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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 좌고우면
어젯밤 12시로 6.2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 시한이 끝났는데요. 밤 11시를 기준으로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 공무원 129명 등 모두 160여명의 공직자가 사퇴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경우 사퇴하면서도 지방선거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는데요.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한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과의 경선을 부담스러워 하는데다 부인이 줄곧 출마를 반대해 아직 출마 결심을 굳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달곤 장관의 좌고우면 사유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선거와 지자체 관리를 주 업무로 삼는 부처의 장관이 곧장 출마하는 행태의 타당성 여부….

전향적이긴 한데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 간사인 권택기 의원이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선거대응 전략을 보고했는데요. 밀실공천 제로, 비리부패 전력자 공천 배제, 여성 우선 배려, 지방재정 위기 초래 현역 단체장 공천 배제 등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부정비리가 극심한 일부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당선 가능지역에 여성후보를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주 전향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한 마디 추가하자면…. 얼마나 될까요?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한 현역단체장’과 ‘부정비리가 극심한 일부지역’이….

‘협상’은 하겠지만 
야5당과 4개 시민단체가 후보단일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 지지율과 유력후보 유무 등을 고려한 ‘정치협상’을 통해 단일후보 지역 정하고, 합의를 못 본 지역은 야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으로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초ㆍ광역의원은 ‘호혜의 원칙’에 따라 지역을 배분하되 해당 지역의 기초ㆍ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를 양보한 정당들을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협상’하고 ‘경쟁’하자고 합의했을 뿐이니까. ‘협상’해보고 ‘경쟁’해봐야 알 수 있는 게 후보단일화.

상중에 고스톱치는 건 봤어도…
2일 F5기 두 대가 추락해 세 명의 조종사 사망한 데 이어 3일엔 육군 헬기가 추락해 두 명의 조종사가 사망했는데요. 그런데도 합동참모본부의 대령과 장성 등으로 구성된 선수들은 어제 국방부 대연병장에서 축구 경기를 벌였습니다. 지난 10일 이상의 합참의장 제안으로 창단된 일명 ‘백호리그’ 축구경기였습니다. <기사 보기>
상중에 고스톱 치는 건 봤어도 축구경기 하는 걸 보는 건 처음.

명징한 인과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내ㆍ외부 필진 3명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이 정치적 논리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달라져왔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이 경찰력을 불신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정당한 법집행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경찰백서’에 따르면 불법폭력 집회ㆍ시위 비율이 2004년 0.8%, 2005년 0.69%, 2006년 0.59%, 2007년 0.53%였다가 2008년 0.66%로 증가했고, 전체 집회ㆍ시위 건수는 1만 1천여건을 유지하다가 2008년에 1만 340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때 ‘무탄무석’과 ‘무석무탄’을 두고 논쟁이 일었는데. 형상정책연구원의 인과성 판단은 명징하네요. 과잉진압이 폭력시위 부른다는 것이니까.

소득공제가 무슨 상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28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적사항과 인사기록카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해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전교조 조합원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소득공제 자료를 요청한 걸 보니까 후원금 내역을 살피겠다는 것 같은데. 그건 후원금이지 당비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지난달 22일부터 경기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의 한 고교의 경우 지난주 5일 동안 하루 평균 2건씩 모두 10여건의 교과부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는데요. 자료 제출 기간이 극히 짧았습니다. 학내 전산망 추진현황조사는 1일,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실적은 2일 안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참고로 새 학기는 전근이나 업무순환 등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때입니다. <기사 보기>
이 문제에 대해선 한 교사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할 듯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율형사립고는 감사 안하나?”

어린이집의 수익성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인가증이 권리금 형태로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교육 컨설팅에 매물로 나온 661.5제곱미터 규모의 정원 99명인 서대문구 어린이집의 경우 권리금이 2억원을 호가하고 있다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5년 1월 어린이집 설립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꾼 후 인가권을 쥔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신규 인가증 발급을 제한하면서 공급 물량이 달리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이것저것 떠나 셈법이 궁금합니다. 이문도 남기고 권리금도 회수해야 할텐데 어린이집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