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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가 “아쉽다”고 했다. 사임을 선언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고 3불정책을 3화정책으로 바꾸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지켜보는 국민도 아쉽다. 그의 사임이 아쉬운 게 아니라 그의 취임이 지금도 아쉽다.

뜬금없지만 다시 묻는다. 꼭 총리직을 받았어야 했을까? 그냥 ‘석학’으로, ‘원로’로 남아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면 안 됐을까?

물론 선택은 자유다. 그가 총리직을 맡고 안 맡고는 전적으로 그의 자유의지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또한 참여는 당위다. 학문 하는 목적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면 정치 참여는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구현하기 위한 최고ㆍ최후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 여전히 그의 총리직 취임이 아쉽다.

정운찬 총리의 ‘사임의 변’에 녹아있다. “10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짧았고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너무 험난했다”는 말에 그의 ‘참여’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숨어있다.

그는 ‘특임 총리’였다. 세종시로 출발해 세종시로 끝난 ‘원 포인트 총리’였다. 이런 그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던 그의 행적에 비춰볼 때 10개월이란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끝장’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둔감했고 무능했던 것이다. “험난한 정치지형”을 제대로 간파할 시각이 없었고, “험난한 정치지형”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가 ‘석학’과 ‘원로’의 위치에서 소신을 폈다면 어땠을까?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와 교육 문제에 대해 중립적 위치에서 발언했다면 어땠을까?

그의 경제관과 교육관에 찬동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역할이 스러지는 게 아쉽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엔 ‘원로’가 없다. 자처하는 ‘원로’는 많지만 존경받는 ‘원로’는 거의 없다. 청와대에서 밥 먹는 ‘원로’는 많지만 저잣거리에서 대중과 말 섞는 ‘원로’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한다. 정파와 세력이 정면충돌 할 때 완충 역할을 못하고, 극단과 극단이 대립할 때 완화 기능을 못한다. “험난한 정치지형”을 중화시키는 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정운찬 총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정파와 이념과 세력의 중간지대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총리직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이럴 여지는 있었다.

하지만 이젠 없다. 그가 다시 ‘야인’이 되고 ‘학자’가 돼도, 그가 ‘원로’를 자처해도 더 이상 그는 중립지대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없다. 그의 도덕성은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상처 받았고, 그의 위상은 총리직 수락과 동시에 한편으로 기울었다.

이게 아쉬운 것이다. 정운찬의 총리직 사임이 아니라 '원로' 정운찬의 사회적 퇴장이 못내 아쉬운 것이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원점과 제자리
정운찬 총리가 사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러 번의 사의 표명 이후에도 총리직을 지킨 이유는 지방선거부터 7.28재보선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일정 속에서 정부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사임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선거가 끝났고 지금까지 거론된 인사들도 모두 무시하고 제로상태에서 검토를 시작하겠다”며 “원점에서 충분히 살펴본 뒤 개각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개각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1년 이상 재임한 사람들은 자신의 임기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라”고 통보했다네요. <기사 보기>
‘원점에서 검토’가 ‘돌고 돌아 제자리’는 아니겠지.

사퇴 말고 다른 건?
민주당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희망쇄신연대’가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승리에 도취해 제대로 된 전략과 정책도 없이 재보선에 임한 지도부는 분명히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있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정세균 대표 측근은 “어차피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지도부에서 전당대회 준비기구로 중요한 역할이 넘어가게 된다. 대표의 사퇴 여부가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퇴 공방 말고 다른 메뉴는 없나요?

당장은 그러겠지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나로 인해 당내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갈등 요인을 제공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서민이 어려우니 친박이든 친이든 서민경제를 살피는 게 할 일이지 정치적으로 계파 싸움을 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측근들에게 “8월 한 달은 아예 한강 다리를 건너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당장은 그러겠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줄줄이 돌려줄 걸 왜?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윤영 한나라당 의원 부인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3월초 경남 거제시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서 공천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와 경남도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한테 공천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김씨는 또 거제시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김씨의 남편 윤영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거제입니다. <기사 보기>
줄줄이 돌려줄 걸 왜 줄줄이 받았는지.

이제 어디를 찾아가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헌재는 어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특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기사 보기>
법원에서 철퇴 맞고 헌재에서 퇴짜 맞고. 이제 어디를 찾아가야 하나?

한 번만 더 내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게만 침과 뜸 치료를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합헌 의견은 4명, 위헌 의견은 5명이었습니다.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못 채워 합헌상태가 유지된 겁니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 등은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기사 보기>
헌법소원 한 번만 더 내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
서울 강동구 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2008년 12월 담임이었던 최모 교사가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등굣길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선생님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졸업식만은 꼭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라는 피켓을 든 겁니다. 그러자 교장과 일부 교사가 피켓을 빼앗았는데요. 이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이 특수한 사회적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헌법과 아동의 권리 협약에 따라 학생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집회 시위는 폭넓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보수 성향 인권위조차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재협상해야 할 판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 심각한 역조현상을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데 이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부여했는데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의 샌더 레빈 세입위원장은 “미국 전자기업들이 한국에 냉장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제조업체들은 전면적으로 개방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며 “한미FTA 협상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한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할 판.

자가발전하다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8월 4대강 16개 보마다 소형 수력발전소를 하나씩 건설해 보당 연간 3600~4만 3천여MW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운데 이어 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 이 발전방식이 친환경이니까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는 질의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냈는데요. 유엔은 지난 4월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16개 수력발전 중 단 한곳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거부했습니다. <기사 보기>
친환경이라고 자가발전하다가 감전 사고 당했네.

초능력 생쥐가
‘이마트 튀김가루’ 속에서 죽은 생쥐 한 마리가 통째로 발견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수사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 제품을 제조한 삼양밀맥스와 생쥐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김모 씨 모두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검찰이 제조공정을 살폈으나 쥐가 들어가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조 단계마다 가로 세로 1.5mm 크기의 미세한 구멍의 체를 통과하도록 돼 있어 6cm 크기의 쥐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제조과정에 실험용 생쥐를 직접 넣어봤으나 포장단계에서 곧바로 걸러지더랍니다. 검찰은 신고자 김씨가 돈을 노리고 생쥐를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이 또한 아닌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생쥐를 발견해 회사에서 일하던 김씨에게 연락해 김씨가 신고했는데요. 김씨가 생쥐 발견 당시 여자친구와 나눈 문자메시지 10여건을 조사한 결과 여자친구는 놀라워하고 김씨는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던 대화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결론은 이런 거네. 초능력 생쥐, 공간이동 하다

우울한 초상
30대 고시생  이모 씨가 27일 새벽 3시경에 서울 봉천동의 한 스포츠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업소 주인과 종업원, 손님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씨는 이른바 명문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를 준비했으나 연속해서 낙방했는데요. 이씨는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해 300만원의 빚을 지고 하숙비도 여러 달 못낸 상태였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거의 고시를 포기한 상태에서 빚이라도 갚으려는데 오가다 본 마사지 업소들은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고 현금이 많이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공부에 질렸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젊은날의 우울한 초상 가운데 한 장면.

알선료라고 하세요
연세대와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이 여름 계절학기에 인턴십 과목을 개설해 비정부기구 등에서 일하게 한 뒤 학점을 주고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1학점에 10만원, 서강대는 3학점에 29만 1천원을 받고 잇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사 보기>
차라리 알선료라고 하세요.

민주당은 참패했다. 반MBㆍ반한나라당 정서를 강화할 호재가 여럿 돌출됐는데도 패배했다. 후보 단일화를 이뤘는데도 주요 전략지역에서 패배했다.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입을 열어봤자 곡소리 밖에 낼 수 없는 처지에 빠져버렸다. 어쩔 수 없다. 입을 꾹 다물고 몸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환골탈태에 나서는 것이다. 헌데 난감하다. 환골탈태를 하고 싶어도 할 여지가 별로 없다.

체질 변화는 불가능하다. 당 체질 성분인 의원 면면에 문제가 많지만 손 댈 수가 없다. 국민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기에 가타부타 논할 수가 없다.

노선 변화는 효과가 없다. 진보 색채와 대여 선명투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해봤자 곧이들을 국민은 많지 않다. 철마다 옷 바꿔 입는 것처럼 국면이 바뀔 때마다 ‘대안’과 ‘선명’ 사이에서 그네 타기를 했던 민주당이기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판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폼 나는 방법은 지도부 교체인데 이 또한 한계가 뚜렷하다. 어차피 정세균ㆍ정동영ㆍ손학규 3파전으로 전개될 당 대표 경선이다. 자기들끼리야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국민이 보기엔 밥과 나물의 싸움이다. 그네들끼리의 당권경쟁은 비빔밥에 밥을 더 넣을지 나물을 더 넣을지의 차원 밖에 되지 않는다. 별별 레시피를 다 써도 어차피 결과물은 비빔밥이다.

하긴 이렇게 짚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쇄신결핍증이 중증에 이른 민주당에 특효처방을 주문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어차피 현실적인 방법은 소걸음이다. 한 발 한 발 내딛되 굳세게 내딛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소’ 역할을 할 것이냐는 점이다.

유일한 대안은 개혁 성향 의원들이다. 가뭄에 콩 나듯 여기저기에 산개해 있는 몇몇 의원들이 그나마 대안이다. 이들이 나서서 당 쇄신을 요구하고 당 밖 개혁세력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당 체질 개선을 위한 문호 개방을 선창하고 문지기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당 노선 변화를 위한 선명투쟁을 주창하고 선봉대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헌데 이들은 뭉치지 않는다. 한나라당조차 중립파니 쇄신파니 해서 바람을 잡고 감초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뭉쳐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조차도 하지 않는다. 개별 플레이를 하거나 주류 또는 비주류로 갈려 묻어가고 있다. 당 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 향배가 달라지고, 당권 향배에 따라 자신의 입지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주변 경계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거듭 확인한다. 민주당의 쇄신결핍증이 중증에 이르렀음을 이들을 통해 거듭해서 확실하게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떨치지 못한다. 이들의 역할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끝끝내 버리지 못한다. 이마저 버리면 민주당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 외에도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

공간이 열렸기 때문이다. 7.28재보선 참패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쇄신 공간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비판은 적지 않았지만 결정적 계기는 없었다. 민주당이 2008년 총선 이후 치러진 각종 재보선에서 최소한 ‘기본’은 했기에 쇄신 움직임이 본격화할 계기와 동력은 완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누가 봐도 명백한 민주당의 패배이니까 쇄신 깃발을 들 이유와 동기는 뚜렷하다.

지켜볼 일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개혁 성향 의원들의 동태를 지켜볼 일이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와 대처법이 달라진다.

▲ 민주당 최고의원회의 장면. ⓒ민주당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7.28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재오 후보가 서울 은평을에서, 윤진식 후보가 충북 충주에서 당선되고 이상권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서, 김호연 후보가 충남 천안을에서, 한기호 후보가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에서 당선된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광주 남구와 강원 원주,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등 3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뤘는데도 한나라당이 승리한 점, 그리고 세종시 수정 무산 후 한나라당 후보가 충청지역 2곳에서 모두 이긴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34.1%였습니다. <기사 보기>
잔치집이 초상집 되는 건 순식간.

민감부위 건드리면
한ㆍ리비아 갈등과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추방된 국정원)직원이 (카다피 국가원수의) 4남측에 새로 줄을 대보려고 하다가 리비아의 오해를 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세습 가능성이 높은 리비아에서 후계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우리가 이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외교 소식통은 또 “추방된 (국정원) 직원이 현지어에 능통하지 못해 한국인 통역을 한 명 데리고 다니며 정보활동을 (했는데) 리비아 당국이 이 통역을 체포하기 위해 현지 교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와 농장주 등을 구속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민간부위 건드리면 과민대응하는 법.

대북제재는
미국 행정부가 마련 중인 1단계 대북 제재 ‘블랙리스트’에 북핵 물품 총책으로 알려진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등 5명이 우선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슈퍼노트’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도 블랙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ㆍ대이란 제재조정관은 다음달 1일 방한해 우리 당국과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대북제재는 북한의 버티기 능력 시험무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장관들도 대기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납품 중소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도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은커녕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대기업의 호조에 비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 가슴이 아팠다. 이를 보고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어제 조석래 회장을 대신해 읽은 ‘2010제주하계포럼’ 개회사를 통해 천안함ㆍ세종시ㆍ4대강 등을 거론하며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사안에 대해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공기업에서도 굿을
한전이 중소기업인 BI에너지연구가 특허 출원 중인 신기술 정보를 가로챘다고 합니다. 한전 남서울본부 변전운영팀이 지난 1월 BI에너지연구가 개발한 ‘물을 이용한 냉방시스템’을 검토하고 싶다고 연락한 데 이어 이 시스템의 기술적 설명이 담긴 제안서와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계약은 하지 않고 BI에너지연구의 기술을 변전소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공기업에서도 굿 좀 하시죠.

퇴행이 유행이라
사학분쟁조정위의 내일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구 재단이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분위원은 “김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선 보수 성향의 사분위원들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요즘 퇴행이 유행이라.

판사님부터
사법연수원 교재 ‘알기 쉬운 사법연수생 예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판사에게 대들어서는 안 된다.’ 재판장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 그냥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하는 게 좋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고 있을 때에는 말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판사가 앞을 볼 때 말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판사님부터 먼저 막말을 삼가시죠.

군대는 갔다 왔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30대 황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황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연속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씨는 해운과 레저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둔 경북의 유력기업 창업주의 손자로 현재 모 운수업체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씨는 8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그래도 군대는 갔다 왔네. 

여러분 생각은?
부산 사상구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상구와 협약을 맺은 52개 학원에 수강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지원하는데요. 현재 대상자 2587명 중 180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공교육에서도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사상구 학원연합회측은 “사교육의 순기능도 있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교육 조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엄기영 전 MBC 사장은 확대해석을 경계한다. 자신이 강원도에서 재보선에 나선 한나라당 후보 두 명을 잇달아 찾은 건 개인적 친분 때문이었다며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설프다. 특정 정당 후보를 찾아가 격려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것인데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고 손사래 친들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람은 상대방의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법이다.

그래서 엄기영 전 사장의 말보다 강원도 현지에서 전해지는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린다. 한나라당 후보 선거운동원이 했다는 말이다. “지역에선 (엄기영 전 사장이) 강원지사를 노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말이다.

이 말에 따르면 엄기영 전 사장의 ‘개인적 격려’는 ‘도장 찍기’이자 ‘간보기’다. 한나라당 후보 격려를 빌미로 강원 주민에 ‘얼굴도장’을 찍고 현지 여론을 떠보려는 행위다.

묻지 말자.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상고심은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몸을 푸냐고 되묻지 말자. 정치 경쟁력은 순간의 기회와 조그만 틈새를 낚아채는 데서 좌우된다고 하니까 엄기영 전 사장은 정석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 또한 묻지 말자. 강원지사에 출마해도 왜 하필 한나라당 후보냐고 되묻지 말자. 6.2지방선거에서 분 이광재ㆍ민주당 바람은 일시적인 것일지도 모르니까,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었으니까 엄기영 전 사장은 길게 보고 튼튼한 동아줄을 잡으려는 건지도 모른다.

정색하고 물어야 할 건 엄기영 전 사장의 출마 전략이 아니라 출마 정당성이다.

엄기영 전 사장이 정말 출마한다면 그는 두 가지 도리를 어기게 된다.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MBC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고, 언론계의 공감대를 팽개치는 것이다.

엄기영 전 사장의 사퇴로 촉발된 MBC 사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노조위원장은 해고됐고 노조 조직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사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엄기영 전 사장이 정치 행보를 그으면 MBC노조가 ‘조인트’를 맞는다. 정치적 사유로 사장직에서 밀려났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그런 정치 외풍에 항의하고 항거하기는커녕 가해 집단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정당에 의탁하면 MBC사태가 블랙 코미디가 된다. MBC 사장 출신이, 그것도 정치적 외풍 때문에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방송 독립 저해 요소의 인자가 되면 방송 독립을 외치는 MBC 후배들의 목이 쉰다. 

그가 민주당에 몸을 의탁해도, ‘야당 투사’가 되어 방송사에 대한 정치 외풍 차단에 나서겠노라고 선언해도 시선이 곱지 않을 판이었다. 방송 독립은 정치적 방법이 아니라 방송 본연의 정신과 터전 위에서 구현하는 것이기에 그의 정치 명분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언사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엄기영 전 사장이 정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면 그는 또 하나의 윤리를 어기게 된다. 언론인의 직업윤리다. ‘폴리널리스트’의 폐해가 극심한 점을 감안해 언론인이 정계에 진출하더라도 2~3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언론계의 공감대를 팽개치는 것이다. 

뒤를 보고 앞을 봐도 마찬가지다. 엄기영 전 사장이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가 되면 그는 어떤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다. 은퇴 대안형 출마, 노후 대비용 출마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개인적인’ 출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진= 엄기영 전 MBC 사장이 2월 8일 사퇴 의사를 밝힌 후 방문진 이사회가 열린 롯데호텔을 떠나고 있다. ⓒ프레시안

재벌이 울고가겠네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지난 1년여 동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격주로 열린 ‘토요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에는 현오석 KDI원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고정멤버로 참석해 정책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현오석 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참석에 대해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의 토론내용이 정책집행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기사 보기>
재벌이 울고가겠네. 선진국민연대의 문어발 참견이 재벌의 문어발 사업 뺨쳐서.

‘무조건’과 ‘임시’
한국농어촌공사가 7월 20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 122개 농경지 리모델링지구 중 102개 지구에서 1~4건씩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공사는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의 겉흙을 50cm 이상 걷어내 4대강 준설토를 깐 뒤 다시 겉흙을 덮는 작업인데요. 농어촌공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거나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토를 반입하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한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5월 12일 6개 지역본부에 ‘비닐하우스,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반입 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란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시작한 게 아니라 준설토를 임시적재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무조건’ 반입과 ‘임시’ 적재가 호응하나요? 

이제 새들도
4대강 사업 낙동강 하구 공사장에서 준설토의 오탁수가 제대로 여과되지 않은 채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 제179호입니다. <기사 보기>
이제 새들도 강을 뜨는구나.

시장이 나서기 전에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할 경우 행정협조 거부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의 홍수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광명동과 서울 개봉동 등 하류주민 20여만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밝힌 겁니다. <기사 보기>
시장이 중대조치 안 취해도 LH가 먼저 사업 접을 판.

기업은 어쩌라고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지난달 스파이 혐의로 추방됐습니다. 이 직원은 북한과 리비아의 불법 무기거래 의혹과 방위산업 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리비아 보안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리비아는 국정원 직원 적발 직후인 지난달 23일 주한대표부의 영사업무를 중단하고 대표부 직원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이달 초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리비아에 보내 최고위층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 20일부터 국정원 관계자를 포함한 대표단을 보내 외교적 해법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리비아에서 사업하는 우리 기업들은 어쩌나.

어찌 알죠?
법무부가 2008년 12월부터 교도소 서신검열을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가족에게 보낸 안부편지가 발송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일이 있고, 3월엔 구속노동자후원회가 구속된 56명에게 서신을 발송했지만 한 통도 전달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직폭력과 연관된 강도살인 혐의로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도, 가족이 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도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가족이 항의하자 교도소측은 “보안에 관한 내이었고 편지내용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안 보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신을 검열했음을 밝힌 겁니다. 이 수감자는 같은 방 수감자가 아픈데도 교도소측이 진료도 않고 약도 주지 않는 데 항의해 문을 박찼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서신 검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의 문제, 향후 교도질서 문란에 대한 예방’을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엔 검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사 보기>
예외적인 경우를 어떻게 알죠? 서신을 뜯어봐야 아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데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경남지방 공무원 8.9급 면접시험에서 한 면접위원이 “이명박이 정치를 잘하느냐, 김두관이 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응시자가 답변을 얼버무리자 면접위원이 자신의 의견을 대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면접에 앞서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이나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30분간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데 뭐하러 물으셨나요.

지뢰 밟지 말라고
지식경제부와 강원 화천군이 백암산 일대에 케이블카 설치를 뼈대로 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화천 평화ㆍ생태 특구’로 지정해 백암산 정상까지 길이 2.12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DMZ 평화안보파크’와 생태관찰 학습공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백암산 일대는 생태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주변지역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입니다. 또 한국전쟁 때 수많은 지뢰가 매설된 곳입니다. <기사 보기>
지뢰 밟지 말라고 케이블카 설치하나 보지.

‘신속’과 ‘신중’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 때까지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은 신속한 징계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신속’보다 ‘신중’이 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 교과부가 받아들일 땐 ‘신중’보다 ‘신속’하게.

민주당은 한심하다. 촌티를 내도 너무 심하게 낸다.

광주 출신 의원 4명과 시의원 20여명이 떼로 모여 비난했다. 민노당을 향해 “한나라당 2중대”를 운운하더니 급기야 ‘대안 없는 반미정당’이란 욕까지 해댔다.

혹자는 이를 두고 민주당마저 색깔론을 편다고 혀를 차지만 그게 아니다. 색깔론 밖에 못 펴는 게 더 큰 문제다. 진심 토로이든 정치 수사이든 기껏 내놓는다는 게 색깔론 외에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촌티 난다고, 한심하다고 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상이 다 안다. 민주당 사람들이 안면몰수하고 민노당을 욕한 건 위기감 때문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단일 후보인 오병윤 민노당 후보가 장병완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자 행여 질까봐 네거티브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헛짚었다. 만취한 취객이 남의 집 초인종을 요란하게 눌러대는 것처럼 엉뚱한 지점에서 악을 쓴 것이다.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런 곳에서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선거판세가 초접전으로 나온다면 이는 뭘 뜻하는 걸까? 자명하다. 광주 남구 유권자가 ‘민주당 이상의 무엇’을 갈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변화, 발전, 진보를 염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심리를 민노당 후보에 투영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상의 무엇’이 아니라 ‘이하의 무엇’을 꺼내들었다. 발전이 아닌 퇴행, 진보의 가치가 아닌 수구의 녹슨 칼을 꺼내들었다. 유권자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후진 기어를 넣은 것이다.

여기서 확인한다. 민주당은 예리하지 않다. 변화하는 시대ㆍ민심 흐름을 포착할 정도로 정밀하지 못하다. 민주당은 창의성이 없다. 흔하디흔한 정치구호 하나 뽑아낼 창작력이 없어 흘러간 옛 노래를 리메이크 한다. 민주당은 부지런하지 않다. 머리가 나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벼락치기조차 하지 않은 채 커닝을 감행한다. 더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은 무능하다. ‘한나라당 이상의 무엇’을 제시할 능력은커녕 한나라당의 A형 답안지를 자신의 B형 답안지에 베껴 쓸 정도로 둔하다.

아무튼 잘 된 일이다. 유권자에게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잘 된 일이다. 유권자에게 민주당의 변화를 강제하든지, 변화 없는 민주당을 버리든지 양자택일 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잘 된 일이다.

머지않은 일이다. 광주 남구 재보선 결과에 따라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으니까 목전의 일일 수 있다. 민주당의 운명이 광주에서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사진=광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