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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빠진 풍선에는 더 많은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투투처럼 양 볼을 최대한 부풀려서….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그렇다. 조전혁 의원에 이어 김효재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10여명의 의원이 동참 뜻을 밝힌 것도, 정두언 의원이 “조폭 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고 말한 것도 '바람넣기' 차원이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일찌감치 밝힌 적 있다.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대놓고 말한 적 있다. 헌데 법원이 바람을 빼버렸다. 전교조를 애드벌룬 삼아 투표소 위를 훨훨 날려던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그래서 나서는 것이다. 법원 때문에 쪼글쪼글해진 애드벌룬에 다시 바람을 넣기 위해 대동단결과 막말불사를 감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슈가 되고, 갈등이 되고, 전교조 프레임이 살아나니까. 그래야 진보교육감 후보와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와 결합하는 걸 차단하니까. 

헌데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한다. 바람 빠진 풍선만 붙들고 구멍 뚫린 풍선은 보지 못한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뿐만 아니라 교총 명단까지 함께 공개했는데 이게 화를 불렀다. 전교조에 이어 교총까지 법적대응 불사를 천명하게 만들어 다중전선을 긋고 말았다.

이러면 난감해진다. 판결을 내린 법관에게는 ‘수구좌파’라는 딱지를 붙인다 해도 교총에게까지 그런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전교조에게는 ‘뭐가 구려서 명단 공개를 꺼리느냐’고 공세를 편다 해도 교총에게까지 그런 공격을 가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이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보수 결집을 어렵게 만든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칫하다간 ‘독박’을 쓴다. 전교조를 과녁 삼으려던 한나라당이 되레 과녁이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가 ‘한나라당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진보 교육감 후보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그 열매를 따먹는 판을 연출할 수 있다. 꿀을 따려다 벌집 건드리는 꼴을 맞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알아야 한다. 바람 빠진 풍선엔 바람 넣으면 되지만 구멍 뚫린 풍선은 버리는 게 상책이다. 한나라당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대포 정신’이 아니라 ‘무위의 태도’다. 순리, 즉 판결에 순응하는 태도 말이다.

찢겨지는 농심
겨울 같은 봄 때문에 농사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복분자 재배면적 2380만제곱미터의 피해금액만 4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도의 조생 양파 재배면적 922만제곱미터 가운데 266만제곱미터에서 무름병과 잿빛곰팡이병 등이 발생하고 동해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기 이천의 경우 850여 농가에서 768만제곱미터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30% 이상의 농가가 냉해 피해를 봤으며, 경남 창원의 수박 농가 중 70% 이상, 경북 의성의 배 과수원 100%와 자두 재배면적의 절반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사 보기>
농민에게 농작물은 자식 같은 것이니까 그들은 복분자와 복숭아를 땅이 아니라 가슴에 묻은 것입니다.

‘그 누구’가 누구?
천안함 희생장병 46명의 영결식이 어제 해군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이들은 대전현충원 사병 제3묘역에 특별조성된 308합동묘역에 안장됐습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결연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웬지 공허. 중요한 건 ‘그 누구’가 누구냐는 것.

상식 확인
헌법재판소가 “쟁의행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 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재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이를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지적했습니다. “일반 형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범죄로 보게 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지극히 당연한 상식조차 헌법재판소에서 확인 받아야 하는 현실이 어째….

아이들이 뭔 죄라고
재단법인 철도장학회가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1학기부터 ‘선발공고일 이전 5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이력이 있는 직원 본인 및 자녀’를 철도장학생 제외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다가 지난해 12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원 1만 2천여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철도장학회 이사회는 철도공사 심혁윤 부사장이 이사장을, 최순호 인사노무실장이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아이들이 뭔 죄를 저질렀다고….

사학분쟁조장위
사학분쟁조정위가 어제 회의를 열어 상지대의 구 재단 인사 5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학내구성원 2명과 교과부 추천 인사 2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 비율이 5대4여서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사실상 학교 운영권이 넘어가는 일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총학생회는 28일 구 재단 이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수업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사학분쟁조정위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네.

‘재결’을 결재하면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편입된 팔당 유기농 농지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에 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재결’은 행정심판기관이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해 판단하는 것으로, 중앙토지수용위는 ‘재결’ 신청을 접수한 후 2~3개월 안에 보상금 규모와 강제수용 개시일을 결정한 후 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농민들은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중토위가 ‘재결’을 결재하면 팔당엔 살초제가 뿌려집니다. 농심을 죽이는 살초제.

한나라당의 두사부일체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조전혁 의원에 이어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심재철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장제원 정태근 이춘식 임동규 강승규 성윤환 원희목 의원 등도 동참 뜻을 밝혔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조전혁 의원에 대한 조폭 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두사부일체’네. 조폭에 인해전술로 맞서는 걸 보니.

원칙 아니라 각론
민주당의 김진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다음달 12일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루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5월초까지 경선방식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벌일 계획인데요. 도민참여경선과 관련해 김진표 예비후보측은 “신청을 받은 뒤 3만명 정도 추출해 경기도 각 투표소에서 하루 동안 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유시민 예비후보측은 “3천명 정도 추출해 후보간 토론 등을 보게 하고 ‘누구를 지지하느냐’ 등의 설문에 응하게 하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중요한 건 원칙이 아니라 각론인데….

‘나원’ 단일화 덕에
한나라당의 원희룡,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책임당원 50%, 한나라당 지지자 50%의 비율로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를 벌여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론조사 문항은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더 좋습니까’로 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나원’ 단일화 때문에 되묻는 질문. 후보 단일화한다고 현직 프리미엄 넘을까?

다문화 다의원
한나라당이 일본인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이연화 씨를 경기도 비례대표 후보로, 필리핀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자스민 씨를 서울 비례대표 우선 순위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선거법상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돼 이들의 당선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사 보기>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당연한 결정.

신이 내린 직업
법률소비자연맹 의정모니터단이 전국 230개 기초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행정감사 활동, 예결산특위 활동 등을 모니터한 결과 기초의원들이 한 달에 평균 8시간 회의를 하고 월급으로 285만원 챙겨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 보기>
신이 내린 직장에 이어 신이 내린 직업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