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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후보직 사퇴는 양면적이다. 반MB 표심엔 공명을 일으키지만 진보신당 당심엔 공분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장 진보신당 안에서 그의 출당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인정한다. 심상정 전 대표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흘린 눈물에 진짜 고뇌가 담겼다고 인정한다.

방법은 달리 없다. 심상정 전 대표의 고뇌와 처지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유시민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 심상정 전 대표가 다칠 뿐만 아니라 유시민 후보 또한 다친다. ‘또한’ 다치는 게 아니라 ‘더욱’ 다친다. 이치가 그렇다.

유시민 후보는 줄곧 주장했다.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단일후보가 돼야 할 첫째 이유로 ‘표의 확장력’을 꼽았다. 자신이 단일후보로 나서면 젊은층 등의 표심을 자극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김진표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로 꼭짓점을 찍었던 그의 지지율은 이후 한 풀 죽었고 급기야 그는 동교동을 찾아가 호남 표심의 지원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심상정 전 대표의 후보직 사퇴는 유시민 후보에게도 양면적이다. 약임과 동시에 독이다.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를 영양제 삼아 김문수 후보를 이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유시민 후보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다. “87년 이후 처음으로 범민주개혁진영이 국민의 뜻으로 단결했다”는 그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반MB 정서와 노무현 추모 정서를 등에 업은 것은 물론 “87년 이후 처음으로 범민주개혁진영의” 단일후보라는 지위까지 얻고서도 승리하지 못하면 그의 정치적 자산은 파산 직전으로 내몰린다. 그 어느 정치인보다 지명도와 인기도가 높다는 그의 정치적 자산이 결국은 거품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시민 후보가 얻은 상징적인 지위 만큼이나 결과 또한 상징적일 수 있다.

유시민 개인으로 그치지 않는다.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여파는 야권 전체로 확장된다. 그가 무릎 꿇으면 ‘반MB연대’의 실효성과 파괴력이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 진보신당 내의 논란은 격화되고 국민참여당의 기세는 꺾이며 민주당의 혼조는 심화된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야권의 재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어쨌든 야권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질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은 ‘나비’다. 그의 날갯짓이 되어 야권 전체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는 ‘나비’다.

▲사진=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심상정 홈페이지

공보물 안 돌려
서울 관악구 은천동 2396가구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공보물이 빠졌습니다. 은천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지난 26일 곽노현 후보 공보물 4천여부가 부족해 관악구 선관위에 알렸으나 선관위에서 ‘부족한대로 다른 후보의 공보물만 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악구 선관위는 “주민센터에서 그런 전화가 왔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센터에서 공보물을 수령할 때 확인했고 부족하면 다른 주민센터에서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데 은천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후보측은 서대문ㆍ강서ㆍ강동ㆍ도봉ㆍ송파구 등에서도 공보물을 못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곽노현은 '독박' 썼는데 은천동과 선관위는 '면피' 모색만.

심상정은 잃었을까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사퇴와 함께 유시민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심 후보는 “투표일을 3일 남긴 지금 우리 국민의 표심은 이명박 정권 심판의 뜻을 받드는데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유시민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이명박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심상정은 잃었을까 얻었을까? 며칠 뒤면 알게 될 일.

충돌 방지-전쟁 반대
한중일 정상들이 회의를 연 뒤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의 공동조사, 각국의 반응을 중시한다”며 “역내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 문제를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가장 시급한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면서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적극 찬성. 충돌 방지-전쟁 반대-역내 평화.

개성공단 때문에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려던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6월 둘째주로 계획했던 확성기 방송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6년 전에 철거했던 확성기를 일부 수리해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4일부터 재개한 FM방송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심리전 보류 이유는 심리적 압박 때문. 개성공단 직원들이 눈에 밟혀서.

뱃길 열려다가
정부가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 둔치를 무역항만 부지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곳에 서울항을 세워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를 직접 연결하겠다는 건데요. 한 개의 선착장에 최대 6500톤급 배가 들어올 수 있게 수심 6.3m로 건설하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1월에 여의도 종합여객터미널과 국제선 운항사업자를 공모했고 올해 예산으로 양화대교 재건축 비용 등 3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는 이를 4대강을 운하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보기>
뱃길 열려다가 찻길(양화대교) 막히겠네.

왜 전교조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렴컨설팅’을 의뢰받은 국민권익위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부패사실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74건이었으며 이중 60건이 금품수수였습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경우가 8건에 불과한 게 눈길을 끄는데요. 48건이 외부 수사기관 등에서 밝혀낸 것이고 18건은 제보나 진정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처벌도 솜방망이였습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는 요청과 함께 학부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연구사가 주의ㆍ경고조치만 받았고, 납품업체에서 118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은 견책만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이렇게 비리에 눈 감고, 이렇게 솜으로 쓰다듬는데 왜 전교조에게만 철퇴를 들까.

대학이 줄까?
교과부가 다음 달 쯤에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간강사의 보수는 시간당 평균 3만 7천원으로 전임강사의 4분의 1도 안되는데 이를 절반 수준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고, 국민연금 혜택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될까? 보수 주는 곳은 대학인데.

가미가제 급 비방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소속 단체 회원과 언론 등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2분 9초짜리 동영상을 첨부했는데요. 이 동영상은 ‘두 동무의 참모습’이란 제목의 동영상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곽노현 후보와 관련해 “북한 인권에는 침묵, 청소년에게는 방종, 안일, 학교행정 간섭, 데모할 권리 부여, 이기주의, 규율 거부에 물든 촛불부대 양산전략?”이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김상곤 후보와 관련해선 그가 총장을 지낸 사이버노동대학 신입생 모집 포스터 등을 보여주면서 ‘알카에다 급’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사 보기>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비방은 ‘가미가제 급’.

유세장과 기자회견장
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정진곤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반교육 이념세력에 적극 대응하겟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 한나라당의 정두언ㆍ진수희ㆍ임해규ㆍ원유철 의원이 참석했고, 정진곤 후보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온 것 같다”며 이들을 소개하기까지 했는데요. 정두언 의원은 “그냥 유권자 차원에서 궁금해서 온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반면 다른 의원 측에서는 “이원희 후보 측으로부터 의원들이 와도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기자회견 전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선관위 왈, ‘유세장 참석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기자회견장은 잘 모르겠다.’ 참고로 경찰은 옥외 기자회견도 불법 집회로 간주해 처벌합니다.

미추 감별사
선관위가 내일 오후 서울 봉은사에서 열릴 예정인 ‘생명과 평화를 위한 콘서트’에서 4대강이 파헤쳐진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중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선관위는 “4대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영상은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포클레인으로 파헤쳐진 모습을 트는 것은 선거의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영해선 안 된다”고 덧붙엿습니다. <기사 보기>
이젠 선관위가 미추까지 감별하네.

원자바오가 오면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이 “중국 정부는 한국측으로부터 (천안함)조사결과 보고서 및 관련 자료들을 전달받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평양에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하며 “중국은 한국 입장, 북한 답변, 중국 군 자체 분석결과 등을 종합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방한해 무슨 말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장군 멍군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중대 통고문’을 통해 “북남 협력교류와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되어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이라며 “동ㆍ서해지구 군통신 연락소 폐쇄와 개성공단 등과 관련한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남북이 장군 멍군,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형국. 외통수를 노리면서.

무서워요
국제앰네스티가 어제 2010년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에 관한 법률의 규제가 광범위하고 과도하다”며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비판적인 세력을 옥죄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관련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북한 시민들의 생명ㆍ식량ㆍ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주의적 차원의 예외가 있어야 하며 남북한 시민들의 인권 위협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고, 천안함 유언비어 단속에 대해서는 “많은 정부가 공포를 동원해 정치를 하는데 이것도 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맞아요. 무서워요.

수사할까?
교수 임용에 연거푸 탈락한 40대 시간강사 서모 씨가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를 유족들이 공개했습니다. 서 씨는 교수 임용 대가가 1억 5천만원, 3억원이라고 전하며 시간강사 문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되므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저는 2년 전 전남 모 대학에서 6천만원, 두 달 전 경기의 한 사립대에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A대 B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박사논문 1편, 학술진흥재단 논문 1편, 석사논문 4편, 학술진흥재단 발표 논문 4편을 썼다. 같이 쓴 논문 대략 54편 모두 제가 쓴 논문으로 이 교수는 이름만 들어갔으며 세상에 알려 법정 투쟁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수사할까요? 담당 경찰관은 유서 내용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데.

임시 격려만 아니라면
보건복지부가 미분양아파트 중 최대 40~50채를 활용해 서울지역 노숙인 500여명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G20 정상회의를 고려해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통상적인 겨울맞이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서울지역 노숙인만 대상으로 삼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6일 ‘G20 대비 노숙인대책회의’를 열어 거리 환경 정비대책 논의한 바 있고,  경찰은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사 보기>
치부 감추기라도 좋다. 두세 달 ‘임시 격리’만 아니면 노숙을 탈피할 수 있으니까.

두 종류의 인간
불임시술을 받은 남모 씨 부부 등이 초기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생명윤리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여성의 자궁에 착상되지 않은 배아는 인간의 기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아를 난치병 치료 목적의 과학 연구에 활용하는 건 합헌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사 보기>
헌재는 ‘잠재적 인간’과 ‘완전한 인간’을 나눴던데 도통 뭔 말인지.

1.
보태지도 빼지도 않은 실화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밤 11시를 갓 넘긴 시간에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에 들어섰는데 사복형사 두 명이 다가와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더군요. 이유를 대기 전에는 못 내놓겠다며 버티기를 5분여, 결국 사복형사가 말하더군요. 며칠 전에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제 얼굴이 용의자 몽타주와 비슷하다고, 그래서 미행했다고.

2년 후. 직장 야유회를 끝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정류소에서 시청역 지하철로 향하던 중에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9번. 남대문에서 시청역까지의 그 짧은 거리에서 대략 1분 30초에 한 번꼴로 전경에 의해 통행이 제지당했습니다. 그 때 시위가 있었는데 행색이 시위 참가자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 뒤 자진해서 거울 용도를 제한했습니다. 선한 인상을 갖고 있다는 나르시시즘을 과감히 버리고 거울은 눈곱이나 이에 낀 고춧가루 색출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남 일 같지가 않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꼭 저를 겨냥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심검문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불심검문 시 경찰이 검문대상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 채취나 다른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거동 의심자에 대한 소지품 검사 범위도 확대해 ‘흉기’로 한정됐던 검사 대상에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추가했습니다.

시민이 이같은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문 검사 외에는 거부할 수 없도록 했거든요. 

3.
어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안보와 치안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싫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자위책을 찾아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거리를 걸을 때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일도, 손가락에 잉크 묻혀 지문 찍는 일도 피할 수 있겠죠.

가방은 투명가방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찰관이 소지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먼저 자진 공개하는 겁니다.

등산이나 낚시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레저용 칼이나 지팡이, 낚싯대 거치대를 지참했다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4.
헌데 어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같이 인상이 ‘더러운’ 사람들은 소용없습니다. 그래 봤자 거동 의심자 대열에서 열외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집회 장소를 지나다가 채증이라도 되는 날엔 소환장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승용차를 애용하자고, 동네 슈퍼에 담배를 사러 갈 때도 승용차를 몰고 나가 불심검문을 당할 여지를 아예 없애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용없습니다. 검문 대상에 차량 탑승자도 포함되거든요.

결국 남은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인상을 선한 인상으로 바꿔 ‘모범시민’으로 대접받는 겁니다. 적잖은 돈이 들겠지만 길거리에서 수없이 당할 불쾌감과 모멸감을 생각하면 적금 들어 수술비용 대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주위에서 지인들이 그러네요. ‘너는 견적이 아예 안 나온다’고.

전 어떡해야 하나요?

‘전략적 인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어제 방한해 “천안함 사태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로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할 책임이 있고 그 대응은 강력하고도 치밀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는 “현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단기적 대응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변화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있고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눈길을 끄는 표현은 ‘전략적 인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죠.

양동 작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추스바오’가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증거 제시와 대응 조치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사실상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없다”며 “북한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거나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면 이를 시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게 연구하고 평가ㆍ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양동 작전인가, 사인 미스인가.

심리전에 물리전으로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이 어제 대남 통지문을 통해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면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성기를 조준 격파사격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심리전에 물리전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하루가 급하지 않은가
교과부가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ㆍ해임하기로 한 데 이어 어제 즉시 직위해제하려다가 몇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학기 중에 교사가 교체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방학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에게는 하루 한시도 학생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 아니었던가.

전화번호 조회하면
이걸재 ‘충청 르네상스21’ 충남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 르네상스21은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급조돼 수시로 정부 지시를 받았다”며 “모든 활동은 총리실 김창영 공보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실ㆍ비서실로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 증거로 지난 1월 총리실 김창영 공보실장 앞으로 보낸 팩스 사본을 공개했는데요. 1월 11일 정부 수정안 발표 후 곧바로 부여에서 충남회원 200~300명이 모여 수정안 홍보 모임을 갖기로 했다는 내용의 팩스였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충청 르네상스21을 조직하지도 않았고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팩스 사본에 찍힌 전화번호 조회하면 되는데.

주민증은 이마에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놓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심검문 시 경찰이 검문대상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 채취나 다른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복을 입은 경찰은 검문 전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되게 했고, ‘흉기’로 한정된 소지품 검사 대상에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추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신원확인이 허용될 경우 경찰관들의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국민의 상당수가 신원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원확인으로 인해 시민들이 이동의 자유에 현저한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소지품 검사 규정상 조사 대상물 범위를 대폭 확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주민등록증은 이마에 붙이고 소지품은 투명가방에 넣어야 불심검문 안 당합니다. 인상 험악한 사람은 그래봤자이지만.

책임의식 이탈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가 부재자 투표 신청 마감일인 18일 오후 1시 40분에 이 학교 자유전공학부 265명의 부재자 투표신청서를 갖고 성북우체국으로 찾아가 원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팩스로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마감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130여명의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못했습니다. 팩스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한성대도 사회과학대 학생회 주관으로 모은 100명 안팎의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우체통에 넣어 오후 3시경에 성북우체국이 수거해 갔지만 비슷한 이유로 신청서 30여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우체국에 책임이 있으니 그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당국의 책임의식이 원주소지에서 이탈한 것 같네요.

질식 당하는 보따리 장사
모대학의 40대 시간강사 서모 씨가 25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 연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 씨는 2002년에 영어영문학 박사학위를 딴 후 거의 매년 전국 각 대학의 교수임용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2주일 전에 지원했던 모 대학의 교수 임용에서마저 탈락하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겁니다. 서 씨는 시간당 3만 4천원의 강의료로는 부인과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6개 대학을 돌며 시간강사로 뛰었고 부인도 식당 일을 했습니다. <기사 보기>
보따리 장사의 생존법은 그 보따리로 허리를 동여 메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숨을 못 쉬게 만들었네요.

자린고비 씀씀이
삼성경제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선진화 지표’를 통해 OECD국가들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65.5점으로 30개 회원국 중 2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30위로 꼴찌였으며 정치적 비전과 사회 안전망도 꼴찌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여가는 29위였으며 정치 참여ㆍ약자 보호제도ㆍ표현의 자유는 28위, 미래희망은 27위였습니다. 반면에 교육 기회와 건강은 3위, 특허는 4위, 기술투자는 7위였습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정리하면 ‘개 같이 벌어서 자린고비처럼 쓴다’는 얘기.

다시 냉전의 땅으로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하고, 개성공단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ㆍ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들의 사업을 완전 중지하고, 남측의 선박과 항공기들의 북측 영해와 영공 통과도 전면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기간 당국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일절 하지 않는다”고. <기사 보기>
육로도, 항로도, 해로도 모두 얼어붙는군요. 한반도는 다시 냉전의 땅으로….

냉전 양상은
해군이 내일 태안반도 앞 격렬비열도 해상에서 3500톤급 한국형 구축함과 초계함, 고속정 등 10여 척이 참가하는 전대기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해협에는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을 투입해 북한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최신예 F-22A 전투기 24대와 500명의 공군 전력을 미 본토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각각 12대씩 약 4개월 동안 이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냉전의 양상은 늘 뜨겁게 나타나죠.

다시 ‘평화’
야5당과 종교계, 시민사회 진영이 오늘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비상시국회의엔 야5당의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연대회의, 종교계 등이 대거 참여합니다. <기사 보기>
어쩔 수 없이 다시 ‘평화’를 말할 수밖에.

위원 구성을 보면
국가인권위가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천안함 유언비어 단속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 의견서를 낼 예정으로 현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의견서에는 ‘국가나 공무원이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검경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서 제출이 의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4월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고소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하는 안이 전원위 표결 끝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기사 보기>
참고로, 인권위 전원위 중 보수 성향 위원이 과반.

외화 수급 빨간불?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단기외채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은행의 선물환 거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은행의 외화차입금 같은 장단기 부채에 은행세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외화가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고 더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얘기?

이제 어디에 숨기나
국세청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4개 기업과 오너를 6개월간 조사해 탈루소득 6224억원을 찾아내 339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스위스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 개설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이 나라들은 자국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해외 재산 은닉처로 꼽혀왔던 곳입니다. <기사 보기>
스위스까지 계좌 문을 열면 이제 어디에 숨기나? 장롱 속? 항아리 속?

구호와 경고음
전주 모 고교의 얘기입니다. 급식실을 이용하려면 학생증을 체크기에 대야 하는데 급식비를 안 낸 학생이 학생증을 대면 ‘삐’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창피를 당한 한 학생 부모가 학교에 항의했더니 학교측은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답니다. 전주에 있는 다른 중ㆍ고교도 체크기에 학생증을 대면 ‘급식비 미납 학생’임을 알리는 글이 화면에 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창피하다며 아예 밥을 굶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정치권에선 무상급식 구호가 요란하고 학교에선 무상 단속 경고음이 요란하고.

‘진성 회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어제 논문집을 통해 회원 전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60명으로 지법 부장판사급은 10명, 나머지는 모두 평판사입니다. 공개된 회원 수는 당초 알려진 120여명의 절반에 불과한데요. 이를 두고 보수세력의 이념 공세 때문에 탈퇴 회원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 탈퇴 판사는 약간 다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판사 수는 30~40명 선이었다”며 “이름만 올리고 있던 판사들이 명단 공개를 계기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진성 회원’은 요지부동이라는 얘기.

여기저기서 ‘복고’
부산지방경찰청이 폭력조직인 ‘20세기 장유파’ 행동대장 장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폭력조직 ‘창수파’ 두목 홍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폭력배들은 지난해 11월 21일 밤 11시경에 경남 밀양시 마산고개 앞길에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모 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린 이 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씨의 경쟁자였던 강모 씨가 향응 제공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된 것을 이 씨의 신고 탓으로 여겨 아들 등을 시켜 이 씨를 밀착 감시한 사실로 미루어 폭력배의 폭행을 강 씨가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제2의 용팔이 사건’이…. 여기저기서 복고가 유행이네.

무릎을 탁 쳤다. 정부의 천안함 유언비어 단속이 무한질주할까봐 경계하다가 가뭄 끝 빗소리 같은 한 마디를 듣고는 솔깃했다.

경찰청 관계자가 말했다. “정부 발표 중 미흡하거나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나 논리를 개진하는 정도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동아일보 보도)”고 했다.

합리적인 방침이라고 생각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한 방침이라고 생각했다. 헌데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렇지가 않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후 정부가 고소하고 보수언론이 비판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렇지가 않다.

정부가 두 사람을 고소했다. 신상철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해군이,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상의 함참의장이 고소했다. 신상철 위원은 좌초설을 주장하고 박선원 전 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헌데 문제가 있다. 신상철 위원이 제기한 좌초설은 하나의 견해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부터 꾸준히 피력한 자신의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약간 틀어 말하면 “정부 조사내용 중 미흡하거나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박선원 전 비서관의 경우도 그렇다. 그가 말한 정보는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직접 정보가 아니라 천안함의 항적ㆍ교신기록과 같은 통상적인 정보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 체제에 입각해 볼 때 그런 정보들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정황적으로 언급했을 뿐이다. 더구나 그는 북한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도 않았다.

발언 성격과 맥락이 이런데도 정부는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경찰은 “개인의 의견이나 논리 개진”은 허용한다고 하는데 군은 그것마저도 용인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보수언론이 ‘괴담’으로 분류하는 것 가운데 상당수도 “정부 발표 중 미흡하거나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나 논리”다. 북한에선 ‘번’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주장이나 연어급 잠수함은 중어뢰를 쏘지 못한다는 주장이 그렇다. 이런 주장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직후부터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시발로 시중에 유통됐던 “의견”이자 “논리”였다.

지금에 와서 신빙성이 흔들리는 주장이 일부 있다손 치더라도 당시 시점에서 ‘합리적 의심’ 제기와 ‘개인의 견해’ 표명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또한 이런 문제제기가 사실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검증과 공론 과정에서 바로 잡는 게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단속해야 한다면 먼저 군부터 징벌해야 한다. 사고 직후 물기둥이 솟지 않았다거나 잠수함 침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가 최종 조사결과 단계에서 말을 뒤집은 게 바로 군이니까, 이로 인해 숱한 논란과 억측을 유발한 게 바로 군이니까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

말 하면서도 힘이 빠진다. 무엇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이고 무엇이 ‘합리적인 의견 개진’인지 재는 일 자체가 부질없다.

경찰청이 잡았다. 수사대상이 되는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항목에 ‘6.2지방선거 이용’을 포함시켰다(동아일보 보도).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미칠 영향, 그리고 여당의 선거전략에 대한 검증 논의조차 허위사실 또는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남은 건 줄줄이 불려가는 일이다. 예를 들어 ‘북풍의 선거 이용’ 의혹을 제기한 숱한 야당 인사들, 그리고 '북풍 선거 이용 금지'와 '미국 정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 4대 종단 관계자 등이 검찰 또는 경찰에 잇따라 소환되는 일이다. 경찰청이 잡은 단속 기준에 따르면 이들도 허위사실 또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으니까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사진=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장면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