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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니 순진하다.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과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132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렇다.

맞대면 보인다. 이번에 새로 불거져 교과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로스쿨 부정입학 사건과 비교하면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알 수 있다.

로스쿨 부정입학자들은 ‘조작’하거나 ‘활용’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지역보험의 경우 재산 조작으로 보험료를 낮췄고, 직장보험의 경우 재산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활용했다. 그렇게 재산상황을 감추거나 비껴가 ‘배려’를 받았다.

반면에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들은 손대지 못했다. 재산을 ‘조작’하지도 못했고 직장건보의 맹점을 ‘활용’하지도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동원한 실태조사 방법이 보험료 납부실적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이 방법만으로 132명의 학생이 걸러진 점을 상기하면 그렇다.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 가운데에도 재산을 줄여 지역건보료를 낮추고, 재산이 많지만 월급이 적어 직장건보료를 적게 내는 학부모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설정하면 그렇다.

자율고 부정입학자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당국을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손놀림마저 엉성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은 ‘나는X’은 살려주고 ‘기는X’만 패대기 친 것이다. ‘로스쿨급’의 편법을 쓴 학생은 자율형사립고를 다니게 하고 ‘엉성한’ 학생만 내쫓은 것이다.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부정과 편법이 판치는 특별전형이 무한반복될지 모른다.

교과부가 그랬다.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할당하는 특별전형제도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례는 시행 초기의 혼란에 불과하며, 홍보가 되면 정착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귀족학교’ 논란이 거세게 이는데도 교과부가 자율형사립고를 밀어붙였던 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용어와 ‘전체 정원의 20%’라는 수치를 앞세워 ‘귀족학교’ 비판을 희석시킨 것이다. 무너진다. 부정입학 사례에 놀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없애거나 비율을 줄이면 이 ‘희석제’가 희석되고 자율형사립고의 ‘정체’ 논란이 다시 불거진다. 

손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용없다. 로스쿨이 그렇게 했는데도 부정과 편법이 동원될 걸 보면 ‘돈 많은’ 차상위계층과 ‘풍족한’ 한부모가족이 언제 어디서 느긋한 미소를 지을지 모를 일이다. 국세청도 쉬 손대지 못하는 재산 조사를 학교장 보고, 자율형사립고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사회적 배려’가 ‘사회적 편법’이 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

로스쿨 안 가도 되겠네
자율고에 이어 로스쿨에서도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부정 의혹이 제기돼 교과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대상은 전체 25개 대학 중 10여개 대학입니다. 로스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배려해 정원의 5% 이상을 우선 선발토록 돼있는데요. 이 전형에 응시하려면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를 내거나 이게 없으면 건보료 납부실적이 기준이 되는데요. 바로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지역건보의 경우 재산조작으로 건보료를 낮출 수 있고 직장건보는 재산상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사 보기>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걸 보니 굳이 법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구만….

국기 맹세하면 자기정체성 확립되나
부산교육청이 지난달 24일 관내 초ㆍ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3월 3일부터 매일 학급별 조회시간 때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외치면 학생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그 사이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토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기정체성과 국가정체성 교육이 미흡해 최근 각종 의식행사에서 학생들의 참여태도가 진지하지 못하고 국기와 애국가에 대한 기본 예절교육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이같이 지시한 겁니다. <기사 보기>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생의 자율권 등등 케케묵은 얘기는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어떻게 자기정체성을 함양하는지 그 판단근거나 들어봤으면.

별별 사람이 다 있다지만
김길태 씨가 검거된 지 하룻만인 지난 11일 한 포털사이트에 ‘김길태 씨 공식 팬카페’가 생겼습니다. ‘김길태 석방추진회’ ‘격려편지 쓰기’ ‘김길태 그림그리기’ 등의 메뉴로 구성된 카페인데요. 14일 현재 회원 851명이 가입돼 1400여건의 글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랑해요 김길태’라는 다른 팬카페도 생겨 227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기사 보기>
원래 ‘견성’은 무시하는 게 상책이지만 그래도 이건 좀….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고 일소에 부치자니 피해자 가족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게 눈에 밟혀서….

담보 잡힌 주민 건강권
경기 의정부시가 4월부터 담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담배, 반드시 끊어야 하지만 필연적으로 피워야 한다면 꼭 우리시에서 사주세요’라는 내용의 캠페인인데요. 지방세수입 때문입니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붙는데요. 이 세금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시로 들어가지만 도의 경우에는 기초단체로 들어갑니다. 의정부시는 연간 220억원 세수입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올해 시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액 1237억원의 17.8%에 달하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정부 교부금이 줄어드니까 주민 건강권이 근저당 설정되네요.

번지수 잘못 찾은 셈
서울 양천고 김형태 교사가 2008년 4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 학교가 재학생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동창회의 회비를 걷고, 재단 이사장과 교장 등은 학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교장에게 경고만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교사의 신원을 재단쪽에 알려주기까지 했는데요. 그 뒤 학교는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교사를 파면했습니다. 김 교사는 1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서울시교육청 매관매직 사례를 보면 김형태 교사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

경계는 이미…
지난해 서울 305개 고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이 5182명으로 2008년 3919명에 비해 32.2% 급증했습니다. 수업료를 못낸 학생들 대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빈곤의 경계에 있으면서 경제상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가정의 학생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경계’는 이미 허물어졌죠. ‘경계’가 위로, 위로 이동하고 있을 뿐.

‘마녀사냥’이라 함은…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13일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나는)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지 않고 더더욱 성추행범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부가 ‘비록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가슴에 손을 댄 것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며 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했고 (법원도) 여성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억울한 사연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우 전 지사는 민주당이 복당 조건으로 제시한 사과 요구를 수용치 않고 오히려 성희롱 전력 논란을 “마녀사냥식 정치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마녀사냥’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 우근민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성희롱죄가 확정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