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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 외에 다른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운 적이 있었나? 공천ㆍ인사 같은 정치 요인 외에 정책 요인을 갖고 정면대결을 불사한 적이 있었나?

없거나 약하다. 본인은 지난 16일 친박계 초선 의원 8명을 만나 미디어법이나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 다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그의 주장일 뿐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미디어법은 틀었다가 유턴했고, 쇠고기 수입 문제는 원칙론, 양비론을 펴는 데 그쳤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사실도 있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짚는 이유가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과거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래를 점치는 힌트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전망한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이명박 대통령이 조기에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통해 수적 열세를 절감했기에 국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전망엔 전제가 깔려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현실, 즉 수적 열세가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란 전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가 수적 압박의 선봉에 설 것이란 전제다.

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디어법과 쇠고기 수입 문제,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 보여 온 박근혜 전 대표의 태도만이 근거는 아니다. 하나 더 있다. 친박계 초선 의원 8명과의 만남에서 추가한 그의 말 한 마디다. 그가 그랬다. 당 대표 출마 요구에 대해 “당 대표를 맡아 정책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하면 또 다시 친이-친박 갈등으로 비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명백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장,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생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광 팔’ 기회를 모색할지언정 정면 대결을 불사하면서 ‘대박 아니면 쪽박’ 베팅을 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

그럴 만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앞장서 정치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고는 하나 마냥 이득만 챙긴 건 아니다. 세종시 수정에 찬성했던 보수파 다수의 눈화살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빠지기도 했다. 지방선거 패배 후 보수파 내에서 당의 화합, 나아가 보수연합 주장이 나오는 판에 보수정권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일에 앞장설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은 관리할 때이지 결판 낼 때가 아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표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현안이 불거졌다. 쇠고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시점 연기와 한미FTA 실무협상을 합의하는 바람에 쇠고기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정부는 전작권과 FTA는 별개라고, FTA와 쇠고기 역시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오히려 상당수 국민은 쇠고기 수입 확대가 FTA 비준의 조건이고, FTA가 전작권의 조건이라는 지적에 고개 끄덕인다. 이런 여론이 강화되면 극심해진다. 2008년 때처럼 촛불이 밝혀질지는 미지수지만 논란이 극심해질 것만은 분명하다.

박근혜 전 대표로선 시험이요 시련이다. 전작권과 FTA와 쇠고기를 갈라서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험이요 양시양비론을 구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련이다. 그의 어록 후렴구가 된 “국민이 원하는대로”를 읊조리면 그의 이념적 정체성이 도마 위에 오름과 동시에 집토끼가 반발할 테고 ‘수입 개방 지지’를 주창하면 그의 정치적 외연이 좁혀지면서 산토끼가 펄쩍 뛸 것이다.

여기까지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면대결을 피하며 거리두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시한은 여기까지다. 이 시한을 넘기면 박근혜 전 대표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 ‘가’든 ‘부’든 똑부러지게 말해야 한다. 특유의 '묵언전술'로 소나기를 피하려 해도 여론이 풀어주지 않을 것이기에 한 마디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갈릴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선택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은 미우나 고우나, 좋든 싫든 ‘국정의 동반자’요 ‘정치 파트너’다.

어떻게 존중할까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서 부결됐습니다. 여야 의원 2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반대 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 50명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우리 정치가 극한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나마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문제는 존중의 방법. 플러스알파는 국물도 없다는 차원에서 존중하면?

무상급식 이제 시작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예산 3924억원 중 절반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나머지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급식 예산의 30%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취임준비위는 또 중학교에서 분기별로 6만 2400원씩 걷어온 학교운영지원비도 7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없애기로 했고, 초ㆍ중학교의 학습준비물도 공교육 몫으로 돌려 학생 1명당 1년에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60억원을 들여 전문계고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우쒸, 우리 큰 애는 내년 초에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좌파도 친노도 아닌데
카이스트의 모 이사가 “얼마 전 교과부의 Y국장이 찾아와 ‘서남표 총장을 카이스트에서 내보내려고 한다. 이사회에서 서 총장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해왔다”며 “Y국장은 ‘교과부 장관께서 (이사님을) 만나보라고 해 왔다’고 말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사도 “교과부 관료들이 카이스트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와 서 총장 연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문술 카이스트 이사장은 “교과부 Y국장이 최근 찾아와 ‘카이스트 이사 두 명의 임기가 곧 끝나는데 새 이사는 국책연구기관 인사로 채우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Y국장은 “몇몇 카이스트 이사를 찾아가 총장 선임 절차를 설명한 것은 맞지만 서 총장이 유임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남표 총장 임기는 7월 13일로 끝납니다. <기사 보기>
서남표 총장은 ‘좌파’도 ‘친노’도 아닌데.

열외 처분
국회에서의 법 개정 무산으로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검찰이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157명인데요. 이중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한 가지만 적용된 사람은 116명으로 이들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지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고 재판이 종결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만 받게 됩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열외 처분’이라고 하죠.

실수 또는 착오
민군 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북한 어뢰 설계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천안함을 공격한 CHT-02D 어뢰 설계도가 아니라 다른 북한산 어뢰인 PT-97W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합조단 관계자는 “두 어뢰의 기본 구조가 같아 실무자가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합조단은 또 어뢰 파편에 적혀있던 ‘1번’ 글씨의 성분은 솔베트 블루5라고 밝혔는데요. 솔벤트 계열은 잉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어서 ‘1번’ 글씨의 잉크를 북한산으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번에도 재판. 발표했다가 잘못 드러나면 ‘실수’ 또는 ‘착오’.

건설사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4대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공구별 원ㆍ하청업체 389곳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4월 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2425명이었습니다. 이중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은 130명, 한 달 미만의 단기 고용계약을 맺는 일용직은 2295명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5월 13일 기준으로 4대강 공사 현장 투입 인력이 일평균 1만 364명이라고 밝혔으나 대부분이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열악한 일자리인 셈입니다. <기사 보기>
건설사만 떼돈 번다는 얘기?

이력 감별사로
계간 시 문예지를 발간하는 모 출판사가 100만~500만원을 내면 150쪽짜리 대필 시집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500부, 500만원이면 3천부를 찍어준다는 겁니다. 이중 일부는 각 대학의 도서관에 보내고 대형서점에 일정기간 진열도 해준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중고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출판사는 중고생 상대의 청소년문학상도 발표하면서 당선자에게 상금은 안 주고 “입학사정관제 자료로 필요한 만큼 책을 주문하라”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쯤 되면 입학사정관의 명칭을 바꿔야 할 듯. ‘이력 감별사’로.

될까?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주기적인 호르몬 약물 투입을 통해 성욕을 억제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부분이 다는 의문은 ‘될까?’. 다시 말해 그런다고 범죄 예방이 될까 하는 것. 허나 그 이전에 던질 질문. 약물 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