸움이 빚어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여권 내부의 권력 암투는 권력조정기에 나타나는 정치양상인 것이다.

권력조정기의 정치양상이 이 정도라면 권력교체기에 어떤 양상이 전개될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 난장이다. 친이계 내부로 국한된 권력 암투가 전투라면 친이계와 친박계가 맞붙을 권력교체기의 싸움은 전쟁이다. 한 때 ‘동지’였던 사람들끼리의 치고받기가 목검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였던 세력 간의 멱살잡이는 진검전이다. 권력의 중심이 건재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반목이 국지전이라면 권력이 레임덕에 빠진 상태에서 전개되는 대결은 전면전이다.

2년 후가 아니라 1년 후일지 모른다. 조기에 두 계파가 생사를 걸고 싸울지 모른다.

대선을 좌우하는 건 총선이다. 총선에서 두 계파가 얼마만큼의 자파 의원을 배출하는지가 대선 후보 경선 판을 좌우한다. 그래서 치열해지기 쉽다. 총선 이전부터 두 계파가 생사를 건 싸움을 전개하기 십상이다. 2008년 총선 때의 공천 파동에 버금가는, 또는 그것을 능가하는 싸움을 벌일 공산이 크다. 

혹여 모른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손을 잡으면, 여권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의 대동단결 요구에 부응해 계파 화합을 이루면 권력 쟁탈전은 공천 룰과 경선 룰의 단속을 받으며 평화적으로 전개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계파 화합을 이루려면 두 개의 조건이 실현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 권력의 상당 부분을 박근혜 전 대표에게 할양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마음을 비우고 이명박 정권의 무사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공천을 앞두고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친이계 내부의 암투로 가뜩이나 권력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권력의 상당 부분을 할양하면 자신은 기나길고 모진 세월을 감내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헌신할 일 또한 없다. 그 순간 자신 또한 이명박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차기에 대한 마음을 비우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기에는 지난 인고의 세월에 너무 쓰다.

이런 상황은 어떨까?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반MB 표심이 2012년 총선에까지 이어져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상황, 그래서 여권 내에 위기감이 증폭되는 상황, 이로 인해 국공합작과 같은 대연합이 모색되는 상황은 없을까?

그러려면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친이계가 '내탓이오'를 외치면서 머리 조아려야 한다. 공멸을 막기 위해 살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친이계가 보여주는 모습은 딴판이다. 과거 ‘동지’였던 사람에게 '네탓이오'를 연발하고, '너'를 쳐서 '나'가 살기 위해 야당을 찾아간다. ‘정권’ 이전에 ‘나’를 우선하는 정치의 생리현상에 따라, '나'만 산다면 공멸도, 정권재창출도 후순위 가치로 밀어내는 모습을 마다하지 않는다. 

또 한 번 확인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2008년 1월 회동 장면 ⓒ프레시안

다른 정보기관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확보한 자료엔 김종익 씨 말고도 민간인 수십명을 더 사찰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정보분야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지난달 말 사찰 문제가 터지자 경찰을 비롯해 각 정부 부처에선 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자들을 통해 자기들이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이 추가로 더 있다는 사실들이 외부로 알려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앞으로 수사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문득 드는 생각. 공직윤리지원실이 이 정도라면 다른 정보기관은?

‘급수’보다 ‘끗발’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6월 기자를 포함한 노동 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8년 7월 11일)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직후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서약서를 요구했다”며 “서약서 내용은 직무 수행 중 문제가 생길 경우 임기 중이라도 물러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노사정위원장은 장관급, 고용노사비서관은 1급입니다. <기사 보기>
권력 주변에서는 ‘급수’보다 ‘끗발’이 우선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얘기.

권력 주변에선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영포라인의 청와대 모 비서관이 모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산업협회에 대한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요구했고 실제 수억원을 받아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또 하나. 권력 주변에선 돈도 따라다닌다는 점.

‘콩가루’ 여권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김유환 총리실 정무실장이 영포회 인사개입 자료를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신건 의원에게 제공했다며 “정두언 의원과 김 실장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환 실장과 신건 의원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떤 여권 인사는 야당에 제보하고, 다른 여권 인사는 제보 출처를 폭로하고…. 여권은 지금 ‘콩가루’ 상태.

돌뿌리도
청와대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이영호 비서관은 어제 사표를 제출했고, 정인철 비서관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단행될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입니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이달 말 쯤으로 예상되는 차관급 인사에서 자리가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여론은 돌머리만이 아니라 돌부리를 통째 드러내라는 것.

생사를 건 싸움이라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정두언 의원과 박영준 국무차장, 그리고 김대식 한나라당 대표후보 등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에게 “분열적인 행동을 중단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사 보기>
글쎄, ‘분열적인 행동’임과 동시에 ‘생사를 건 싸움’이기도 해서.

갈수록 용두사미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서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하되 평택 인근까지 북상하지 않고 태안반도 이남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은 연합훈련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남해에 머무르거나 부산항에 정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전단 살포작전을 재개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유엔사측과 협의하는 중인데 금주중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 보기>
천안함 후속조치는 갈수록 용두사미.

펜이 굽어요
정부의 연구지원금을 총괄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본부 단장 5명이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김문조 본부장의 독선적인 연구과제 선정과 업무처리 방식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박찬모 이사장에게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으로 사표를 냈고 박 이사장과 배규한 사무총장은 단장들의 요구를 거부한 채 선별적 사표 수리로 대응했습니다. 사퇴한 임영호 전 사회과학단장은 “무조건 조직의 논리를 따르라는 말을 공개적 자리에서 직접 들었다”며 “연구재단이 조폭 집단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모 이사장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배규한 사무총장은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뒤 청와대 안가에서 테니스를 함께 친 11인 가운데 한사람입니다. <기사 보기>
학문 영역에 조직 논리를 들이대면 펜이 굽어요.

부동산이 심상찮아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치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별 세수 불균형도 심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할 경우 공시지가 합계가 30억원인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2주택자와 3주택자가 각각 종전보다 48.6%(801만 4천원)과 63.5%(1034만 6천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인별 합산과세에서 물건별 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지방세로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되든 지역간 재정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에만 재원이 집중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받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8월중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일까? 부동산 가격하락이 심상치 않은데.

민방위 교육처럼 되면
법무부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내 남성에 대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 소양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혼을 하더라도 신부가 입국할 수 없도록 비자를 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차례 3~4시간에 걸쳐 이뤄질 교육은 돈으로 여성을 사온다는 그릇된 개념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남성이 결점을 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결혼한 30만 9759쌍 중 3만 3300쌍이 국제결혼이었으며, 동남아와 중국ㆍ몽골 등에서 온 여성 11만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소양교육이 민방위 교육처럼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