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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수준의 질문 두 개를 던지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친이와 4년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친박의 입장이 계속 견지된다는 전제 하에 던지는 질문들이다.

첫째, 친이 주도의 개헌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심드렁한 태도를 풀지 않고 친박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헌 의결선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울 수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가 개헌을 잇따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둘째, 친박이 개헌론을 ‘박근혜 견제용’으로 해석하면 세종시 문제로 날카로워진 친이-친박 대결구도가 더 험해진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가 개헌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질문에 이미 답이 내포돼 있다. 개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기필코 개헌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개헌을 통해 다른 걸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인 것이다.

그럼 뭘까?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가 개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뭘까?

주목할 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개헌과 함께 언급한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이다.

개헌이 청와대에 관한 문제라면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의사당에 관한 문제다. 그 귀추에 따라 금배지 지속 여부와 지역구 존속 여부가 달라진다.

더 할 나위 없는 소재다.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의원들의 생존 본능을 극대화하는 소재이자, 당(계파) 내부의 구심력과 야권 연대의 구심력을 극소화하는 소재다.

성공하면 초과이윤을 챙긴다. 친박과 민주당의 영ㆍ호남 지배구도가 느슨해진 틈을 비집고  친이의 정치기반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친박과 야당 의원들의 당ㆍ계파 충성도를 떨어뜨리면서 직ㆍ간접적인 정계개편을 모색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정치권의 중구난방ㆍ백화제방 상태를 야기하면 국회의 국정 제어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명박 정부는 그만큼 시간과 힘을 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잘 하면 세종시 문제의 출구를 열 수도 있다. 수정안 처리 일정을 늦춘 다음에 정치권의 동요를 활용하면 출구를 열지도 모른다. 절충 명분을 내세워 당과 계파를 벗어나는 의원들의 ‘결행’을 유도할지 모른다.

그럼 왜 개헌론을 함께 제기했을까?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 문제만 거론하지 않고 개헌론까지 곁들였을까? 두 가지 포석이 있다.

첫째, 풀무질 용도다.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큰 개헌 문제로 불을 지펴야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둘째, 때리기 용도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엮어야 두 사안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박근혜 전 대표의 ‘무조건 반대’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고 그의 ‘정략성’ ‘제왕병’ ‘고집불통의 면모’를 도마 위에 올릴 수 있다.

물론 리스크 요인은 있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더 많다. 이런 국민 정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전 대표의 '정략성'과 ‘제왕병’ 등을 강조하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지금은?’이라는 반문에 봉착한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오찬모임을 갖고 개헌 문제 등을 제기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소걸음'이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하 군사재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헌법 110조 제4항을 볼 때 사형제는 헌법상 간접적으로나마 인정된 형벌조항”이라며 “사형은 무기징역형에 비해 범죄예방 목적 및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헌 의견이 14년 만에 2명에서 4명으로…. 소걸음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가네요.

면도 세우고 생색도 내고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2년 6개월 동안 지방재건팀 경호ㆍ경비를 담당할 병력을 파견하도록 한 ‘국군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6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이라크 파병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기에 ‘결사반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찬성표를 던질 수도 없고. 역시 쉬운 방법은 면도 세우고 생색도 내는 퇴장.

인사 비리와 인사권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바 있는데 교육계의 한 인사는 “측근들이 사무실에 들락거리면서 선거비용 반환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연한 수순. 사안이 인사 비리라면 최종 귀착점은 최고 인사권자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것.

‘바보 시리즈’ 하나 추가요
자율형 사립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학생이 교장추천서를 받은 394명 중 250명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고위 관계자가 “부적합한 경우가 250명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는 물론 학부모도 고발해야 한다.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배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394명 중에 250명이 부정을 저질렀다면…. ‘바보 시리즈’ 하나 추가. 교장추천제 ‘악용’ 못 하면 바~보.

수능성적 공개 이후 학교 풍경
대법원 3부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연구 목적을 위한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두 자료 모두 공개하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며 수능성적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학교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한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능성적을 공개해 교육현실을 개선한다는 말은 학교가 입시교육에 올인해야 한다는 얘기.

개헌론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어제 “금년 말까지는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갈등 와중에 꺼낸 개헌론. 포인트는 개헌론이 세종시 갈등에 미치는 영향.

개인 생각, 정부 입장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양금덕 할머니가 이에 항의해 일본에 가 24일 호소카와 리쓰오 후생노동성 부장관과 만났습니다. 양 할머니는 탁자 위에 99엔 어치 동전을 늘어놓으며 항의했는데요. 호소카와 부장관은 “저 개인의 심정으로는 정말 실례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요청하시는 것을 장관에게 제대로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밑줄 그을 대목은 ‘저 개인의 심정’. 정부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된 말.

수수료의 이중성
상당수 대학이 은행을 학내에 입점시키는 대가로 한해 수십억원의 돈을 발전기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고려대와 거래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2007년에만 80억원을 냈습니다. 서울대는 1980년대부터 거래하던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총 366억원을 받은 데 이어 2008년 우리은행을 입점시키면서 100억원을 기부받기로 약정을 맺었고, 서강대도 2006년 입점한 우리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백 수천억원의 등록금을 예치시키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한해 2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는 아깝고 한해 수십억원의 입금 수수료는 당연한 거고…. 

아들에게 말했을까?
광주 모 중학교 교사가 지난해 1,2학기 학교시험에서 한 학생의 점수를 9차례 조작했습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1개 과목, 2학기 중간고사 7개 과목, 2학기 기말고사 1개 과목의 답안지를 고쳐 점수를 올려준 건데요. 이 학생은 이 여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23일 이 교사를 해임하고 교장을 전보조치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말 궁금합니다. 이 교사는 아들에게 성적 조작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알려줬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청와대 참모진이 자평했단다. ‘그간 아쉬웠던 점’과 ‘향후 난관’의 제1순위로 모두 ‘과도한 정쟁’을 지목했단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했다.

틀리다. ‘그간 아쉬웠던 점’의 제1순위가 ‘과도한 정쟁’이었다는 청와대 참모진의 진단은 틀리다. MB정부 2년 동안 ‘과도한 정쟁’은 없었다. 기껏해야 ‘김빠진 싸움’만 있었지 MB정부의 발목을 잡을 만큼의 ‘과도한 정쟁’은 없었다.

맞다. ‘향후 난관’의 제1순위가 ‘과도한 정쟁’이 될 것이라는 청와대 참모진의 전망은 맞다. MB정부 향후 3년 동안 ‘과도한 정쟁’이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레임덕 필연 법칙’ 때문만이 아니다. MB정부가 스스로 유발한 요인이 덩치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상징한다. MB정부의 지난 2년의 궤적과 향후 3년의 행로를 웅변하고 시사한다.

지난 2년 동안 ‘과도한 정쟁’이 없었던 것은 좋게 말해 ‘일치단결’ 했기 때문이다. 원내 과반의석을 훌쩍 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충심’으로 MB정부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공룡의석을 앞세워 ‘정쟁’이 과도하게 전개될 여지를 찍어 눌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력을 발휘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 채 2년 내내 돌진했다. 그 탓에 둔해졌다. '수리력‘을 너무 선호한 나머지 ’정치력‘은 둔해질대로 둔해졌다. 

반증이 세종시 의총 뒤끝에 나오는 절충론이다. 중진이 나서든지, 2~3개 부처를 이전해서든지 절충을 꾀하자는 친이계의 절충론이다.

참으로 비정치적이다. 의총을 열어 상대를 신나게 공격해놓곤 타협하자고 하니 비정치적이다. ‘원안론’을 고집하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미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한 안을 들고 나와 타협하자고 하니 비정치적이다. 대야 관계는 고사하고 대내 관계에서조차 대화와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니 비정치적이다.

세종시 이후 증폭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 이후가 ‘쿨한 이별’이 되든 ‘적과의 동침’이 되든 정치력 부재로 인한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로 친이 대 친박 대결구도를 자극하는 순간 작동하기 시작했다. 현재권력 대 미래권력의 비타협적인 정쟁구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약화되기 시작했다. MB정부의 비전절기였던 ‘수의 정치’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대처 능력은 약화됐는데 대처 대상은 이중삼중으로 다변화시켜버린 것이다. 그래서 필연이다. MB정부 향후 3년 동안 ‘과도한 정쟁’이 전개되는 건 필연이다.

방법은 달리 없다. 이런 다중고에 맞서려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 치러질 전당대회를 통해 MB친위체제를 성립시키든지, 정반대로 ‘친박 우위의 공존구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헌데 이 또한 문제다. ‘친박 우위의 공존구도’를 선택하면 무너진다. 청와대 주도의 당정청 관계가 무너지고 권력기반마저 무너진다. 결국 레임덕의 조기화를 유발하면서 ‘무욕의 국정’을 강제 당한다. 그래서 선택하기 어렵다.

MB친위체제를 성립시키면 다중대결구도가 한층 강화된다. 대야관계는 둘째 치고 사사건건 파열음이 나는 한나라당을 단속하기에도 벅차게 된다. 사안에 따라 선택적 제휴를 맺는 정치력을 발휘하면 모르겠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그럴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지 않다.

엎어 보고 메쳐 봐도 마찬가지다. MB정부 향후 3년 동안 ‘과도한 정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 논란 와중에도 불구하고 불을 지피는 개헌이 정치판을 새로 짜는 기능을 하고, 이 틈새에서 MB정부가 숨 쉴 여지를 넓히려 할지 모르지만 이마저도 크게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다. ‘정쟁’이 과도하지 않은 시기, 경쟁자가 부상하지 않은 시기에 논의되는 개헌과 정반대의 상황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건전지의 양극만큼이나 성격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캡쳐=‘조선일보’ 오늘자 기사

이론과 실천의 통일, 몰라?
교과부의 박모 과장이 지난 8일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책을 담은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의 문건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모 과장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고,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단순한 공부모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상하네. 실천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아닌가요?

‘사정’의 뜻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1월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험생 수십 명이 제출 서류 등을 조작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여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했다는 첩보를 학원가 사정에 밝은 사람한테서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험생 5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2일 각 대학에 이들이 제출한 추천서와 수상실적, 표창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교협도 이달 초부터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쯤되면 입학사정관제의 ‘사정’ 두 글자를 ‘司正’으로 바꿔야 겠네요.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음’이란 뜻입니다. 

뒷북치기 가슴치기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중학교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적격 여부를 가린 뒤 학부모에게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해당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최저 생계비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4인 가족 기준으로 월 6만 7392원)는 전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ㆍ기업체ㆍ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부모의 자녀도 배제하도록 했는데요. 해당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교과부는 알아야 합니다. ‘뒷북치기’로 ‘면피’하려는 모양인데 자신들의 엉성한 행정 때문에 진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가슴 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난감하겠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등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장학사 매직 비리로 구속된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 장모 전 장학관 등 교육청 전 고위간부 4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김 국장이 관리하다 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14억원 통장과 관련 “김국장이 지난해 통장이 들통 나자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10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급히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택 전 교육감의 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에 대한 재조사도 촉구했는데요. 검찰이 지난해에 수사하면서 4억원의 출처를 규명하지 않은 채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고발인들은 “명절 등을 전후로 거액이 집중적으로 입금되는 일이 반복돼 뇌물 통장이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 처지가 난감하게 됐네요. 4억원 통장을 ‘뇌물통장’으로 결론 내리면 이전 수사가 ‘부실수사’가 되잖아요.

헛돈만 펑펑
‘경향신문’이 ‘행복도시건설청 2010년 업무목표 실천계획서’를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세종시 발전안의 충청권 내 지지도 50%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지역언론사 사장단,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의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또 충청권 14개 매체(6회)와 전국의 주요 지방지(2회), 16개 온라인 매체(1회) 등에 수정안 광고를 집중 게재했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를 위해 올 홍보예산 10억 7천만원 중 벌써 5억여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충청 민심이 요지부동인 걸 보면 결국 헛돈만 펑펑 썼다는 얘기.

야간집회=음주집회?
국가인권위가 2008년 촛불집회시위로 서울지역에서 재판받은 181명을 조사한 결과 폭력행위 관련 피고인은 46명, 2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7월 9일 이후 촛불집회로 1심 판결 이상이 진행된 34명 중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5명, 14.7%로 최근 다른 주요 집회시위로 기소된 65개 사건의 실형비율 23%보다 낮았습니다. 인권위는 “이것이 야간집회시위 속성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말 나온 김에 그간 궁금했던 점 한 가지 제기하죠. 야간집회시위를 폭력과 연결 짓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소주병 하나씩 끼고 구호 외친다고 생각한 건가요?

친절한 현대차?
현대차가 YF쏘나타의 앞쪽 내부 도어잠금장치에 결함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리콜을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미국의 경우 작년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돼 고객에게 인도된 1300여대이며, 한국의 경우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생산된 4만 6천대입니다. <기사 보기>
현대차 관계자가 그랬더군요. 리콜 사유는 “아주 사소한 결함” 때문이라고. 참으로 ‘친절한 현대차’인데. 그럼 다른 ‘사소한 결함’도 친절하게 A/S 해주는 건가요?

강물엔 보, 강변엔 바리케이드
유기농단지로 유명한 경기 남양주시 송촌리의 유기농지 90% 이상이 4대강 사업에 수용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4대강 사업을 위한 2차 측량과 지질조사, 감정평가 등을 하려고 하자 농민들과 신부, 수녀, 목사, 시민운동가 등 40여명이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7개 중대 900여명을 투입해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기사 보기>
강물에는 보를 쌓더니 강변에는 바리케이드를 쌓는군요.

인상은 관심없고…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때 백내장 수술 받은 뒤 눈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평가가 갈린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주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안경을 쓴 뒤로 날카로운 이미지가 많이 순화됐다고 하더라. 대통령 호감도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고 평가한 반면 인상이 너무 부드럽게 보여 자칫 카리스마가 없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인상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봐줬으면 한다는 점 뿐.

기세가 대단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 방안을 직접 챙기고 관련 부처가 교육비리 척결에 총출동하는 폼새가 당장이라도 교육 선진화를 이룰 것처럼 대단하다.

하지만 심드렁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박수 치고 격려해야 하는데도 내키지가 않는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본말이 뒤집혀 있기 때문이다.

표본 사례 하나만 올려놓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다.

드러나는 실태는 참담하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하자 자율형 사립고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까지 지원을 권한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이 탓에 중학교에서는 은행 간부 자녀에게 추천서를 써줬고, 심지어 경제 곤란자가 아닌데도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천서를 발행해주기도 했다.

물론 단속해야 한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부정행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처럼 마땅히 엄단해야 하고, 검찰의 다짐처럼 척결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런다고 발본색원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나왔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부실한 제도라는 진단이 이미 내려졌다. 경제 곤란자나 한부모 가정 자녀 등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소득이나 가족관계 증명 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교과부의 부실한 정책이 부정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나왔다. 정부가 사실상 교육비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도 있다.

지난해 7월 자율고(사립ㆍ공립고)로 지정된 지역 10곳(서울 제외)의 지정 전후 개인과외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자율고 지정 후 개인과외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16.6%였던 반면에 해운대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는 52.0%, 세마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경기 화성ㆍ오산지역은 57.8%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정부의 자율고 도입이 사교육 증가를 유발했다는 얘기다.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교육개혁의 대명제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행보를 마뜩지 않게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방귀 뀐 사람이 성 내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받아야 하는 대상이 평가의 주체가 돼 의제를 선점하고 생색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해두자. 정부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그런 정부를 제어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기력증 또한 큰 문제다.  

야당은 강 건너 불구경으로도 모자라 팔짱 끼고 돌아앉았다. 6.2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를 창출하고 진보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야당의 전략에 따르면 마땅히 먼저 치고 나왔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흘려보낸다.

서울시 교육청의 수뢰 의혹 사건이 그렇다. 야당이 줄곧 각을 세웠던 공정택 전 교육감 체제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데도 야당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비록 정당 추천과는 상관없지만 야당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진보개혁 교육감의 존재 이유를 적극 설파할 수 있는 매개인데도 맥없이 지켜보고만 있다. 염불 외는 건 고사하고 잿밥 챙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공격수가 돼 파상공세를 펼쳐도 부족한 판에 관중석에 앉아 오징어 땅콩만 씹고 있다.

필연이다. 공정거래위의 감시가 없으면 기업이 초과이윤을 챙기듯이 야당의 견제가 거세되면 여권은 독점이윤을 향유한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번 ‘교육개혁’을 주문했다. ⓒ청와대

뭘 어쩌자는 건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시간은 약간 걸릴지 몰라도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 의견 분포를 따져본 결과 당론 변경에 필요한 113명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리송하네요. 타협하겠다는 건가요? 밀어붙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밀어붙이는 척 하다가 타협하겠다는 건가요? 그도 아니면 타협 모양새를 취해 밀어붙이기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어느 한쪽은 다친다
친박계인 이성헌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어느 중진 스님을 소개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그 스님이 전화를 해 ‘왜 만났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에 얘기를 했느냐’며 항의를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이 박 전 대표를 감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기사 보기>
친박의 잇따른 사찰과 감시 폭로. 그리고 청와대의 잇따른 부인과 반박.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느 한쪽은 치명상. 단, 진실이 밝혀진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자율고의 방종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 중학교에서 경제적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교장추천서가 발급된 사례가 4건 있었고, 다른 중학교의 경우 모 은행 간부의 자녀에게 추천서를 써 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학교는 경제적 사정은 고려치 않고 학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중학교 수준의 지적. 학교에 ‘자율권’을 줬더니 ‘방종’을 일삼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결과 이전에 근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육비리가 조직화, 제도화 돼 가고 있다”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귀남 법무장관이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비리 척결,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이왕이면 원인도 되살피기를. 교과부가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제도를 촘촘히 짰다면 부정이 발생했을까요?

오죽했으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이동우 선임연구원이 어제 한 토론회에 나와 “4대강 주변 지역 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서둘러 만들지 않으면 난개발과 하천오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한다고 해서 사업 목표인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한 겁니다. <기사 보기>
듣고 듣고 또 들은 얘기. 새로운 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마저 문제 삼고 나왔다는 사실. 이럴 때 하는 말이 이것이죠? ‘오죽했으면….’

인지상정이라지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자탄하는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초조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안면의 얼룩을 제거하는 등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나 신경질 증세에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는 현상도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답답하고 초조해서 친구나 가족에게 기대는 건 인지상정으로 봐준다 해도 이건 아니죠. 3대를 이어 권력세습하는 것. 이건 왕조시대에나 있는 일이니까.

내 집 베란다에서 노래 부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민노당의 이수호ㆍ최순영ㆍ이영순 최고위원과 이성구 대외협력실장에게 다음달 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 문래동 민노당사 앞에서 지난 11일과 13,16,17일에 미신고 야간집회를 벌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민노당이 경찰의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8일부터 매일 저녁 당사 앞에서 야간 촛불문화제를 벌였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경찰은 “민노당이 야간 촛불문화제로 신고했지만 정치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내 집 베란다에 나와 ‘운동가요’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성방가죄 외에 집시법 위반죄도 성립되나요?

임자 만났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 109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를 치렀는데 이때 금품이 대거 살포된 혐의가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18일부터 20여명을 섬에 상주시키며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사대상 주민 1093명은 투표권자 전원입니다. 이 섬의 전체 주민은 3721명입니다. <기사 보기>
금품 수수ㆍ선거 비리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셈이군요.

진짜 사회배려대상자
서울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서울지역 가출 여자 중ㆍ고교생이 1779명이었는데요. 이중 175명이 성매매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남학생을 포함한 서울지역 가출 중ㆍ고생은 지난해 말 현재 2774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교당 15명이 가출한 셈입니다. 가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사설 탐정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가출 후 1주일이 지나면 대부분 빈집털이 등 강ㆍ절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학교당 15명의 학생이 가출을 했다? 정말 사회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들입니다.

십분의 일만 투자했어도
올해 44세의 김모 씨가 20일에 경찰에 잡혔는데요. 경찰이 잡고 보니 이 사람은 1987년 12월 1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탈영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입니다. 김씨는 이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돼 결혼은커녕 취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탈영병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각군 참모총장이 3년마다 한번씩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넘긴 탈영병도 명령위반죄로 군사법원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어둠 속에서 보냈던 그 긴긴 세월의 십분지 일만 투자했더라도 광명을 찾았을텐데.

가수 조용필 씨가 읊었다. '묻지 마라'고,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고. 마찬가지다.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회의장 문을 잠그려(열려고)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절박한 친이(친박)의 단호한 외침을 듣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그건 관심사가 아니다. 국가 중대사에 대한 거대 여당의 주장을 가감 없이 들어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관심사가 아니다. 이미 다 아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또 들은 주장이니까 의원총회장 문이 닫히든 열리든 대수는 아니다.

관심사는 따로 있다. 표범인지 하이에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행태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 한나라당 안팎을 어슬렁거리는 친이-친박의 행태다.

친박계인 홍사덕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이 주장했다. 청와대가 친박 의원들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이계인 정몽준 대표가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양쪽 모두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 또는 의원총회 모두에 이렇게 입을 열었다.

타격전이다.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펴는 게 아니라 상대 진영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격전이다.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약점의 틈새를 벌리려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선전전이다.

태세가 이렇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다'는 각오다.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 하기에 '빛나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는 의지다. 친이-친박 모두 이렇게 사생결단의 태세로 나온다. 공존의 토대 위에서 공론을 펴는 게 아니라 퇴치를 목표로 공격을 가한다. 토론이 아니라 토벌을 꾀한다.

그래서 관건이 아니다. 의원총회의 결과는 관건이 될 수 없다.

홍사덕 의원을 비롯한 몇몇 친박 의원들이 ‘뒷조사’ 주장을 내놓는 순간 저지선이 형성됐다. 행여 당론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 그건 공작의 결과이기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할 디딤돌이 만들어졌다.

정몽준 대표가 ‘박근혜의 회동 제안 거부’ 사실을 전하는 순간 과녁이 설정됐다. 끝까지 친박이 당론 변경을 거부하면 그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의 소산으로 몰아붙일 빌미가 갖춰졌다.

타격전은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의원총회장 안팎의 격돌은 몸풀기에 불과하니까, 본게임은 국회 상임위 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펼쳐지니까 적어도 두 달 이상은 끝없는 타격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친이-친박의 격돌은 기술전이 아니라 체력전이다. 현란한 논리가 승부를 가르는 게 아니라 튼실한 맷집이 성패를 가른다. 상대의 진을 빼 논리를 펼칠 여력을 빼앗는 쪽이 고지에 오르는 지구전이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된'다 해도 '오늘도 배낭을 매고'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소모전이다. 

 ▲사진=어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 모습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