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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준단다. ‘두당’ 5만원. 시위 현장에서 검거한 사람이 구속되면 ‘두당’ 5만원, 불구속되면 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단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정규 경찰 기동단원과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에게 이같이 성과급을 준다고 했단다. ‘앞으로’가 아니라 촛불시위가 시작된 5월부터 소급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단다. <서울신문> 관련기사 읽기

계산해 보라. 하루에 10명만 검거해 구속시켜도 일당 50만원 아닌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처럼 짭짤한 부수입이 어디 있겠는가.

일당이 아무리 좋아도 일감이 없으면 공염불 아니냐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일감은 늘어나게 돼 있다.

돈에 눈이 멀면 앞뒤 안 가리는 게 인간사 이치이자 경험이다. 성과급에 혹하면 할수록 진압봉과 방패에 힘이 실린다. 그러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항의시위가 벌어진다. 이와 비례해 구속자가 늘고 부수입 또한 증가한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어제 하루 동안에만 150명이 넘는 시민이 연행됐다. 불법시위자를 검거하겠다며 종로 일대 상가까지 마구 들쑤신 결과다.

얘기하다 보니 자명해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성과급 제도는 무익하다. 과잉진압과 항의시위의 악순환 구조만 심화시킬 뿐이다. 불법시위를 ‘엄단’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성과급 제도가 오히려 시위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국민과 정부 간에 갈등만 키울 뿐이며 그 갈등에 멀쩡한 국가예산을 쏟아붓는 것이니 낭비요인이 적잖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있다면 일찌감치 접는 게 좋다. 성과급이 ‘엄정대응력’의 자양분이 된다면 불법시위를 근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한다면 그건 미몽이다.

본 적이 없다. 백골단이 활개 치고 ‘직격탄’이 난사되고 ‘발본색원’이 다짐되던 전두환 시절에도 ‘근절’되는 걸 본 적이 없다.

들은 적도 없다. 과문한 탓인지 경찰국가에 비견될 만한 전두환 정권에서 경찰관에 그런 성과급을 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금 경찰행정사에 길이 남을 '난폭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 6일 새벽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부시 방한 반대집회’ 사진을 찍던 시민을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있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