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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빠진 풍선에는 더 많은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투투처럼 양 볼을 최대한 부풀려서….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그렇다. 조전혁 의원에 이어 김효재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10여명의 의원이 동참 뜻을 밝힌 것도, 정두언 의원이 “조폭 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고 말한 것도 '바람넣기' 차원이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일찌감치 밝힌 적 있다.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대놓고 말한 적 있다. 헌데 법원이 바람을 빼버렸다. 전교조를 애드벌룬 삼아 투표소 위를 훨훨 날려던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그래서 나서는 것이다. 법원 때문에 쪼글쪼글해진 애드벌룬에 다시 바람을 넣기 위해 대동단결과 막말불사를 감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슈가 되고, 갈등이 되고, 전교조 프레임이 살아나니까. 그래야 진보교육감 후보와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와 결합하는 걸 차단하니까. 

헌데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한다. 바람 빠진 풍선만 붙들고 구멍 뚫린 풍선은 보지 못한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뿐만 아니라 교총 명단까지 함께 공개했는데 이게 화를 불렀다. 전교조에 이어 교총까지 법적대응 불사를 천명하게 만들어 다중전선을 긋고 말았다.

이러면 난감해진다. 판결을 내린 법관에게는 ‘수구좌파’라는 딱지를 붙인다 해도 교총에게까지 그런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전교조에게는 ‘뭐가 구려서 명단 공개를 꺼리느냐’고 공세를 편다 해도 교총에게까지 그런 공격을 가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이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보수 결집을 어렵게 만든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칫하다간 ‘독박’을 쓴다. 전교조를 과녁 삼으려던 한나라당이 되레 과녁이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가 ‘한나라당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진보 교육감 후보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그 열매를 따먹는 판을 연출할 수 있다. 꿀을 따려다 벌집 건드리는 꼴을 맞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알아야 한다. 바람 빠진 풍선엔 바람 넣으면 되지만 구멍 뚫린 풍선은 버리는 게 상책이다. 한나라당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대포 정신’이 아니라 ‘무위의 태도’다. 순리, 즉 판결에 순응하는 태도 말이다.

찢겨지는 농심
겨울 같은 봄 때문에 농사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복분자 재배면적 2380만제곱미터의 피해금액만 4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도의 조생 양파 재배면적 922만제곱미터 가운데 266만제곱미터에서 무름병과 잿빛곰팡이병 등이 발생하고 동해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기 이천의 경우 850여 농가에서 768만제곱미터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30% 이상의 농가가 냉해 피해를 봤으며, 경남 창원의 수박 농가 중 70% 이상, 경북 의성의 배 과수원 100%와 자두 재배면적의 절반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사 보기>
농민에게 농작물은 자식 같은 것이니까 그들은 복분자와 복숭아를 땅이 아니라 가슴에 묻은 것입니다.

‘그 누구’가 누구?
천안함 희생장병 46명의 영결식이 어제 해군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이들은 대전현충원 사병 제3묘역에 특별조성된 308합동묘역에 안장됐습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결연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웬지 공허. 중요한 건 ‘그 누구’가 누구냐는 것.

상식 확인
헌법재판소가 “쟁의행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 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재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이를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지적했습니다. “일반 형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범죄로 보게 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지극히 당연한 상식조차 헌법재판소에서 확인 받아야 하는 현실이 어째….

아이들이 뭔 죄라고
재단법인 철도장학회가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1학기부터 ‘선발공고일 이전 5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이력이 있는 직원 본인 및 자녀’를 철도장학생 제외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다가 지난해 12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원 1만 2천여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철도장학회 이사회는 철도공사 심혁윤 부사장이 이사장을, 최순호 인사노무실장이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아이들이 뭔 죄를 저질렀다고….

사학분쟁조장위
사학분쟁조정위가 어제 회의를 열어 상지대의 구 재단 인사 5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학내구성원 2명과 교과부 추천 인사 2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 비율이 5대4여서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사실상 학교 운영권이 넘어가는 일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총학생회는 28일 구 재단 이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수업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사학분쟁조정위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네.

‘재결’을 결재하면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편입된 팔당 유기농 농지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에 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재결’은 행정심판기관이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해 판단하는 것으로, 중앙토지수용위는 ‘재결’ 신청을 접수한 후 2~3개월 안에 보상금 규모와 강제수용 개시일을 결정한 후 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농민들은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중토위가 ‘재결’을 결재하면 팔당엔 살초제가 뿌려집니다. 농심을 죽이는 살초제.

한나라당의 두사부일체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조전혁 의원에 이어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심재철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장제원 정태근 이춘식 임동규 강승규 성윤환 원희목 의원 등도 동참 뜻을 밝혔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조전혁 의원에 대한 조폭 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두사부일체’네. 조폭에 인해전술로 맞서는 걸 보니.

원칙 아니라 각론
민주당의 김진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다음달 12일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루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5월초까지 경선방식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벌일 계획인데요. 도민참여경선과 관련해 김진표 예비후보측은 “신청을 받은 뒤 3만명 정도 추출해 경기도 각 투표소에서 하루 동안 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유시민 예비후보측은 “3천명 정도 추출해 후보간 토론 등을 보게 하고 ‘누구를 지지하느냐’ 등의 설문에 응하게 하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중요한 건 원칙이 아니라 각론인데….

‘나원’ 단일화 덕에
한나라당의 원희룡,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책임당원 50%, 한나라당 지지자 50%의 비율로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를 벌여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론조사 문항은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더 좋습니까’로 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나원’ 단일화 때문에 되묻는 질문. 후보 단일화한다고 현직 프리미엄 넘을까?

다문화 다의원
한나라당이 일본인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이연화 씨를 경기도 비례대표 후보로, 필리핀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자스민 씨를 서울 비례대표 우선 순위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선거법상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돼 이들의 당선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사 보기>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당연한 결정.

신이 내린 직업
법률소비자연맹 의정모니터단이 전국 230개 기초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행정감사 활동, 예결산특위 활동 등을 모니터한 결과 기초의원들이 한 달에 평균 8시간 회의를 하고 월급으로 285만원 챙겨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 보기>
신이 내린 직장에 이어 신이 내린 직업 등장.

조전혁 의원이 다짐했다. 전교조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을 내라는 법원의 결정에 “계속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요청했다. “혼자 싸우기에는 미약하고 두렵지만 동료 의원과 국회의장, 국회 법사위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힘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헌데 어쩌랴. 다른 의원은 몰라도 국회 정보위원들은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 사정이 그렇다.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이 가진 정보가 있다면 발표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보위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국민에게 공개한다. 조전혁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정보위원들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한”을 수행하지도, 행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니 지원 대열에 합류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아무도 정보위원을 욕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국익과 직결된 민간한 정보라고 간주하기에 그렇다. 그 정보가 마구잡이로 공개되면 혼란만 부추긴다고 여기기에 그렇다.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와 정보위원들의 정보 관리를 비교하면 논점이 선연해진다. 논점은 ‘정보 공개’가 아니라 ‘민감한 정보 공개’다.

국회의원이 취득한 정보가 일반 정보라면 조전혁 의원 말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마땅하지만 민감한 정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으로써 폐해를 일으킨다면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결정도, 명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도 이런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명단은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는 판단, 그리고 명단 공개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 말이다. 법원은 명단이 ‘민감한 정보’일뿐더러 명단 공개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도 좋다.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이런 판단에 수긍하지 못한다면(조전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명단 수집ㆍ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아무리 민감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해 보호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좋다. 법원의 결정이 엇갈릴수록 상급심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조전혁 의원의 행태를 볼 때 명단 공개는 법원 결정과는 무관한 확신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겠다. 차라리 ‘확전’하기를 권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계속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다른 사안에도 적용하기를 권한다.

국민은 손가락 사이로 본다. 진실이 뭔지 너무 궁금해 천안함 주변을 서성이지만 ‘군사기밀’ 한 마디 말에 눌려 눈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찔끔찔끔 곁눈질을 한다.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해 답답해한다.

알권리의 수호자라면 국민의 절절한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파산을 각오하면서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분골쇄신하는 그라면 앞장서 요구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마땅할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그가 속한 상임위는 국방위가 아니라 교과위여서 국방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비빌 언덕이 또 있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조폭판결”이라고 욕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막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조전혁 의원 활동을 100% 지지하고 돕겠다고 했다.

조전혁 의원만이 아니다. 그가 속한 한나라당 전체가 국민의 알권리를 100% 보장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이 나서면 된다. 의원 개인이 아니라 집권여당 전체가 나서면 취득할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할 정보도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사진=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서류를 접수하는 조전혁 의원 ⓒ프레시안

▶◀오늘 국민과 가족 곁을 떠나는 천안함 희생장병 46명의 명복을 빕니다. 그날의 고통, 못다 피운 젊은 꿈, 가족에 대한 걱정은 모두 이승에 묻고 안식에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우 이전에
국방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전사자나 순직자가 발생하면 ‘사망통보담당관’이 정복을 입고 유가족에게 직접 찾아가 사망사실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례 직후 부대 지휘관의 정중한 위로서신과 유품을 전달하고, 보상과 관련해 ‘유족지원책임관’이 유가족 지원을 전담토록 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연히 보여야 하는 예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망과 같은 비극이 없도록 하는 것.

국민만 죽어나네
2천여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가 선관위 조치를 거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저녁 수원역 지하도에서 벌이던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선관위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도 경남선관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조치를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민만 죽어나는 세상. 환경ㆍ무상급식 운동하랴 불복종 운동하랴.

이건 어떻게?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전국 시도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경상북도도 다음 달 중순에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의식해 구성을 지방선거 후로 미뤘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가 선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09년에 낙동강 정비추진 자문위를 구성했는데 또 다시 자문단을 구성하라고 해서 무척 곤혹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켜봅시다. 선관위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뭘 모르는 서울시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의 ‘적법’ 유권해석을 받아 26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정강정책 광고를 내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대행사 등에 긴급 공문을 보내 상업광고가 아닌 정당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시내버스 광고에서 배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시내버스는 민영이 아니라 준공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4.29재보선 때도 서울 광역버스에 정책광고 낸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서울시가 뭘 모르는 것 같아 한 마디 해주면…. ‘준공영’이 아니라 ‘공영’인 방송도 선거광고를 내보냅니다. 

‘카더라 보도’도
대검찰청이 어제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허위의 내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확산시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까지 분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사건을 우선적으로 빨리 수사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27일 2함대 사령부에 차려진 천안함 희생자들의 빈소에 조문을 다녀온 뒤 괴담 관련 보고를 받고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유언비어 단속한다니까 한 마디 걸칩니다.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출처불명ㆍ신뢰불능의 ‘카더라 보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감사원이 교과부와 EBS, 8개 시도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내세우고도 실제로는 수능과 내신으로 1359명을 선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해줬습니다.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입학 전형에서 반영할 수 없도록 특목고 입시개선 방안을 정하고도 경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이 2009학년도에 텝스, 토익 등의 성적을 반영한 4개 외고의 입학전형을 승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 교육청은 54개 학원이 수강료 8027만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학원 운영자들의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징수 금액을 깎아줬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경우를 위해 조상님들이 준비해둔 말들. ‘짜고치는 고스톱’ ‘눈 가리고 아웅’ 등등.

속박된 학생
서울의 한 과학고 학생 어머니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아들이 지난해에 과학고에 입학한 후 힘들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저녁 식사 후 자정까지 자율학습을 하며 이때까지 기숙사에 못 들어간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몸이 약한 아들이 이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자 어머니가 자정 전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학교측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진정을 낸 겁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자율학습규정’ 개정을 권고했고 학교는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에 참가하라’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학교는 자율학습규정을 바꾸면서 동시에 기숙사 규정도 바꿨습니다. 18시 25분부터 24시까지 기숙사에 잔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 때문에 이 학생은 저녁 식사 후 자정까지 친구들과 떨어져 다른 교실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집을 떠났으나 고교생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면서도 학교를 떠나지 못합니다.

곧장 닥칠 줄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재무구조 평가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실 우려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대그룹은 다음 달 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5월 말에 채권단과 재무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부실 우려가 큰 대기업 그룹이 채권단과 맺는 경영 정상화 양해각서로 부실계열사를 정리하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대그룹은 대북사업을 벌여온 현대아산이 대북관계 악화로 타격을 입은 데다 현대아산을 지원해온 현대상선도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 부진에 빠져 고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곧장 닥칠 줄은….

빨간딱지 붙이면 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 16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들에게 매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법원이 그럴 권한이 없다. 파산을 하고 빚쟁이로 살더라도 내릴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답 나왔네. 한쪽은 명단 붙들어 안고 한쪽은 빨간딱지 붙이면 되네.

집 밖에 나가지 마라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회의 개최장소, 정상 숙소, 관련 도로 주변에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지역에서 검문ㆍ검색 출입통제를 자유롭게 함은 물론 집회ㆍ시위도 최장 5일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통제단장이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에게 인력동원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대상에 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G20정상회의 기간에는 집 밖에도 나가지 않는 게 상책.

말이 아니라 몸으로
금양98호 실종자 가족 10여명이 어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찾아갔습니다. 정운찬 총리를 만나 금양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경 수십 명이 이들의 청사 진입을 막아 후문에서 1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우리가 무슨 폭도냐”고 항의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면회실에서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을 만났는데요. 조원동 사무차장이 “총리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양호 선원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고 설명했으나 가족들은 “10여일 전부터 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팩스와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 회신이 없다”고 항의하며 “삼류 인생이라서 가는 것도 삼류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기사 보기>
가족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 입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달라는 것.

하라는 고소는 안 하고
김재철 MBC 사장이 파업 노조원들에게 어제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황성철 수석부위원장, 부문별 부위원장 5명 등 전임자 13명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 18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연대파업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기사 보기>
노조 관계자의 말. 하라는 ‘김우룡 고소는 안 하면서…’

특검보다 혹독한 조사?
야4당이 어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어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이귀남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특검보다 더 혹독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응과 촌지 의혹을 주장한 정모 씨 명단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 인사가 기존 2명 이외에 더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사들의) 룸살롱이나 골프는 금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특검보다 더 혹독한 조사? 특검은 수사이고 검찰은 조사인데?

법원이 길 닦았으니까
부산과 양산 시민 79명이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낙동강 취수장 근처에 공장설립을 허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취수장 주변에 사는 주민 2명의 청구자격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이 수돗물을 쓰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수질 악화로 취수장이 입게 되는 피해는 취수장과 떨어진 지역에서 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피해와 동일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 피해의 영향권을 폭넓게 해석해 원고 적격의 범위를 넓힌 판결로,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소음공해 등에 대한 집단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물을 식수로 하는 시민이라면 관련 소송에 참여해 자신의 환경권 침해를 다퉈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원이 길을 닦았으니까 그냥 내달리면 될 듯.

고 장자연 씨는 뭐라고 할까?
국가인권위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여성 연기자 111명과 연기자 지망생 240명, 연예산업 관계자 11명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여성 연기자의 60.2%가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 가운데 48.4%가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성접대 제안 등의 경험 외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의 피해를 경험한 연기자도 31.5%에 달했습니다. 성폭행 등 명백한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들도 6.5%였습니다. 55%는 유력인사와의 ‘스폰서 관계’ 제의를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합니다. 고 장자연 씨가 60%의 여성연기자에게 사실을 폭로하라고 권유할까요?

이런 선거는 처음 봤다. 투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유권자는 선거에 눈을 돌리지 않고 미디어는 선거전 상보를 전하지 않는다. 참으로 맥빠진 선거다.

사정이 있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돌발변수가 공간을 좁혀버렸다. 그것이 경쟁, 나아가 싸움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선거전에 울타리를 쳐버렸다. 애도와 통합의 분위기를 강제하면서 ‘전쟁’ 무대를 좁혀버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천안함을 비껴갈 여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선거전은 별도의 트랙에서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다.

따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전선과 전열의 불일치다.

지방선거가 그렇다. 권역별로 공약을 내놓고 권역별로 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각 정당은 ‘대전선’ 즉 전체 선거판을 아우르는 공통 이슈를 내걸고 지방선거에 임해왔다. 바로 안정론 대 심판론이다.

하지만 갖춰지지 않았다. 전선은 쳤지만 전열은 정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파리 날린다. 구호와 공약과 설전을 쏟아부어야 할 전선에서 찬바람만 쐬고 있다.

여당은 상관없다. 전선에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애달파 할 이유가 없다. ‘맥빠진 선거’가 안정으로 가는 한 경로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 문제는 야당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심판론의 주포로 설정했던 후보단일화(야권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으니까 논외로 하겠다)가 오히려 심판론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에 찬바람을 맞힌다. 전선 부각을 가로막고 국민 관심을 저해한다. 후보단일화가 김빼기의 주범이 돼 버린 것이다.

그 예가 경기지사 선거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한나라당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됐는데도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 선거판에 얼굴 들이밀고 열변을 토하지 않는다. 지사실에 앉아 느긋하게 선거전을 관망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야당 후보들이 연대 결렬을 선언해놓고도 다시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설레발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야당 후보들이 단일화 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바람에 과녁 이동을 하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심판하자는 사람들이 정작 심판 대상과 싸울 여력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야당 후보들은 본게임에 오르기도 전에 오픈 게임에 기진맥진해 하고 김문수 지사는 짧고 굵은 본게임에 대비해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막판 스퍼트’를 올리면 만회할 수 있으니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만 하면 ‘마지막 불꽃’을 환하게 밝힐 수도 있다. 하지만 보장이 없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사과’와 ‘단일화 방법’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민노당은 야권연대가 아닌 합종연횡식의 후보 단일화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으니 현재로선 보장이 없다.

행여 이대로 끝나면, 설레발만 치다가 공수표만 날리면 모든 게 끝난다. 야당이 뒤늦게 심판 전선에 달려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소모적인 후보단일화 입씨름에 질린 국민들이 선거를 아예 거들떠보지 않으면 그곳에서 뒷머리만 긁적이게 된다.

이치는 늘 같다. 단순하다. 약과 독은 동전의 양면이다. 심판론의 최대 무기로 설정했던 후보 단일화가 심판론의 김을 빼는 송곳이 될 수도 있음을 목도하며서 다시 깨우치는 이치다.

▲사진 = 프레시안 등이 주최한 경기지사 야당 후보 토론회 장면 ⓒ프레시안

매관매직에 이어 매번까지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1039개 선거구에서 2~4명씩 선출합니다. 한 정당은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순번은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1-가, 1-나 식이고 민주당은 2-가, 2-나 식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가’를 받기 위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들이 순번 배정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가기도 한답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구의원 공천을 받으며 ‘가’ 순번을 부여받은 한 사람이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1억원으로 깎았다”고 떠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매관매직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매번’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

초가삼간 태우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어제 간담회를 열어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28일과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일까 아닐까?

동영상이 있다면
천안함이 정상 기동하다 함수와 함미가 분리돼 침몰하는 과정을 담은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군 소식통이 “백령도 해병대 초소의 TOD는 24시간 가동됐다”며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사고 순간을 찍은 TOD 동영상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네요. 국방부 당국자는 부인했습니다만. <기사 보기>
사고 순간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면 사고 원인은 더 쉽게 밝혀낼 수 있는데 왜 이리 뜸을 들이는 걸까?

본게임 시작
김재철 MBC사장이 노조에 공문을 보내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근행 노조위원장은 김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단식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총파업 투쟁 2단계 출정식”이라고 말하면서요. <기사 보기>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

향후 언동은?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정모 씨에 대해 재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단축돼 정씨는 어제 오후 6시 부산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정씨는 신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재판부는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어떤 언동을 하고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재판부는 ‘현재 어떤 언동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국민은 ‘앞으로 어떤 언동에 제약을 받을지’ 궁금해 합니다.

일제는 정말
일본인인 이하라 히로미쓰 씨가 한국을 찾아 일제의 ‘선감원’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일제 조선총독부가 8~18세 남자 아이들을 일본군으로 만들기 위해 1943년 선감도에 설치한 기관이 선감원인데요. 이하라 씨는 당시 일본인 교관의 아들로 선감원의 범죄사례를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하라 씨는 “150명가량의 아이들은 오전에 일본어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농사 등에 동원돼 일하다 병들어 죽곤 했다”며 “앙상한 몸의 곪은 피부 위로 파리들이 꼬여 퍼렇게 멍든 것처럼 보였으나 소년들은 파리 쫓을 힘도 없어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엎드려 있던 한 아이는 엉덩이에 살이 없어 항문이 그대로 보일 정도였고, 15세 남짓한 소년은 끈으로 손이 묶인 채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맞아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다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아, 일제는 정말….

막걸리 사범?
경북 영주시의 보습학원 강사 박모 씨가 사업이 실패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자 2008년 11월 출국해 동남아를 전전하다가 2009년 3월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건물로 들어가 박용연 북한 대사와 만나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한 달여 뒤 박 대사로부터 “그냥 남조선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귀국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노제설 판사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정치적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북한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엣날에 ‘막걸리 보안사범’이란 게 있었죠?

할 말 없음
국가인권위가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사건 재판부에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무진들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찬반 의견이 5대5로 갈렸는데 현병철 위원장이 의견 제출에 반대한다는 의사 밝혀 찬성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의 '의견없음'에 할 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