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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의 사퇴 여부를 지켜볼 필요는 없다. 그것과는 별개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찬 총리는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실패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총리직을 수락하며 “미래세대에게는 창의적이며 신명나는 사회를”, “소외된 분들에게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회를”, “(국민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보수 정권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취임하자마자 세종시 문제에 먼저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맞다. 바로 이게 문제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취임 전부터” 세종시 문제에 매달리도록 기획된 게 문제였다. 이 점이 그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었다.

정 총리는 ‘대타’였다. 심대평 전 충남지사를 대신해 충청 민심을 달랠 ‘핀치 히터’였다. 애당초 그에게 “신명나는 사회”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회”와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 기회와 여지는 부여되지 않았다. 그는 출발부터 ‘원포인트 총리’였던 것이다.

정 총리는 ‘산물’이었다. 충청 민심을 충청 인사로 달래려는 정치적 계획의 산물이었고 전략적 판단의 소산이었다. 애당초 그에게 “균형추 역할”은 부여되지 않았다. 그는 출발부터 ‘특임 총리’였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출발부터 궁지에 몰려있었다. 거덜 나기 직전에 마지막 판돈을 거는 게이머처럼 벼랑 끝에서 일도양단의 베팅을 강요받고 있었다. 호흡을 고를 여지도 내공을 쌓을 여유도 그에겐 부여되지 않았다.

물론 정 총리 본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리고자 한 게 아니라 “신명나는 사회”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회”와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품고 있었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덥석 받았을 것이다. 세종시 소임을 냉큼 받았을 것이다. 여권에 아무 기반도 없는 그가 보수정권의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뜯어고치려면 입지를 쌓고 기반을 확대해야 했으니까 세종시를 디딤돌 삼으려 했을 것이다. 세종시를 “시대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치적 도약대’로 활용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충청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와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의 ‘도약대’는 ‘십자가’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탓할 일이 아니다. 그가 총리직을 받을 때부터 익히 예상됐던 “목소리”와 “이해관계”였기에 탓할 일이 아니다. 총리직에 앉을 때부터 ‘돌파’하리라 다짐했던 “정략”이었기에 탓할 일이 아니다.

아니, 탓할 수가 없다. 정치인의 “정략적인 이해관계” 못잖게 전략적 판단을 하고 정치적 행보를 그은 게 정 총리 자신이기에 탓할 수 없다. 청와대의 전략적 구상에 적극 부응한 게 정 총리 자신이고 정치권의 지역논리를 역이용하려 한 게 정 총리 자신이기에 탓할 수 없다.

정 총리가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떳떳하고 싶다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세종시)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며 모든 논란과 갈등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게 그의 진심이라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사돈 남 말 할 바에야 침묵하는 게 낫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고귀한 총리님
정운찬 총리가 어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끝까지 설득해내지 못한 것은 저의 능력과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세종시 부결은)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 마디로 줄이면 ‘잘못 한 건 없다, 그래도 책임은 지겠다’는 것. 아, 고귀한 총리님.

‘까봐야’ 알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정상의 FTA 실무협의 합의에 대해 “이번 협의는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실무협의”라며 “기존 협정문에서 쉼표를 넣고 빼는 것도 개정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양국 통상 대표들끼리 새로운 양해각서나 부속서한 등을 교환할지 여부에 대해 묻자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우리도 미국에 요구할 것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말대로 ‘까봐야’ 아는 일. 실무협의에 대한 국민 반응도.

공직보전지원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역인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조홍희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비리 의혹을 봐줬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에 조 청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고 2주 동안 암행조사를 벌인 결과 강남에 있는 룸살롱을 2주 동안 10차례나 출입했고, 한 재벌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파악했는데도 구두주의만 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이인규 윤리지원관이 “조홍희 청장이 강남 역삼동에 있는 룸살롱 출입이 잦다는 소문이 있어 윤리지원관실에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불러 구두주의를 줬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은 월간 ‘신동아’가 지난해 5월호에서도 일부 보도한 바 있는데요. 조 청장 측은 “신동아의 추측성 보도 내용 일부를 재탕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은 박연차 특별세무조사의 주역입니다. <기사 보기>
공직윤리지원관이 아니라 공직보전지원관.

만만한 건
노동부가 최근 ‘고용ㆍ산재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 4대보험 징수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산재ㆍ고용보험료의 부과기준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월급여와 정기상여금, 휴일ㆍ야간근로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를 부과기준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경영성과금, 자녀학자금, 전세와 내집마련대출지원금, 의료비 등 후생복리 지원금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경총이 최근 24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새 제도가 시행되면 산재ㆍ고용보험료가 평균 32%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사 보기>
역시 만만한 건 월급 봉투.

가문의 분란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의원, 정상영 KCC명예회장 등이 최근에 모여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일군 현대그룹의 모태 기업인 현대건설은 장자인 정몽구 회장이 인수하는 것이 맞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날 만남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불참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2001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갔는데 2006년 워크아웃에서 졸업해 7월중 매각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가문의 분란을 형제의 담합으로 극복하는 건가.

행적 살피고
애플이 아이튠스와 엡스토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벌 위치정보를 파악해 그에 맞는 맞춤 광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독일 ‘슈피겔’ 지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행적을 속속들이 살피고.

신체 살피고
국가인권위가 주요 국내공항에 설치될 알몸투시기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토해양부가 설치 취지로 밝힌 테러 예방효과 근거가 약하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기존의 장비와 보안요원만으로도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가 행사를 무사히 치러왔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특정 국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검색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을 들어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사 보기>
신체를 속속들이 살피고.

속도전 여파가
정부가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고려해 서울 광화문 복원사업 완공시점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 데 이어 최근 또 다시 7월말까지 공기를 단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광화문 주요 건물들의 공사를 7월말까지 끝낸 뒤 광복절에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현장 작업자들은 부실공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현장 관계자는 “궁장(궁궐 담) 안에 생석회 마사토를 섞은 강회를 다져서 넣고 굳힌 뒤 기와를 덮는데, 최소 1~2주는 필요한 양생(건조)기간을 무시하고 수일 만에 덮는 경우를 종종 봤다”고 전헸습니다. 강회의 습기가 덜 빠진 상태에서 기와를 이으면 1~2년 뒤 아리 나무 부재들이 상하게 되어 붕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광화문 문루 뒤의 수문장청(위병소) 등 관아 건물도 지붕 부분을 원 설계도면과 다르게 편법 복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증된 설게도면에는 서까래 위에 ‘산자’라는 대나무 발을 깔고 강회다짐을 발라 지붕을 잇도록 돼 있으나 문화재청은 자문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작업시간이 덜 걸리는 개판(나무 판때기)을 까는 공법으로 바꾼 겁니다. <기사 보기>
속도전 여파가 문화재까지. 광화문은 부실공사, 4대강변 문화재는 날림조사. 

닭 잡는 데 
경찰이 오늘부터 허용되는 야간옥외집회에 대응한다며 향후 5년간 560억원을 들여 집회시위 관리장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방송ㆍ조명 등 용도로 쓰이는 다목적 차량을 현재 2대에서 40대로 늘리고, 4.5톤 규모의 특수 차벽차량도 10대에서 44대로 늘리고, 영상채증장비도 34대에서 460대로 늘리고, 첨단 ‘진동감지형 무전기’ 460대를 새로 구입하기로 한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야간 불법폭력시위는 전체 야간집회의 1%인 25건에 불과했습니다. <기사 보기>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쥐는 격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