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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 ‘소설’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놓고 제기되는 각종 분석은 막연한 정황과 희미한 방증에 기댄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북한의 소행일지 모른다’는 추측도 그렇고 ‘암초에 좌초됐을지 모른다’는 추측도 그렇다. 북한 (반)잠수정에 주목하는 시각도 그렇고, 해도에 표기되지 않은 암초를 주시하는 시각도 그렇다. 

잠깐 동안의 설레발일까? 이런 ‘소설’은 두 달 후, 즉 천안함이 인양돼 정밀 조사를 벌이면 끝날 흰소리에 불과한 것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천안함을 인양하더라도 논란이 종식되지 않을지 모른다.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 또는 좌초나 내부 폭발에 따른 침몰로 결론 나면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뢰 공격으로 인한 폭발로 결론 나면 상황은 더 꼬일지 모른다.

책임 소재를 가려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뢰가 북한 것인지 남한 것인지 가려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령도 해병 전역자들이 이미 말했다. 남한도 과거에 기뢰를 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이 이미 말했다. 설령 기뢰에 의한 폭발이라 하더라도 조류에 폭발 흔적이 씻겨 나가고 기뢰 파편이 개펄에 묻혔을 가능성이 커서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면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다. 논란은 공전되고 갈등은 증폭된다.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언성을 높일 게 분명하다. ‘팩트’를 둘러싼 논란이 이념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설’은 잠깐 동안의 설레발이 아니다. 오히려 미구에 닥칠지 모를 ‘이념 내전’에 대비한 몸풀기에 가깝다. ‘~일지 모른다’는 화법에 ‘~라고 믿어라’는 메시지를 얹은 선전전이다. 이렇게 세력을 결집시켜 ‘이념 내전’의 형세를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전초전이다.

가르지 말자. ‘이념 내전’의 성패가 어떻게 될지 점치지 말자. 의미가 없고 실익이 없다. 모두가 패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자파 세력을 결집시킬지는 몰라도 국민 통합에서는 멀어지니까 그렇다. 결국은 소모전이라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 남남 갈등이 정부의 행동반경을 좁히고 그것이 가까이는 남북 경색을 심화시키고, 멀리는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족쇄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다. 정부의 정보 통제와 대응 미숙을 질타하는 여론을 잠재우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마저 방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

▲사진=침몰하기 전의 천안함 모습 ⓒ프레시안

‘접근 불가’가 501호함 뿐이랴
천안함 승조원 56명을 구조한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 501호함이 사고 당일 사고해역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해군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501호함이 26일밤 10시 15분경에 사고 해역에 도착해 천안함에 가까이 가려고 하자 해군이 무전으로 천안함에 접근하지 말고 구조대원들이 탄 고속단정 2척만 보내라고 해 언성을 높이며 수차례 대립했다는 겁니다. 501호함과 함께 출동한 1002함에도 고속단정 2척이 있어 모두 4척을 투입할 수 있었는데도 해군은 2척만 보내라고 했답니다. 또 해군은 고속정 4척이 먼저 도착했으나 충돌 우려 때문에 구조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해경 관계자는 “해군이 갖고 있는 구명벌(천막 형태의 구명장비) 같은 기구로 생존자 구조를 먼저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접근하지 말라고 한 게 501호함 만이 아닙니다. 국민은 갖가지 의문에 답답해하지만 군은 관련 정보에 ‘접근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이라면
의문사항 가운데 하나가 1200톤급의 천안함이 왜 수심이 얕은 백령도 인근 1마일 지점까지 접근했는지, 또 근처에 있던 속초함이 함포사격을 한 대상이 정말 새떼였는지 하는 점인데요. 의혹을 풀 열쇠는 ‘교신일지’라고 합니다. 함정과 함정 사이, 함정과 사령부 사이 군 내부통신 기록을 시간대별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안보부서 핵심 당국자는 “북한이 키리졸브 군사연습 이후 해안포 사격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동태 파악을 위해 천안함과 속초함을 현장에 보낸 걸로 안다”며 “그런데 감청 결과 북한이 백령도 쪽으로 포를 쏠 것으로 파악되자 천안함을 급히 피하게 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게 정말 ‘군사기밀’이라면 국회의원들에게만 비공개로 보여줄 수도 있는 일인데….

모든 건 추측
정부 소식통이 “백령도에서 50km 떨어진 북한 잠수한 기지인 사곶기지에서 잠수정이 26일을 전후해 며칠간 사라졌다가 다시 기지로 복귀했다”며 “북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이 기지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어서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천안함) 사고에 그 어떤 나라도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내가 아는 한 그것이(북한이) 침몰의 원인이라고 믿거나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기사 보기>
저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 어느 주장도 현재로선 추측에 불과하다.”

실종된 것 또 하나
해군 특수전여단(UDT) 소속 잠수사 한주호 준위가 천안함 실종자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했습니다. 고 한주호 준위는 어제 오후 2시 35분경에 함수 진입 통로를 열기 위해 투입됐다가 오후 3시경에 의식 불명에 빠져 미 해군 구조함인 살보함으로 이송돼 감압실에서 심폐소생술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해난구조대 소속 김현진ㆍ김정호 상사도 한때 실신했습니다. <기사 보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한 마디만 더. 승조원 만이 아니라 구조작업의 안전성도 실종됐습니다.

‘숙원’은 풀렸는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29일 미국을 극비 방문했다고 합니다. 측근에게 “지방에 좀 다녀올 일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에 갔다는 건데요. 황장엽 씨는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숙원’이 풀린 셈인데. 미국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정권은 바뀌었어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위’를 열어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땅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경계선을 그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에 대해 검정합격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3종에서만 독도 관련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일본의 생각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권은 바뀌었지만 뇌 구조는 그대로.

강은 서해로 흐른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내일 대강당에서 ‘4개강 살리기 친환경적 추진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26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 대상은 광역단체의 담당 실ㆍ국장과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입니다. ‘경향신문’이 이 사실을 알고 기사화하자 환경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참석 예정자들은 취소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4대강 가운데 3개강이 서해로 흐르는데, 서해 그곳에선 필사의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주어를
서울대 지리학과 3학년생인 채상원 씨가 27일 저녁 학내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오늘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 아니 싸움을 시작한다’는 제목의 대자보였는데요. 채 씨는 “낡고 답답한 대학에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라고 물은 뒤 “이 물음에 답해야 하는 사람,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대학생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퇴교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지금의 대학을 거부하고 대학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기로 조용히 다짐한다”고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금의 작은 발걸음이 큰 자취를 남기려면 대자보의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에서 ‘우리는’으로.

‘상조’ 대상은
부산지검 특수부가 어제 보람상조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철홍 회장과 형인 최현규 부회장이 고객이 맡긴 돈 100여억원을 빼돌려 호텔과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최현규 부회장을 체포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최철홍 회장에 대해서는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회원들이 ‘상조’한 건 회장 형제의 뱃속이었나?

침몰한 건 천안함 만이 아니다. 정부의 신뢰 또한 탁한 바다속으로 가라앉았다. 곳곳이 난리다.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불신에 반발이 더해진다.

사례가 너무 많아 열거할 수 없다. 딱 두 가지만 추리자.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이 부인했고 김태영 국방장관 역시 부인했다. 천안함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에 참가했다가 오폭사고로 침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NLL 인접 해상에서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국방부의 ‘수장’과 ‘입’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언론은 믿지 않았다. ‘독수리훈련’이라는 ‘고유명사’를 ‘특수 임무’라는 ‘일반 명사’로 바꿔 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1200톤급의 대형 초계함이 수심이 얕은 백령도 인근 1마일 지점까지 접근한 이유가 여전히 납득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2함대 사령관이 부인했고 해군 역시 부인했다. 50개의 검은 천막을 친 이유가 장례 준비 때문이라는 실종자 가족의 의심을 전면 부인하면서 실종자가 생환하면 가족 면회소로 사용하기 위해, 또는 파견 나온 병력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 주장했다.

사령관과 해군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실종자 가족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사령관과 해군의 해명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검은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상황이 이렇다. 불신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풍선마냥 부풀어올라 있다. 정부와 군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 왜일까? 대형 재난을 맞아 관민이 합심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걸까?

원인은 ‘통제’에 있다.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경우, 그리고 추측과 오해가 해프닝을 부른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근본적이고 공통된 원인은 ‘통제’에 있다. 통제해서는 안 되고 통제할 수도 없는 부분을 통제하려 한 당국의 처사가 총체적 불신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대충 살펴도 보인다. 언론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면 ‘예비역’이 다수 등장한다. 전직 해군 함장, 전직 수병이 잇따라 등장해 ‘통상’과 ‘관행’을 언급한다. 헌데 이게 정부 발표와 어깃장을 낸다. 정부는 천안함이 15차례에 걸쳐 백령도 인근을 지나갔다고 주장했지만 ‘예비역’들은 비상상황이 아닌 한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정부가 더 구체적인 설명 또는 자료, 즉 15번이나 백령도 인근을 항해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면 될 터인데 입을 씻는다. 그냥 그렇다고만 한다. 생존자와 언론의 접촉을 차단하고, 생존자를 구출한 해경의 경위 파악조차 제지하면서 정보를 통제한다.

실종자 가족에 대한 태도 또한 그렇다. 내 자식 내 애인의 생사를 몰라 애 태우는 가족들에게 총부리를 겨눈다. 실종자 가족은 목을 길게 빼고 해군의 구조작업을 살피는데 사복을 입은 형사는 실종자 가족 틈에 끼어 목을 이리저리 돌린다. 단 하나의 정보라도 더 얻으려는 실종자 가족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기는커녕 그들의 동태를 감시한다.

정보유통의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관’은 바뀌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의 심정이 절박한데도 ‘관’은 바뀌지 않았다. 군의 초동대응만큼이나 더디게, 그리고 부실하게 ‘민’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실종자 가족이 지난 28일 군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프레시안

천안함 폭발 사진 있다
군이 천안함 폭발 당시의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상감지장비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열상감지장비는 일종의 투시카메라로 천암함이 물 위로 떠오른 모습을 찍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폭발 흔적이 찍혔다면 원인 규명은 시간문제. 근데 언제 공개할지….

의문사항이 한두 가지여야지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천안함 사고 시각(26일 밤 9시 30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종자인 차균석 하사의 여자친구 김모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이 저녁 8시 44분경부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해 3~4분 간격으로 32분 동안 21통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밤 9시 16분에 차 하사가 마지막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해군에게는 항상 임무가 있다. 오후 9시 16분에 문자가 끊겼다고 해서 그게 사고 시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차 하사는 오후 근무를 마치고 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김태영 국방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사고 시각을 9시 25분이라고 발언해 의문을 증폭시키긴 했지만…. 의문 사항이 어디 한두 가지여야죠.

왜 속단할까
김태영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 “정부나 국방부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한 적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은 기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해도 기뢰 설치 주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군 당국자가 “기뢰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뢰의 파편 조각이라도 찾아야 하지만 바닥이 개펄인 지역에서 작은 파편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누구 소행인지 찾아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네요. <기사 보기>
대통령은 섣부르게 속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국자가 이렇게 속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아주 이례적으로….  

군이 제대로 밝히면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 접근한 이유를 두고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 중 오폭에 의해 침몰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NLL에 인접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군이 미주알고주알,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의혹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북한의 심리전
국방부가 2월에 15개 언론사와 ‘DMZ 취재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어제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자 “반공화국 심리전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DMZ를 북남 대결에 악용하려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 된다면 이 지대에서 인명 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북한의 입장 발표도 일종의 ‘심리전 행위’. 천안함 침몰을 뻔히 알면서 엄포 놓는 걸 보면.

기초단체장의 업무
전국공무원노조가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183곳을 대상으로 2008년 업무추진비 명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72곳이 업무추진비를 사전 선거운동에 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기 포천시를 비롯해 54개 기초단체가 관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쓴 의혹이 있고, 대전 서구청을 포함한 24개 기초단체가 언론인들에게 촌지를 건넸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기초단체장의 가장 화급한 업무가 ‘당선’이었나 보죠.

사과에 굴비에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적발한 지방선거 불법행위가 1430건으로 이중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사레가 467건이었습니다. 전남 도의원 예비후보자가 2월초 선거운동원 6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130만원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 60여개의 사과상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전남의 모 군수는 지난 7일 당직자 23명을 자신의 관사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고, 서울 광진구의 모 구의원은 지난달 초순 유권자 165명에게 3만 5천원짜리 굴비세트를 돌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한 마디는 뒤에…

돈 받은 교장들
서울경찰청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초등학교 교장 48명과 퇴직 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ㆍ현직 초ㆍ중ㆍ고교 교장 104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등 단체행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모 초등학교 김모 교장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학여행과 수련회, 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이모 씨의 버스회사에 맡기는 대가로 13차례에 걸쳐 2820만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교장들은 업체에 행사를 맡길 때마다 학생 1명당 숙박비조로 2박3일 행사에 8000~1만 2000원을, 버스는 1대당 하루 기준으로 2~3만원씩 계산해 사례금을 받았답니다. <기사 보기>
이것도 뒤에서 한 마디.

학위복 대여비로 여행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서울대 학위복 대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졸업자가 없는 3개 신설 단과대를 뺀 19개 단과대 모두 별도의 예산 편입 조치 없이 학위복 대여 수입을 임의로 관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1개 단과대는 행정실 직원들이 수당조로 2500만원을 부당하게 나눠 가졌으며 3개 단과대는 아예 수입지출 대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돈으로 야유회와 해외여행을 가고 회식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앞의 것 모아모아…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남매의 비극
고 최진실 씨의 동생 최진영 씨가 어제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 최진영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남겼습니다. “지친다…사람이라는 것에 지치고, 살아온 것들에 지치고…이런 나 때문에 지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남매의 비극…. 남은 아이들은 어찌하라고….

오늘이 고비
해군이 천안함의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엄현성 해군준장이 실종자 가족을 태우고 있는 성남함에서 어젯밤 가족 대표 6명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기뢰탐색함 2척이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를 찾았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이미 전해졌죠? 격실 문을 잠갔다면 실종자들이 최대 69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소식. 다른 보도도 있습니다. 기뢰 제거함인 소해함 두 척이 어젯밤 11시쯤 현장에 도착해 함수 부분에 대해 고성능 음파 탐지기 등을 이용해 함수 부분을 정밀스캔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이면 함수가 가라앉은 형태와 폭발지점에 대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종자를 하루 속히 구조하는 일입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모든 게 추정
천안함 폭발 당시 전투정보실에 있던 레이더상에 북한군의 어뢰나 함포 공격 등 아무런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천안함 전투정보실에 장착된 레이더는 탐색범위가 20~30km 정도로 웬만한 대함미사일이나 어뢰 등은 손쉽게 탐지해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폭발원인을 두고 기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무슨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되 섣부르게 예단해서는 안 되며 예단을 근거로 혼란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실종자가 나왔지만 해군의 초동 대응은 잘 됐다고 생각한다. 피해가 안타깝지만 그나마 초기 대응이 잘 이뤄져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46명이 함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고 생존자 구조도 모두 해경과 어업지도선이 했다는데 무슨 근거로 초동대응을 잘 했다는 건지.

얼마였길래
해군이 1월에 라이프 재킷 보급을 검토했다가 예산 등의 이유로 유보했다고 합니다. 라이프 재킷은 조난자가 재킷에 부착된 송신기로 구조 요청을 보내면 함정에 설치된 수신기 화면에 조난자의 인적사항과 위치가 표시되는 장비인데요. 키리졸브 훈련에 참여하는 미군 함정의 승조원 대부분은 이 재킷을 착용하고 있으며, 해경도 진압요원 구조용 위치추적 단말기 320개를 보급해 1천톤 이상의 서해 함정 16척에 수신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재킷 구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만 입혔더라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명진 스님이 어제 봉은사에서 열린 일요법회에서 주장했습니다. “자승 총무원장이 지난해 12월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과 충청도로 가 마곡사 등 주요 사찰 주지들을 모아놓고 시비가 많은 세종시 문제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또 “촛불시위 때는 청와대의 불교지도자 초청 자리에 가 중앙종회의장 신분으로 ‘각하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으며 “2007년 10월에는 이상득 의원과 함께 이명박 후보가 봉은사에 와 인사를 하도록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부인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발언은 다른 종단 관계자가 한 발언”이고 “총무원장이 박형준 수석과 동행하거나 (충청지역 주지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사 보기>
또 진실게임이니까 시시비비는 뒤로 돌리고 다른 얘기 한 마디 곁들이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각하’라고 하나요?

책임과 면책 사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를 결성했으나 하청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해 직장을 잃었는데요. 이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가 받아들였으나 현대중공업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책임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은 당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작업시간ㆍ방법ㆍ일정 등을 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업과 함께 해고된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원직 복직과 임금 소급지급 청구는 “현대중공업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는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부당노동행위 책임 사업자이긴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피해는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사고 쇄신부터
에다노 유키오 일본 행정쇄신담당상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해 근대화했지만 중국이나 한반도는 근대화를 못했다. 일본은 식민지를 넓혀가는 쪽이 됐고 중국이나 한반도는 식민지로 침략당하는 쪽이 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다노 행정쇄신담당상은 강연 후 언론 취재과정에서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쪽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해를 살만한 발언에 대해 솔직하게 사죄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각료가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행정 쇄신 이전에 사고 쇄신부터 해야 할 사람.

대광고는 대광고뿐
경기 안양시에 있는 사립고인 백영고가 학생들에게 예배를 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에 학교 인근 교회에서 1교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명사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목사가 1시간 남짓 성경내용을 설교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립니다. 백영고는 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수업을 편성했고, 1년에 네 차례 ‘신앙 논술’이라는 시험도 치르고, 교내 개신교 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만 봉사활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영고 관계자는 “기독교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교 설립취지에 따른 것이며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신앙을 심어주고 싶다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입학했을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광고 강의석 군 사례는 그저 대광고에 한정된 일이었다는 얘기인가.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던지자. 두 개다.

첫째, 유시민이 없었다면 국민참여당은 ‘간판’을 내걸 수 있었을까?
둘째, ‘5+4체제’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유시민은 선거판에 발붙일 수 있었을까?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추리면 길이 보인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유시민 요인’의 행방을 가늠하는 길이 보인다.

답은 같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이고, 둘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국민참여당 인사는 경쟁력이 없다.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로 인식되지 자기 색깔과 세력을 가지 ‘정치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첫째 답의 근거다. ‘5+4’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체제다. 야당의 난립을 전제로 한 체제요, 분열적 행동을 현실로 인정하는 체제다. 이게 둘째 답의 근거다.

이 ‘아니오’란 답에서 잠정결론이 도출된다.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전 장관에, 유시민 전 장관은 후보 단일화에 속박돼 있다. ‘5+4체제’를 통한 후보 단일화 명분을 내세우고 ‘5+4체제’ 하에서의 기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만큼 ‘5+4체제’에 예속돼 있다. 그래서 그는 박찰 수 없다.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먼저 ‘파토’를 선언할 수가 없다. 

치명상을 입는다. 유시민 전 장관이 먼저 ‘파토’를 선언하면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와 기반이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당이 거둘 수익도 물거품이 된다. 유시민을 보증인 삼아 ‘당선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쟁력 없는 후보들이 ‘닭 쫓던 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럴 이유도 없다. 현재로선 유시민 전 장관이 먼저 ‘파토’를 선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며칠 뒤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행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한명숙 바람’이 불고, ‘한명숙 바람’이 불면 유시민 전 장관은 그 바람에 자신의 명함을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민주당 후보를 제압하고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참여당엔 ‘알’을 주고 자신은 ‘꿩고기’를 맛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본선 결과가 어찌되든 유시민 전 장관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만 하면 도약대를 마련한다. 국민참여당의 ‘간판’에서 야권을 대표하는 ‘얼굴’로 등극할 수 있다.

난감한 경우는 민주당이 먼저 ‘파토’를 선언할 때이다.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 삿대질을 해 가며 제 갈 길 가자고 하는 경우다.

얼핏보면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독박’을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유시민 전 장관이야 민주당의 ‘소인배’ 기질을 질타하며 완주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유시민 전 장관이 얻는 게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당 다른 후보들의 ‘당선보장보험’이 실효 처리 되고 자신의 당선 가능성과 정치적 위상은 곤두박질친다. 이 뿐인가. 본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갇힌다. ‘5+4체제’ 해체와 동시에 분열논란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외연 확장작업이 동결 상태에 빠진다.

지금은 기다리는 게 상수다. 유시민 전 장관 입장에선 민주당이 ‘파토’를 선언할까봐 내심 긴장하더라도 겉으론 태연한 척 하는 게 상수다. ‘설마’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설마 민주당이 ‘경기도’를 버리고 유시민을 궁지에 모는 자해 수법을 쓰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상수다.

▲사진 출처=유시민 미니홈피

놀고먹다
경실련이 지난 3년 6개월간 16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의원당 발의건수가 평균 2.07건이었으며, 경북도의회는 0.83건, 부산시의회는 0.91건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14명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놀고먹은 경우.

놀고먹으며 돈을 벌다
2008년에 서울시의회 ‘돈봉투 비리’ 사건이 터진 바 있습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는데요. 의원직을 상실한 4명을 뺀 24명 중 16명이 한나라당 서울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공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3명은 시의원에, 3명은 구청장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건 놀고먹으면서 돈까지 번 경우.

돈을 버리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회사가 미국 비영리학교 법인인 채드윅에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동안 운영비로 450억원, 운동장과 기숙사 공사비로 570억원 등을 지원하는 계약입니다. 또 교과부에서 학교 운영자 승인을 받으면 보너스로 17억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지원비는 통상적인 지원비의 10배가 넘는 액수인데요.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채드윅 현장실사를 하기 전인 지난 2월초 쯤 안 시장이 채드윅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또 송도국제학교 개교 결정권을 가진 관계자들에게 “개교를 서둘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데요. 안 시장은 “2008년 9월에 개교하기로 국민과 약속했기에 빨리 개교하라고 주문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돈 버린 경우.

그런다고 확정될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한명숙 전 총리 공소장을 일부 변경해 오늘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 직후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오찬장 의자 위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요지라고 합니다. 당초 공소장에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재판부가 바꾸라고 하니까 바꾼 모양인데. 그런다고 혐의가 확정될까요?

임신 9주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이달 초에 서울 금천구청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면서 임신 9주 상태이던 기능직 여직원을 불러 부친인 이 구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귀가 후 유산했다고 합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아버지가 검찰에 ‘딸이 좀 예민한 상황이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들었다”고 전했으며, 아버지는 딸이 조사를 받는 동안 문 옆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큰 소리로 추궁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다가 딸이 울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감찰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임신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배려한 조사였으며 강압수사 의혹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임신 9주면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야 하는 시기인데….

민노당원의 외국환 불법거래?
경찰청이 지난 5일과 18일에 서울대 중앙전산원에 재학생 조모 씨와 박모 씨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연루됐다”며 이들의 인터넷 접속기록과 접속장소, 인적사항 등을 요구했습니다. 두 학생은 교내 ‘자본주의 연구’ 관련 동아리 소속 회원이자 민노당 소속 당원입니다. 경찰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에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기사 보기>
민노당원이 자본주의 연구를 하다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나?

한 사람이 한 마디만 하면
서청원 전 대표가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 조건 없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규택 대표는 1~2주 안에 심대평 의원이 창당한 국민중심연합과 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대부분의 당직자는 한나라당으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국민중심연합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 사람이 한 마디만 하면 깨끗이 정리될 사안. 근데 말이 없네.

한나라당은 뭐라고 할까
12개 불교계 단체들이 어제 연석회의를 열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총무원장에게 명진 스님의 거취를 거론한 것은 불교종단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불교를 능멸한 발언”이라며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죄와 모든 공직 사퇴, 한나라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오늘 한나라당 당사를 항의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들은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안상수 원내대표는 말이 없고, 한나라당은 뭐라고 입을 열까?

두물머리에서 한 강이 되다
서울시내 성당 20여곳이 최근 서울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이름으로 두 종류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는 문구와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입니다. 인천교구 54곳과 광주교구 성당 116곳 중 3분의 1도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수원교구와 의정부ㆍ인천ㆍ서울교구 사제들은 내일 경기 남양주시 팔당유기농단지 주변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전을 위한 두물머리 순례와 생명평화 미사’를 열 계획입니다. 조계종도 어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사찰에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종교계가 두물머리에서 만나 한 강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