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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일각의 분석처럼 여권이 초반 고삐를 쥔 게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ㆍ교육ㆍ권력형 비리의 발본색원을 주문하고, 사정기관이 대대적 사정에 나서고, 한나라당이 ‘클린 공천’을 내세우면서 전세를 뒤바꿔버렸다. 야권의 ‘비리 심판’ 프레임을 ‘비리 척결’로 뒤바꾼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희롱 전력자인 우근민 전 제주지사를 비롯해 이른바 ‘비리 혐의자’ 공천을 계획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한나라당이 집중 공격하면서 능동과 피동의 위치마저 바꿔버렸다.

그렇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여권이 야권 공세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득의만만해 할 단계도 아니고, 야권이 선수를 뺐겼다고 한탄할 단계도 아니다. 아직은 초반. 기껏해야 잽만 날리는 탐색전에 머물고 있다. 지방선거전이 중반에 돌입해 난타전을 벌이면 전세가 어찌 변할지 모른다.

4월 9일이 되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바로 이것이 판을 흔든다. 서울시장 선거판을 흔들 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의 선거판을 흔든다. 프레임을 흔들고, 전선을 흔들고, 다른 후보를 흔든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여권이 치명상을 입는다. 여권의 ‘정치기획’ 혐의가 더욱 짙어지고 검찰의 ‘공정수사’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사정 정당성이 손상을 입고 여권의 ‘비리 척결’ 구호 옥타브가 떨어진다. 여권의 프레임이 칠레 지진 급의 진도에 흔들리는 것이다.

더불어 확장된다. ‘비리’ 프레임이 ‘정권 심판’ 프레임과 결합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명박 정부의 사정 칼끝이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을 야권이 부각시키면서 ‘정권 심판’ 구호에 유용한 사례 하나가 추가된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지방선거전은 일방 독주로 흐른다. 야권이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해봤자 여권의 ‘비리 척결’ 화두에 말리는 결과만 빚기에 그렇다. 사정 칼끝이 야권 인사를 겨누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줄여주기에 그렇다. 선거판과 사정판을 마구 뒤섞어버리는 것이다.

더불어 빠진다. 최대 격전지의 분위기가 빠지고, 민주당의 거점전략이 빛 바래고, ‘노무현 신원’을 꾀하려는 친노 세력의 부활전략이 힘을 잃는다. 나아가 유력 후보가 사라진 자리에서 야당 사이의 자리다툼을 격화시키면서 후보 단일화 동력을 끌어내린다.

이렇게 보니 확연하다. 능동과 피동의 위치가 또 한 번 뒤바뀌어 있다. 법원이 능동태고 정치권이 피동태다.

▲사진 출처=한명숙 전 총리 홈페이지

교육감 권한을 교육장에게 넘기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교육감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교과부에서 법적ㆍ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여 이른 시일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저것 떠나 한 가지 의문사항만 제기하면…. 직선 교육감의 권한을 임명제 교육장에게 넘기면 비리가 없어지나요?

학력평가 예산 없애면
진보신당이 시도 교육청의 지난해와 올해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력평가 예산은 올린 반면 급식 예산은 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학력평가 예산은 지난해 11억 7400만원에서 올해 59억 700만원으로 403% 증액한 반면 급식 예산은 144억 7900만원에서 117억 1400만원으로 19.1% 줄였습니다. 서울도 학력평가 예산을 48.3% 늘린 반면 급식 예산을 11.9% 줄였습니다. <기사 보기>
거꾸로 해석합시다. 학력평가 예산을 없애면 무상급식 예산은 확충됩니다.

자기표절 했다는 얘기
어제 치를 예정이던 대전지역 초등학교 6학년 자체 진단평가가 전격 취소됐는데요. 대전교육청은 현재 6학년이 5학년이던 지난해 11월 이미 진단 평가를 치러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시험문제가 2008년 전국 6학년을 대상으로 치른 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던 건데요. 전교조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대전교육청은 “문제는 2008년 당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참여해 출제한 것이어서 베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전교육청의 주장은 완전 표절이 아니라 자기 표절이라는 것.

제2롯데월드는?
포스코가 2008년 6월 경북 포항시 동촌동에 신제강공장 증축공사에 들어가 1년 공사 끝에 높이 84.7미터의 건축물 골조를 완성했는데요. 이 건축물은 해군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2키로 떨어진 곳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 5구역에 해당돼 66.5미터 이상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곳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요. 하지만 국방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지난 2월 국회 보고를 통해 “올해 1~3월 비행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지역구가 포항인 동료 국회의원에게 ‘제발 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유승민 의원 주장을 들으니까 궁금해지네요. 제2롯데월드는 누가 ‘제발 봐 달라’고 청탁한 걸까요?

후원금 내면 후원 받는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11월말 기획관리실장 명의의 이메일을 전국 지사 기관장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인맥으로 조직확대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기관장님들도 잘 알겠지만 이런 일은 정공법으로는 안 된다…이 사안이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되고 예산결산심의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이분들(국회의원)에게 계속 도움을 받으려면 후원금 밖에 없다.” 공단은 이와 함께 “각 기관장들은 이번 취지를 충분히 2급 상당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참을 부탁해 달라”며 후원금을 본부 기획관리실 송모 직원 계좌로 보내라고 적었습니다. <기사 보기>
후원금을 내면 후원을 받는다는 얘기.

산골벽지의 4대강 사업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6월부터 광주 광산구 왕동마을 앞 왕동저수지를 넓히고 둑을 높이는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 마을 일부가 물에 잠기고 진입로마저 없어져 마을이 섬이 되는데도 이주ㆍ보상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4개월째 매일 마을회관 앞에서 ‘4대강 살리기 반대’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참고사항 한 가지. 왕동마을은 영산강 지류에서 6키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새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먹는 약 개수와 근로능력을 연관 짓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어 약을 한두 가지 먹고 있으면 근로능력 1단계로, 서너 가지 먹고 있으면 2단계로 판정하는 식인데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이의 전면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약을 많이 먹어도 당뇨 합병증이 없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도 많다”며 “먹는 약 개수로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는 게 인의협의 주장입니다. <기사 보기>
감기에 걸려도 항생제에 소화제에 진통제에 진해ㆍ거담제까지 대여섯 가지 약을 먹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