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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 조각 정보와 의혹은 쏟아지지만 얼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민간인인 김종익 씨를 사찰했는지, 왜 공식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사항으로 남아있다. 총리실이 자체 조사 끝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니까 일단 지켜보는 게 순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김종익 사찰과 박연차 세무조사가 놀랄만치 겹친다는 사실만은 언론 보도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다.

시점이 겹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사찰하기 시작한 건 2008년 9월이었다. 국세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지 두 달 후에 사찰에 들어간 것이다.

내용이 겹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사찰하면서 주되게 캐물은 항목은 ‘노무현’과 ‘촛불’이었다. 그가 노사모 회원인지, 그가 촛불집회 자금을 댔는지가 주된 조사 항목이었다. 박연차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다.

두 기관 모두 촛불집회 직후 ‘노무현 관련 인물’을 대상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5월말에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촛불집회에 대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당시 보도한 내용이다. 이 또한 우연일까? 이명박 대통령 지시 따로, 김종익 사찰 따로, 박연차 세무조사 따로였을까?

겹치는 게 하나 더 있다. 보고라인이다. 두 기관 모두 공식 보고라인을 타지 않았다. 국세청은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또한 총리실이나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게 따로 보고했다.

물론 다르다. 국세청의 직보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 대상은 이영호 비서관에 그쳐있다. 그래서 차원이 같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눈 여겨 볼 대목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 만은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가 지난 3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공직사회와 갈등을 빚어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올라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공직사회에는 적당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포항 라인이 그런 역할을 해온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검찰이 밝힐 내용들이다.

소란 피운 전 검찰총장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인천의 모아저축은행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 은행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는 신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자기 주식을 운전기사를 비롯한 6명에게 1주, 5주, 10주씩 명의개서하겠다고 찾아왔는데요. 이 방법은 소수의 주식으로 주주총회를 방해하는 이른바 ‘총회꾼’들이 즐겨 쓰는 방법으로, 이 은행은 8월말 정기 주주총회 열 계획이었습니다. 은행 경영진이 “왜 이러시느냐”고 묻자 신 전 총장은 “뻔하지 않으냐. (주총을)방해하려 그런다”며 “이 은행 오너가 나한테 소송을 걸어왔는데 만약을 위해 나도 대비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은행 회장이 5월 신 전 총장이 이사로 돼 있는 경기 포천의 한 골프장 법인을 상대로 골프장 부지 매입비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물론 언제 어떻게 원금을 갚겠다는 설명도 없다며 대여금 변제청구소송을 낸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은행측이 대법원 판례상 명의개서는 주식을 받는 사람이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함께 온 운전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명의개서를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신 전 총장은 “수백 명한테 1주씩 나눠줘서 끝까지 괴롭히겠다” “감옥에 갈 준비하라”는 말을 하며 서류를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신 전 총장은 규정에도 없는 걸 들어 명의개서를 거부해 “법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는데요. <기사 보기>
자기 ‘명의’에 얼룩이 진다는 건 몰랐을까.

동생 이름에 먹칠
경기 양평군이 지난달 4일 70대 모씨가 사흘 전에 남한강 인근에 야외 캠핑장을 불법 조성해 영업 중인 것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명령을 거부하고 배짱영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를 지낸 국회의원의 친형입니다. 이 사람은 “불법인줄 몰랐다”며 “동생은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동생 이름에 먹칠하는 일.

끝이 어디야
국가인권위가 강압적인 조사태도를 이유로 경찰에 주의나 경고 등의 권고를 내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모 씨의 경우 지난해 6월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신분 확인도 없이 같은 나이대의 동명이인 벌금미납자로 오인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경찰 서류만 확인하고 구치소로 보내 72일간 구속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체포 이유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이 마시던 물을 얼굴에 뿌렸습니다. <기사 보기>
경찰의 일탈, 도대체 끝이 어딘가.

철거 속도전
장마철을 맞아 4대강 사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 여주군 여주보 공사현장에선 홍수 피해를 막으려고 가물막이를 철거했는데요. 이 때문에 하상 수위가 내려가면서 인근에서 공업용수를 퍼올리던 하이닉스와 OB맥주가 취수에 어려움을 겪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북 구미시 구미보 공사형장의 경우 지난달 30일까지 가물막이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물막이용 강판 말뚝을 다 뽑지 못해 아침 7시부터 밤10시까지 하루 15시간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일밤까지 전체 말뚝 4천개 중 9백개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정부 부처는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5조 4천억원을 편성해달라는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액수는 올해보다 11%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사 보기>
호떡집도 아니고…. 물난리 막으려고 불 났네.

복원 속도전
정부가 서울 광화문 복원공사를 빨리 끝내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5월말부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이 현장을 수시 출입하면서 공기 단축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보안과 형사들도 매주 현장을 찾아와 세부 공사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에 무선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으나 공기 단축을 지시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다”며 “공사 일정은 문화재청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문화재청이 판단할 문제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해서 문제 아닌가.

서울시는?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 내정자가 “13일 처음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개정 방향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등이 서울시에 제출한 주민발의안을 기초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발의안은 서울광장 사용 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문화행사뿐 아니라 집회도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106명 중 민주당 의원이 79명입니다. <기사 보기>
조례 개정은 기정사실이고. 서울시가 어떻게 나올까?

사랑도 권세도
영포회(영일ㆍ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의 승진에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나 청와대ㆍ총리실 등에 파견됐다가 고속 승진이나 부처 내 주요 보직에 전진배치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은 인수위에 참여한 후 지난해 3월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부산경찰청장이 됐다고 합니다. 조재정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인수위 파견 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지난 3월 선배들을 제치고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도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에 입성했으며,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도 노동부 감사관으로 일하다 2급으로 승진 발탁됐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사랑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님’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법.

하긴 하는구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조현준 효성 사장을 다음 주중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8월 미국 LA의 480만 달러 상당의 저택과 2006년 10월 각 47만 5천 달러짜리 샌디에이고 빌라 2채 등을 매입하면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조현준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효성 전무도 미국 하와이 콘도를 구입하면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하긴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