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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 외에 다른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운 적이 있었나? 공천ㆍ인사 같은 정치 요인 외에 정책 요인을 갖고 정면대결을 불사한 적이 있었나?

없거나 약하다. 본인은 지난 16일 친박계 초선 의원 8명을 만나 미디어법이나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 다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그의 주장일 뿐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미디어법은 틀었다가 유턴했고, 쇠고기 수입 문제는 원칙론, 양비론을 펴는 데 그쳤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사실도 있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짚는 이유가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과거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래를 점치는 힌트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전망한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이명박 대통령이 조기에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통해 수적 열세를 절감했기에 국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전망엔 전제가 깔려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현실, 즉 수적 열세가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란 전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가 수적 압박의 선봉에 설 것이란 전제다.

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디어법과 쇠고기 수입 문제,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 보여 온 박근혜 전 대표의 태도만이 근거는 아니다. 하나 더 있다. 친박계 초선 의원 8명과의 만남에서 추가한 그의 말 한 마디다. 그가 그랬다. 당 대표 출마 요구에 대해 “당 대표를 맡아 정책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하면 또 다시 친이-친박 갈등으로 비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명백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장,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생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광 팔’ 기회를 모색할지언정 정면 대결을 불사하면서 ‘대박 아니면 쪽박’ 베팅을 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

그럴 만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앞장서 정치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고는 하나 마냥 이득만 챙긴 건 아니다. 세종시 수정에 찬성했던 보수파 다수의 눈화살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빠지기도 했다. 지방선거 패배 후 보수파 내에서 당의 화합, 나아가 보수연합 주장이 나오는 판에 보수정권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일에 앞장설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은 관리할 때이지 결판 낼 때가 아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표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현안이 불거졌다. 쇠고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시점 연기와 한미FTA 실무협상을 합의하는 바람에 쇠고기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정부는 전작권과 FTA는 별개라고, FTA와 쇠고기 역시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오히려 상당수 국민은 쇠고기 수입 확대가 FTA 비준의 조건이고, FTA가 전작권의 조건이라는 지적에 고개 끄덕인다. 이런 여론이 강화되면 극심해진다. 2008년 때처럼 촛불이 밝혀질지는 미지수지만 논란이 극심해질 것만은 분명하다.

박근혜 전 대표로선 시험이요 시련이다. 전작권과 FTA와 쇠고기를 갈라서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험이요 양시양비론을 구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련이다. 그의 어록 후렴구가 된 “국민이 원하는대로”를 읊조리면 그의 이념적 정체성이 도마 위에 오름과 동시에 집토끼가 반발할 테고 ‘수입 개방 지지’를 주창하면 그의 정치적 외연이 좁혀지면서 산토끼가 펄쩍 뛸 것이다.

여기까지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면대결을 피하며 거리두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시한은 여기까지다. 이 시한을 넘기면 박근혜 전 대표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 ‘가’든 ‘부’든 똑부러지게 말해야 한다. 특유의 '묵언전술'로 소나기를 피하려 해도 여론이 풀어주지 않을 것이기에 한 마디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갈릴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선택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은 미우나 고우나, 좋든 싫든 ‘국정의 동반자’요 ‘정치 파트너’다.

▲사진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2008년 1월 회동장면 ⓒ프레시안

어떻게 존중할까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서 부결됐습니다. 여야 의원 2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반대 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 50명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우리 정치가 극한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나마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문제는 존중의 방법. 플러스알파는 국물도 없다는 차원에서 존중하면?

무상급식 이제 시작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예산 3924억원 중 절반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나머지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급식 예산의 30%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취임준비위는 또 중학교에서 분기별로 6만 2400원씩 걷어온 학교운영지원비도 7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없애기로 했고, 초ㆍ중학교의 학습준비물도 공교육 몫으로 돌려 학생 1명당 1년에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60억원을 들여 전문계고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우쒸, 우리 큰 애는 내년 초에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좌파도 친노도 아닌데
카이스트의 모 이사가 “얼마 전 교과부의 Y국장이 찾아와 ‘서남표 총장을 카이스트에서 내보내려고 한다. 이사회에서 서 총장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해왔다”며 “Y국장은 ‘교과부 장관께서 (이사님을) 만나보라고 해 왔다’고 말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사도 “교과부 관료들이 카이스트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와 서 총장 연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문술 카이스트 이사장은 “교과부 Y국장이 최근 찾아와 ‘카이스트 이사 두 명의 임기가 곧 끝나는데 새 이사는 국책연구기관 인사로 채우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Y국장은 “몇몇 카이스트 이사를 찾아가 총장 선임 절차를 설명한 것은 맞지만 서 총장이 유임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남표 총장 임기는 7월 13일로 끝납니다. <기사 보기>
서남표 총장은 ‘좌파’도 ‘친노’도 아닌데.

열외 처분
국회에서의 법 개정 무산으로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검찰이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157명인데요. 이중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한 가지만 적용된 사람은 116명으로 이들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지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고 재판이 종결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만 받게 됩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열외 처분’이라고 하죠.

실수 또는 착오
민군 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북한 어뢰 설계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천안함을 공격한 CHT-02D 어뢰 설계도가 아니라 다른 북한산 어뢰인 PT-97W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합조단 관계자는 “두 어뢰의 기본 구조가 같아 실무자가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합조단은 또 어뢰 파편에 적혀있던 ‘1번’ 글씨의 성분은 솔베트 블루5라고 밝혔는데요. 솔벤트 계열은 잉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어서 ‘1번’ 글씨의 잉크를 북한산으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번에도 재판. 발표했다가 잘못 드러나면 ‘실수’ 또는 ‘착오’.

건설사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4대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공구별 원ㆍ하청업체 389곳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4월 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2425명이었습니다. 이중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은 130명, 한 달 미만의 단기 고용계약을 맺는 일용직은 2295명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5월 13일 기준으로 4대강 공사 현장 투입 인력이 일평균 1만 364명이라고 밝혔으나 대부분이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열악한 일자리인 셈입니다. <기사 보기>
건설사만 떼돈 번다는 얘기?

이력 감별사로
계간 시 문예지를 발간하는 모 출판사가 100만~500만원을 내면 150쪽짜리 대필 시집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500부, 500만원이면 3천부를 찍어준다는 겁니다. 이중 일부는 각 대학의 도서관에 보내고 대형서점에 일정기간 진열도 해준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중고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출판사는 중고생 상대의 청소년문학상도 발표하면서 당선자에게 상금은 안 주고 “입학사정관제 자료로 필요한 만큼 책을 주문하라”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쯤 되면 입학사정관의 명칭을 바꿔야 할 듯. ‘이력 감별사’로.

될까?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주기적인 호르몬 약물 투입을 통해 성욕을 억제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부분이 다는 의문은 ‘될까?’. 다시 말해 그런다고 범죄 예방이 될까 하는 것. 허나 그 이전에 던질 질문. 약물 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까?

볼썽사납다.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과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벌이는 입씨름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채수창 서장의 고뇌를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볼썽사납다.

본말이 전도됐다.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의 고문은 서울경찰청의 과도한 실적주의 때문이라는 채수창 서장의 주장도, 고문은 양천서 한 곳에서만 있었다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뻣대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대응도 물구나무 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다. 그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분명히 말했다. “어떤 이유로든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말 그대로다. 고문은 국민의 인권을 가장 극단적이고 저질스런 방법으로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도 댄다. 채수창 서장은 고문은 실적주의 때문이라고 이유를 댄다. 불문곡직하고 단죄해야 할 반인권 범죄에 곡절을 들이댄다.

그래도 낫다. 채수창 서장은 양천서 담당 경찰관의 잘못 “못지않게” 실적경쟁에 내몬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말했으니까 앞뒤 가려 들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다르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다. 고문은 양천서 한 곳에서만 있었으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그의 말은 양해할 수가 없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에게 묻자. 치욕을 느끼지 않는가. 부하 경찰관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상관으로서 치욕을 느끼지 않는가. 상관으로서 지휘ㆍ감독을 다 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상한 일이다. 독재정부 하에서조차 경찰청 수뇌부 사퇴로 이어진 고문사건에 대해 치욕과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지금의 경찰은 ‘선진경찰’ 아닌가.

혹시 이런 걸까? 책임을 협의의 차원, 즉 ‘법적 책임’으로만 이해한 걸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도 고문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책임 범위를 ‘법적’ 테두리로 한정한 것에 힘입은 걸까?

그렇다면 할 말 없다. 그럼 도의적 책임은 언제, 누가 지는 지냐는 반문, 고문과 같은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조차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일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냐는 반문, 이런저런 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전 경찰 수뇌부는 괜한 짓 한 거냐는 반문 등이 줄을 잇지만 그래도 할 말이 없다. 법적 책임만 물어야 한다는 데에야 누가 뭐라 하겠는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치’가 버젓이 자행돼도, 수치를 느껴야 할 때 몰염치가 성해도 할 말이 없다. 그래도 법적 책임만 묻는 게 MB정부의 인사라면. 

▲사진=국가인권위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

기강문란에 직위해제면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양천서의 가혹행위 사건은 담당 경찰관의 잘못 못지않게 이런 행위를 하면서까지 실정 경쟁에 매달리도록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채 서장은 또 “저 스스로도 경찰서장으로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검거실적 강요에 휘둘려 부하 직원들에게 무조건 실적을 요구해온 데 책임을 느낀다”며 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강북서가 최근 4개월 동안 실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이 때문에 채 서장과 강북서를 집중 감찰해 왔다고 반박했지만 채 서장은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며 “열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채 서장이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해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채 서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기사 보기>
기강 문란엔 직위해제, 헌데 인권 유린엔 자리 보전.

끝 또는 시작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과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국회 내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라고만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옥외집회는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된다 치고. 이게 끝일까 또 다른 시작일까.

서해 파고가 높아지면
한미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상하이 동쪽의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 소속 제91765부대 명의로 내일부터 6일간 매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사격훈련을 한다는 통지를 저장성 윈저우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요. 훈련해역은 저장성 저우산부터 타이저우 동쪽 8곳의 연안해역입니다. 훈련부대는 기뢰제거함 상륙함 대잠함 호위함을 비롯해 신형 미사일을 장착한 022형 스텔스 미사일 고속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이달 7일부터 잡혔다가 25일 전후로, 다시 7월로 연기됐습니다. <기사 보기>
서해 파고가 높아지면 한반도 평화는 위축된다.

세자책봉?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지난해 3월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뜻하는 216호 선거구 대의원으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서방의 고위급 대북 소식통은 “선거 두 달 뒤 북한 내부 인사에게서 이런 내용을 들었다”며 “북한은 선거 당시 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3월 9일 216호 선거구에서 당선된 대의원이 ‘김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2008년 여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온 이후 내부에서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가 김정일 위원장이 원하는 김정은 후계자 옹립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 부자는 이들 강경파의 정책을 수용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세자 책봉을 위해 노론 손을 들어준건가.

새만금이 모래사장인가
국토해양부가 새만금 방조제 안쪽 호수 매립에 필요한 흙이 7억 입방미터로 추산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보 가능한 매립토는 2.2억입방미터에 불과해 매립토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방조제 일부를 허물어 통선문, 즉 배가 다닐 수 있는 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데요. 통선문은 폭 29m, 길이 163m 정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만 79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에 명품복합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1991년 착공 당시에는 새만금 간척지 용도가 100% 농업용이었기 때문에 매립토가 거의 필요없었으나 복합도시 개념이 세워지면서 매립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기사 보기>
세웠다 바꾸고 지었다 부수고. 새만금이 모래성인가. 

광열비뿐인가
통계청 조사 결과 소득 최하위 10%층의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이 지난해 15.9%였습니다. 반면 소득 최상위 10%층은 1.7%였습니다. 소득 수준이 달라 광열비 비중이 다른 점이 있지만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누출이 적은 단열재와 섀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다가 가격이 저렴한 LNG를 저소득층은 이용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반포동 자이아파트 33평형대의 한 달 평균 난방비는 11만 2천원이었던 반면 관악구의 다세대 밀집지역 반지하 월세방의 LPG 비용만 10만원이 넘었습니다. <기사 보기>
어디 광열비뿐이랴. 엥겔계수도, 교육비 비중도, 통신비 부담도…. 높지 않은 게 어디 있어야지.

교차점은?
한미 정상이 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 상황과 2015년 지상군사령부 설치 계획 및 용산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완료 등의 조건을 고려해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2012년에 한국ㆍ미국ㆍ중국ㆍ러시아의 지도자 임기가 끝나고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점 등 한반도 주변정세 불안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은 오는 11월까지 한미FTA 실무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미 대통령은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때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로부터 수개월 안에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재협상’이 아닌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전작권 전환은 미루고 한미FTA는 당기고. 교차점은?

삼 세 번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당 대표자회의를 9월 상순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소집하는 건 1958년과 1966년에 이어 세 번째로 44년만의 일로, 후계구도 공식화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기사 보기>
당 대표자회의도 세 번째, 권력 세습도 3대.

궁금했나보지
청와대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지난 2월 이미 파악했는데도 방치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김모 씨가 MBC ‘PD수첩’에 건넨 메모에 따르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이모 행정관이 2월 17일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직자 윤리담당자를 조사해 징계조치에 필요하면 쓰려고 한다”며 사찰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 행정관은 또 “헌법소원 내용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 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은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도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그냥 궁금했나보지. 근데 청와대가 그렇게 한가한가?

소나기 피하기용?
박희태 국회의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자가 ‘국회법에 본회의 부의 뒤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도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시 본회의에 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 상정이 안 되는 이상 안건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본회의 부의는 ‘소나기 피하기’용이었나?

사즉생의 각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측근들에게 “죽더라도 나가서 싸우겠다. 낙선이 두려워 피하는 건 나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측근은 “이 위원장이 가급적 30일까지 공무원 신분을 정리한 뒤 공천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즉생의 각오? 하긴 이기면 ‘대첩’이지.

법정에서 찬찬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한명숙 전 총리가 어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민주당사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해서든 한명숙의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광기와 살의가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니까 법정에서 찬찬히 가리면 될 듯.

‘구원자’가?
지난 4월초 미국 미시간주 옥스퍼드에서 열린 고미술 경매에 “1951년 서울 덕수궁에서 가져왔다고”고 소개된 조선왕실 유물 130여점이 출품됐습니다. 라이어넬 헤이스라는 미군 해병대 장교가 덕수궁에서 북한과 중국군 부대를 격퇴한 뒤 덕수궁 경내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 붙은 유물이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유물 중에는 대한제국 지폐인 호조태환권 10냥짜리 원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미 당국은 내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기사 보기>
‘침략자’도 아닌 이른바 ‘구원자’가 문화재를 쓸쩍?

경찰 시리즈 1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26일 낮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7살 여야를 “집에 같이 놀자”고 꾀어 여아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겁니다. 남성은 성폭행 뒤 집에 있던 금반지 2돈과 여아가 갖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여야의 부모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로 사건 당시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구멍 뚫린 경찰.

경찰 시리즈 2
대구 여대생을 납치해 살해한 김모 씨가 범행 일주일 전에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김 씨는 16일 새벽 3시경에 대구 범물동 한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길 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다가 여성이 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단순 폭력사건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성이 구타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범행을 당한 것이 없어 포괄적인 개념의 폭력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부실한 경찰.

경찰 시리즈 3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신모 경장이 지난 20일 강원도 태백시내 한 사우나 건물 앞에서 19살 대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다가 여대생 남자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신 경장은 당시 등산 후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관악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조사와 징계를 하지 않다가 어제서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악서 청문감사관실은 “22일 아침 신 경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느라 일주일간 병가를 내서 조사가 미뤄진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루는 경찰.

서울 은평을은 7.28재보선의 전략지역이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다고 전제하면 그렇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 전도사다. 그런 그를 누르면 대여 메시지가 선명해진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심판 의지를 또 한 번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안팎에서 개혁 공천을 거론한다. 이명박 정권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상징성과 선명성이 큰 인물을 내세워 판을 키우고 선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당한 주장인데도, 그리고 재보선이 코앞인데도 움직이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쓰다 달다 말 한 마디 하지 않는다. 팔 걷어붙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인물난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전에는 선거 승리를 보증하지 못하는 정당이었기에 후보군이 몸을 사렸지만 지금은 아니다. 반MB 표심이 확인됐기에 야당 후보도 한 번 해볼 만한 자리로 인식될 만하다. 민주당이 사람을 찾고자 하면 못 찾을 것도 없다.

다른 요인을 살펴야 한다. 다른 선거, 즉 당 대표 경선이다.

민주당 안에서 은평을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들은 ‘준척’이다. 최고위원(장상ㆍ윤덕홍)과 상임고문(한광옥ㆍ정대철)이 각각 두 명이다. 한 표가 아쉬운 당 대표 후보로선 크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이다. 표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표를 갉아내는 데는 한 힘 쓸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과 척을 지면 좋을 게 없다. 앞장서서 이들의 배제를 주창하면 자신이 당 대표 경선에서 맨 먼저 배제될 수 있기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당선가능성이 문제가 되면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두터운 반MB표심이 재보선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믿기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야권연대만이 승리를 담보하면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 야권연대가 아니어도 당선될 수 있다고 믿기에 굳이 안달할 이유가 없다. 이럴 땐 좋은 게 좋은 거다.

형편이 이렇다. 민주당이 민심에 역행할 여지가 상존한다. 반MB 정서에 편승해 반표심 공천을 감행할 소지가 엄존한다.

방법은 달리 없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수밖에 없다. 제 머리 못 깎는 그들에게 바리캉을 드는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고개 끄덕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을 당의 틀을 뛰어넘어 시민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내의 ‘거래’ 여지를 봉쇄하고 ‘역행’ 기미를 차단해야 한다. 나아가 이렇게 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진보논쟁으로 몰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밥상 차려주고 수저까지 쥐어줘야 하는지 갑갑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이게 적정 해법이니까.

▲사진=민주당 지도부가 6.2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꽃을 달고 있다. ⓒ민주당

검찰 특허인 줄 알았는데
2008년에 총리실로부터 사찰을 받은 모 기업 전 대표 김모 씨가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리실과 경찰이 (나를 조사하면서)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촛불집회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거듭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직원들이 총리실에 여러 차례 가서 정치인 후원금과 촛불 후원금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면서 “조사가 끝난 뒤 한 조사관이 ‘김씨의 정치자금을 밝히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총리실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기록을 갖고 있고 조만간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씨는 강원 평창 출신으로 이광재 당선자와 동향이지만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먼지털이 조사는 검찰 특허인 줄 알았는데….

이번이 몇 번째?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적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27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느냐는 이정희 민노당 의원 질문에 “양국 정부가 협의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2차 북한 핵실험 이후 전작권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끝이 없는 안보 논란, 이번이 몇 번째? 

동족상잔 60주년의 메시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의 쉰들러’ 19명을 확인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명이 충북 영동 용산면 지역 유지였던 김노헌 씨입니다. 김 씨는 당시 용산지서장이었던 백남길 씨에게 가마니 창고에 갇혀 있던 보도연맹원 50명은 좌익이 아니라 땅을 나눠준다는 말에 그냥 도장만 찍어준 사람들이니 살려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어 보도연맹원들을 인수하려고 트럭을 몰고 온 특무대원들을 집으로 데려가 닭고기에 막걸리 대접하다가 몰래 빠져나와 가마니 창고를 따주고 보도연맹원들이 도망치게 했습니다. <기사 보기> 
동족상잔 60주년에 던지는 메시지.

간보기? 공식인정?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가 어제 ‘한국전쟁 대사기’라는 특집기획기사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공격을 시작,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도 이 보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전재했습니다.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북한 남침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조선 내전이 일어나자 미군이 북한을 침략해 중국이 참전했다’고만 기술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례적인 일인데, 간만 보다 말까, 아니면 공식인정까지 할까? 

정보 대등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4명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변호인에게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을 검찰이 거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검찰은 법원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소제기 뒤의 증거개시 대상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신청할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요. ‘당사자 대등’에는 당연히 기회와 정보의 대등이 포함되죠.

야간집회 때문에 야간투쟁 벌였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안경률 위원장의 자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자리에 ‘집시법 개정안을 포함한 의결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심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한다’고 적힌 날치기 시나리오가 놓여있다”며 “집시법 개정안을 일방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밤11시부터 새벽 6시로 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야간집회 때문에 민주당이 야간투쟁 벌였구나.

생색 내고 감싸고
법무부가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은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25%가 깎이지만 면직되면 검사직만 잃습니다. <기사 보기>
진상규명위는 ‘해임 또는 면직’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결국 면직 결정. 겉으론 생색 내고 안으로 감싸고.

들인 돈이 얼만데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 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CJ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사업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개발 불허 방침을 밝히자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는 2006년부터 굴업도 전체 98% 가량인 172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인 뒤 14홀 골프장과 콘도, 호텔을 조성하겠다며 옹진군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이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안지형을 지닌 굴업도 토끼섬 일대 2만여제곱미터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을 예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일단 철회했다지만 더 두고 볼 일. 들인 돈이 한두 푼이 아닐테니까.

돕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지난해 전국 3500여개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 하위 5%에 해당하는 150여곳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중단된 지원액은 지역센터별로 월평균 320여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2곳, 경남 2곳이 폐쇄되고 30여곳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20여곳은 아동 수를 줄였습니다. <기사 보기>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앞장 서 돌보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