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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7/08 '사찰 암투'의 끝이 여권 분열? (1)
  2. 2010/07/08 이쪽은 사찰, 저쪽은 현찰 (1)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의 끝은 어디일까? 분화 또는 분열일까? 정치권과 언론의 분석처럼 친이계가 수도권파와 영남파로 패를 갈라 싸우다 끝내 등을 돌리는 걸까?

양상은 분명 있다. “여권에서 제보를 해 오고 있다”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에 기대지 않아도 친이계 내부 갈등 양상은 여러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익 씨 사찰과 관련해 흘러나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이 그렇고, 김종익 씨 사찰과는 별개로 제기된 청와대 행정관의 금융계 인사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여권 관계자’의 언급이 그렇다.

하지만 잘 볼 필요가 있다. 양상 기저에 깔린 흐름이다. 파문은 확산되는데 타깃은 좁혀지고 있다. 민간인 사찰에 금융권 인사개입 의혹, 여기에다가 청와대 비서관의 공기업CEO 정례 회동 사실까지 추가되고 있지만 타깃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좁혀지고 있다. 파문 당사자들은 이영호ㆍ이인규ㆍ정인철, 그리고 영포회ㆍ선진국민연대 등으로 어지럽게 갈라지지만 파문의 귀착점은 박영준 국무차장 한 사람으로 모아지고 있다. 더 이상은 없다. 박영준 국무차장 ‘뒤’ 또는 ‘몸통’에 대한 언론플레이도, 언론 보도도 없다.

이 같은 흐름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여권에서 제보를 해 오고 있다”며 덧붙인 그의 말이다. “청와대 내부와 한나라당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을 막아 달라는” 차원에서 제보를 해 오고 있다고 했다. “박영준 국무차장이 청와대 개편안을 작성해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하니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의 양상과 흐름만 놓고 보면 친이계의 언론플레이는 ‘전면전’ 차원이 아니라 ‘특수전’ 차원이다. ‘진영’을 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물’을 솎아내기 위해서다.

양상과 흐름이 이렇다면 파문은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다. 특수전 부대가 특수 임무를 수행한 뒤 전광석화처럼 퇴각하듯이 파문 또한 어느 순간 단번에 소멸시킬 수 있다. 단 한 번의 인사 조치로 ‘상황 끝’을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관건은 청와대 인사개편이다. 이것이 파문의 향방을 가른다. 여권 인사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와 부탁했다는 내용, 즉 박영준 국무차장의 청와대 입성 저지 여부에 따라 파문의 에너지원인 ‘내부 제보’의 폭과 강도가 달라진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황 정리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이 다른 점을 암시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인사들이 야당에 제보할 정도라면 막강하다는 얘기다. 자기들 힘만으로 쳐내기가 버겁다는 얘기다. 정치적 ‘적’의 힘을 빌어야 성사시킬까 말까 할 정도로 ‘타깃’의 지지대가 튼실하다는 얘기다.

물론 이같은 분석은 일면적이다. 전적으로 여권 내부의 동향에만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상황은 여권 내부의 이유와 동기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여권 내부에서 새로운, 별개의 의혹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야권이 상황을 끌고 키울 여지는 충분하다. 제기된 각종 의혹이 청와대의 사전 인지 또는 묵인 논란을 촉발시킨 것을 보면 그렇다.

이것이 규정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할 열쇠를 쥐고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규정할 힘은 야권이 쥐고 있다.

Posted by '토씨'


사찰-현찰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의 대변인 출신인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최근까지 매달 한번 서울시내 모 특급호텔에서 주요 은행장, 공기업 CEO 등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석채 KT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민유성 산업은행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등이 모임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 관계자는 “모임의 명목은 경제계의 현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것이었지만 선진국민연대 인사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정 비서관은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인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유선기 이사장과 기업인들을 연결시켜줬다고 합니다. 정 비서관이 2009년 공기업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이사장을 언급하며 “잘 아는 형님인데 찾아가면 도와주시라”고 말했고 유 이사장이 실제 기업인들을 방문해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 대해 거액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는 건데요. 자금 지원을 거절한 CEO에 대해 유 이사장은 “내가 누군지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선진국민연대 출신인 조재목 KB금융 사외이사와 함께 KB금융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쪽은 사찰하고 한쪽은 현찰을 요구하고. 

짐작은 했지만
정부 각 부처와 주요 대기업들이 수년 전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인터넷 모니터링 또는 감시체제를 구축ㆍ운영해왔습니다. 한국모니터링, 유보트아이앤씨, 파인템 등 서너 개 업체가 정부 부처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건데요. 이들 기관은 포털ㆍ웹ㆍ게시판ㆍ블로그ㆍ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정보 가운데 특정 검색어를 포함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분석했다고 합니다. 또 1만 8천명에 달하는 언론인 데이터베이스를 내장해 출입 기자와 주요 언론인의 기초 정보 및 특정 이력,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기사 내용 및 성향을 통계적으로 분석ㆍ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겨우 면직?
청와대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을 인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인사조치를 요구하자 청와대가 면직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기사 보기>
겨우 면직? 면박을 주기는커녕 면피 길만 열어주는 셈.

지금이 80년인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가 어제 “총리실은 처음부터 내가 민간인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불법사찰을 했다”며 “총리실 내부 문건을 보면 이미 내가 민간인이라는 정황이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으로 NS한마음 지분 75%를 감정가의 3분의 1인 1억 2천만원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자산 헐값 매각까지 압박해? 지금이 80년인가? 

스티커 문구를 빌리면
디자인 전공 대학생 등으로 꾸려진 문화게릴라 ‘해치맨’이 4월 말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가로판매대 등 서울시 홍보물이 부착된 400여곳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서울의 일방적인 브랜드화를 반대합니다’ ‘디자인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디자인하느라 애들은 굶어요’ ‘광고만 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감동을 주세요’ ‘피맛골은 4대강을 닮았네요’ 등의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인데요. 서울시 홍보기획관실과 디자인본부 간부들이 5월 이들을 만나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경찰청에서 ‘해치맨’ 멤버인 민모 씨를 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시가 고발하지 않았지만 자체 첩보에 근거해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스티커 문구를 빌리면…. ‘풍자는 법으로 틀어막아지는 게 아니다’.

특수부대가 아니라
지난 3일 특수부대의 고속단정을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군 간부들과 가족, 민간인들이 특수부대 시설에서 숙박을 했다고 합니다. 임무수행을 위한 군 관계자들을 수용하는 콘도미니엄 형태의 숙박시설이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특수부대가 아니라 특수휴양시설이었구만.

길 닦으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지난해 11월 호화청사 비난을 산 성남시청 4층에 무료로 입주했습니다. 사무실은 134제곱미터로 교실 두 배 크기입니다. 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무국장과 여직원 등 단 2명입니다. <기사 보기>
길 닦으면 X차가 먼저 달린다더니.

의기는 좋지만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가 어제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초청 강연을 하던 중 ‘독도지킴이 대장’으로 알려진 김기종 씨가 던진 주먹만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을 뻔했습니다. 시게이에 대사가 강연 후 청중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김 씨가 “일제의 강점으로 남북이 분단됐다”고 외치며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졌습니다. 시게이에 대사는 피했으나 통역을 하던 주한 일본대사관 소속 여성 마유미 호리에 씨가 손을 다쳤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독도지킴이’라고 부르며 독도에 우리말 이름 달아주기, 독도로 호적 옮기기 등의 활동을 벌여왔고 일본대사관 한글 홈페이지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ㆍ시정운동도 벌여왔습니다. <기사 보기>
의기는 좋지만 구실 주는 폭력은 좀….

정부 주머니만
정부가 내년에 담뱃값을 500~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성인남성 흡연율이 42.6%로 미국 17.1%, 캐나다 20.3%는 물론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프랑스 30%보다 훨씬 높은 점과 세계보건기구가 담뱃값이 10% 오르면 흡연율이 평균 4%포인트 낮아진다고 밝힌 점 등을 인상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한 가격은 8510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흡연율은 안 떨어지고 정부 주머니만 빵빵해지겠네.

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