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게이트가 터지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5일 검찰, 경찰, 감사원 등과 함께 사정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공직비리, 선거개입비리 등 4대 비리 척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슨 게이트니 비리니 하는 소리가 일절 나오지 않도록 하라”며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움직임입니다. <기사 보기>
원심력이 작용하는 요즘의 여권 사정을 축으로 놓고 보면…. 하나, 이 국면에 게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둘, 감찰을 강화하면 여권 원심력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권력 맞은편 감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6일 ‘안티MB’사이트의 총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총무는 반 MB집회ㆍ시위에 사용될 각종 물품, 광고비, 지원금 등을 모으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2억원이 넘는 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돈의 상당액이 불법시위 지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때에는 행안부 장관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기사 보기>
권력 주변은 이제 감찰하지만 권력 맞은편은 1년 사시사철 감찰하는 건가?
한 자리가 아쉬운가 본데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가 여성단체 대표자를 성희롱한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우근민 전 지사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여성단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복당을 허용한 건데요. 다만 우근민 전 지사에게 “이른 시일 안에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 자리가 아쉽다는 심산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열 사람, 아니 백 사람이 떠나가는 건 왜 모르는지.
기초공사이니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당내 인사 12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 구성 초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자 친박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당내 인사 중 친박계는 제1사무부총장 자격으로 당연직 멤버인 안홍준 의원을 포함해 주성영ㆍ구상찬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친박은 자신들 몫으로 1명 더 늘리고 이성헌 의원을 참여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지방선거 공천이 대선 경선의 기초를 좌우하니 가열차고 비타협적일 수밖에.
처음부터 맡기지
서울중앙지법이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을 형사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재판을 당초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맡겼으나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합의 재판부인 형사 36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같은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의 단독판사 2명은 무죄를,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의 단독판사는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왜 처음부터 재정합의 재판부에 안 맡기고 나중에 바꾸려는 걸까요?
있는 사람이 더 해
미국이 미 2사단의 조속한 평택 이전을 조건으로 3억 달러를 제공해 달라고 우리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로부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측이 원하는 대로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옛말 그대로네.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두 달이 지났는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전한 내용인데요.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올해 초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중진 의원에게 “과거사 문제를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시간 계산을 하면, 하토야마 총리가 보상 운운한 지 벌써 두 달이 흐르고 있습니다.
‘1점 더’가 핵심
교과부가 10일에 EBS, 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EBS가 수능전문채널인 플러스1TV를 통해 방송하는 수능 강의내용과 수능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연계율은 명시하지 않지만 적어도 평균 70% 이상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좋긴 한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사교육의 작동원리는 ‘남의 집 아이보다 1점 더’이니까.
등잔 밑만 빼고
부산 여중생 이모 양이 실종 11일만에 한 주택 보일러용 물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양은 부검 결과 성폭행을 당한 뒤 입과 코가 막힌 상태에서 목 졸려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양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양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총인원 2만여명을 동원해 수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성폭행 전과가 있는 김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기사 보기>
경찰은 뭐 했냐고요? 등잔 밑만 빼고 다 뒤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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