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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란 말이 딱 맞다. ‘이율배반’이란 말도 딱 맞다. 청와대의 세종시 국민투표 검토 방침이 그렇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그랬단다. “중대결단을 할 수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랬단다. “대의민주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추리자면 이런 말이 된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중대결단, 즉 국민투표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말.

‘아이러니’라고 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 입으로 제 꼬리를 물기에 그렇다. 제 손으로 제 뺨을 때리기에 그렇다.

밀어붙일 때마다 읊조렸다. 감세법안, 미디어법, 4대강사업 등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그들은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들먹였다. 국회는 국민 대의기관이라고, 그 대의기관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아우성을 묵살했다.

그 때 그들의 논리에 의지하면 세종시 수정안 표류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반영이자 다수결 원리의 투영이다. 그 때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대의기관의 다수가 미디어법을 찬성한 것이 정당하듯, 대의기관의 다수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

헌데 청와대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하던 원리를 이제와선 썩은 칼자루 대하듯 한다. 그들이 신봉하는 ‘수의 논리’가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개탄한다.

견강부회다. 청와대가 개탄하는 ‘작동불능상태’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빚어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야당은 빨리 내라고 한다.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 빨리 결론짓자고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의민주주의에 회부하지 않는다. 세종시 수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의 집안싸움에 목매달고 있다.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피해가기 위해 암중모색하면서 입으론 대의민주주의 작동불능상태를 개탄한다.

독선이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데에는 선험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세종시 원안은 글렀고 수정안은 옳다는 전제다. 청와대가 이중태도를 보이는 데에도 선험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세종시 원안은 글렀고 감세법안과 미디어법은 옳다는 전제다. 바로 이런 전제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대의기관의 권능과 다수결의 원리를 옹호하고 다른 때에는 대의민주주의의 작동불능상태를 개탄하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청와대의 이율배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관성을 뽑아내려면 한 가지 방법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단어의 뜻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들이 언급하는 ‘대의’를 ‘민심 대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대리’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래야 풀린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에서 오락가락, 이율배반 행태를 거듭하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 청와대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집' 말이다.

대놓고 인사비리
감사원 감사 결과 2008~2009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인사에서 장학관과 교장 등이 무더기로 부정 승진한 의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장모 전 장학관이 2년간 교감과 장학사 등의 근무성적 평정을 담당하면서 심사 대상자들의 점수를 조정해 장학사 등 2명을 장학관으로, 중ㆍ고교 교감 15명을 교장으로 부당승진시켰고, 교장연수 대상자 9명을 부당하게 선발했다는 건데요. 장 전 장학관은 ‘혁신성’이라는 항목을 임의로 만든 뒤 높은 점수를 주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수없이 나오는 인사비리. 초점은 이런 비리가 버젓이, 폭넓게 자행되는데도 윗선은 몰랐느냐는 점이겠죠.

교원평가 이전에
교과부가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분야에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로부터 세 차례 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교장과 교감 역시 소속 학교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생 평가의 경우 초등학교 1~3학년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며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 교사 평가에는 참여하지만 교장과 교감 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기사 보기>
앞의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보면 교원평가제 이전에 근무성적평정 평가제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 낳고 학교 다니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7월부터 ‘129콜센터’를 통해 불법낙태 광고나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신고 받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미혼모가 24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월 10만원, 의료비로 월 2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임신한 학생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애 낳고 학교 다니면서 월 10만으로 살아라? 도대체 이 셈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승복 주체가 친박 뿐이랴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커다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기념사 초고에는 “최종 결과에 승복함으로써”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연설에선 뺐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친박을 의식해 ‘승복’ 문구를 뺐다는 건데요. 승복해야 할 주체가 어디 친박 뿐이겠습니까?

‘X’ 운운은 논외로 하고
이동관 홍보수석이 “TK X들 정말 문제 많다”고 말했다고 ‘경북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수석이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역차별 운운하며 다른 지역보다 더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인데도 고향인 대구경북에서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홍보수석실은 부인했습니다. ‘X’와 같은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언론의 논조가 다소 지나치다는 정도로 사석에서 언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양쪽 주장이 다르니까 ‘X’ 운운했는지는 논외로 하고…. 고향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챙겨줬다는 대목은?

개평 줄게 목돈 다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당 조세 지출액은 126만 2304원으로 전년보다 2.6%인 3만 3132원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비는 가구당 99만 5136원으로 전년보다 8.3%인 7만 5912원 증가했으며, 국민연금도 5.1% 5만 388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보장비와 국민연금을 합한 공적부담금이 지난해 203만 4420원으로 1년만에 12만 6300원 증가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3만원 정도 세금을 깎아주고 부담금으로 12만원을 더 가져간 셈입니다. <기사 보기>
3만원 주고 12만원 챙겨갔다면 ‘개평 줄게 목돈 다오’ 했다는 얘기.

낙수가 아닌 양수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종부세ㆍ법인세 등의 감세로 지방에 돌아갈 교부금이 줄어 2012년까지 지방세수가 30조 1741억원 안팎 감소한다고 합니다.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지만 순증효과가 5조 8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소규모 복지사업이 잇따라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의 분석 결과 대전시는 61개 복지사업에서 152억원을, 충청북도가 72개 사업에서 271억 197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주시의 5개 자치구는 법정의무경비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508억원이 필요한데도 일단 7개월분에 해당하는 315억원만 배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낙수효과라 했나요? 부유층에 감세혜택을 주면 그 낙수가 서민층으로 흐를 거라고…. 현상은 정반대인 양수 효과. 부유층 먹여살리려고 서민층 등골 뺐다는 얘기.

우골탑은 옛날 얘기
대학가 주변 일부 하숙집에서 하숙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숙생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미리 나갈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의 하숙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건데요. 금액은 대개 하숙비 두 달치 정도라고 합니다. 이밖에 하숙비는 2~5만원, 원룸 전월세는 최고 10% 올랐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소 팔아 대학 보낸다는 말은 이제 옛말. 지금은 기둥뿌리 뽑고 금가락지 내다팔아도 모자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